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중간선거 민주당 선전으로 IRA 폐지·개정 어려울 듯"

무협 "美중간선거 민주당 선전으로 IRA 폐지·개정 어려울 듯"

권희원입력 2022. 11. 17. 09:18

 

 

글로벌 통상포럼…"유사제도 입법 모니터링해야"

 

미국 중간선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했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전날 미국과 유럽 지부를 화상 연결한 '제1회 글로벌 통상포럼'에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전으로 중국 견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IRA와 유사한 미국산 제품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RA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미 의회와 정부 대상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무협 워싱턴 지부장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IRA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 재무부뿐 아니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아웃리치도 강화해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 지부장은 EU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미국과 'IRA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달 열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IRA의 보조금 기준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하며 다자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 유러피안 법'(Buy European Act) 도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IRA의 핵심광물 요건 충족 국가의 범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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