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해도 인플레이션법 변화 없을 것"

"美 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해도 인플레이션법 변화 없을 것"

전문가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민주당·공화당 차이 없다 지적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0:35:57 최종수정 2022.11.09. 13:50:44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인플레이션법(IRA)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일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IRA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꽤 올랐다. 이걸 공화당이 봤을 것"이라며 "한국을 위한 법안을 새로 만든다든지 유예 조항을 한국말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통상정책에서는 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이같은 예측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빨리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제조업 회복에 강조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이끌었던 소위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녹을 벗겨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며 "바이든 정부도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못 박고 있고 남은 2년(의 임기), 정권을 가져오는 문제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상 압력의 대세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냐는 질문에 "상원의 (라파엘) 워녹 의원과 하원의 (테리) 스웰 의원(이상 민주당)이 개정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이 있다"며 "대사관, 외교부, 정부 등이 협조해서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미 상원에서는 IRA 법안 중 '북미 지역에서 최종조립'해야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3년 동안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최근에는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기차에 국한하면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투자 시설에 대한 혜택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유예가 안 된다 그러면 규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건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각)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EPA=연합뉴스

 

트럼프, 선거 승리 후 바로 대선 출마 선언하나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통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준형 교수는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키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게 되면 15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라도 그런 얘기(대통령 선거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어려운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만큼은 도와주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2017년처럼 과격하게 긴장 수위를 안 올리는 것은 고마운데,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는 것만 해도 전선이 2개인데 한반도까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 전체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