바이든 "IRA 이행, 韓기업 기여 고려"…車·배터리업계 안도

바이든 "IRA 이행, 韓기업 기여 고려"…車·배터리업계 안도

오현길입력 2022. 11. 14. 11:14

 

"인플레 감축법 이행방안 논의"
법 적용유예·세제혜택 여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대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 기여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동차, 배터리 업계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미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그러들었던 ‘법안 개정’이라는 희망의 끈을 이을 수 있게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플레 감축법 협의가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며 협의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 정부가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적용을 유예하거나 세제혜택이 가능한 근거를 반영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건 한미 FTA 내용이나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만든 전기차는 북미 조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판매중인 전기차는 아이오닉5와 코나EV, EV6 등으로 현재 전량 한국 공장에서 생산돼 현지에 수출하고 있다. 기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일부 라인을 손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올 연말부터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경우 2025년 들어서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그전까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향후 협의를 통해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기대된다.

배터리 업계도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완화나 첨단제조시설 세액공제 등 앞서 전달한 법 하위규정 관련 의견들이 반영되길 고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2025년 미국 생산능력은 LG에너지솔루션 약 210GWh, SK온 약 150GWh, 삼성SDI 약 33GWh로 예상된다. 3사 미국 생산능력이 390GWh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은 매년 136억5000만달러(약 18조80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도 IRA 개정 가능성으로 관련 주들이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현대차는 전일대비 4000원(2.33%) 오른 1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아도 2.50% 상승 중이다. 포스코케미칼도 장중 6% 넘게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