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환영 윤석열

검수완박 대환영 윤석열

구조론연구소  김동렬  2022. 04. 20

 

 

윤석열은 검수완박 찬성할 위인이다. 쥴리 구하고 장모 구하고 본인 구해야지. 검찰이 무섭지, 경찰이 무섭나? 세상이 그렇다. 민주화의 이익은 조중동이 가로챘다. 개혁을 해도 기득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천하가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도전과 응전은 계속된다.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은 없다. 좋은 제도일수록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납득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력이 중요하다고? 근래에 범죄가 줄어든건 CC 카메라 덕이지 경찰의 수사력 덕분이 아니다. 

    유능한 경찰은 필요 없다. 사람에 기대지 말고 제도에 의지해야 한다. 독일은 할머니들이 2층에서 골목을 감시한다. 정유라가 개 키우다가 딱 걸렸다. 한국인이라는데 먹으려고 키우는 것이냐? 사회가 발전하는게 그렇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푼다. 대신 상호작용이 증대한다.

    전두환이 쪼인트 한 번 까면 해결되는 것을 시민사회가 한 달 동안 토론한다. 위에서 한 사람이 쉽게 하던 일을 밑에서 여러 사람이 어렵게 해결한다. 그래서 얻는게 뭐지? 국민이 더 똑똑해진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이 생산력 증대에 맞게 제도를 갈아타는 것이다. 

    열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 한 명의 조국을 때려잡아서 일벌백계로 삼는게 편하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검찰은 꾸준히 억울한 죽음을 생산해 왔다. 한 명을 희생시켜 열 도둑을 막았다고? 범죄를 막는건 과학이다.

    사회의 총체적 발전이 범죄를 막는다. 버스를 타면 편하다. 운전기사만 믿으면 된다. 자가용 몰면 고생이다. 기름값 압박을 받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그런 것이다. 독재자만 믿으면 되는데 시민이 핸들 잡고 고생한다.

    편한 길을 어렵게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그럴 각오를 했다. 그 길로 들어섰다. 방향은 결정되었고 계속 가야 한다. 러시아가 독재자 푸틴만 믿고 편하게 갔다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우리는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