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면 물가 오르는데… “대규모 국채 발행 조심”

돈 풀면 물가 오르는데… “대규모 국채 발행 조심”

Park Dr. -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배드뱅크...

이호수추천 6조회 42922.04.05 18:24

 

 

 

앞으로 벌어질 일들

 

배드뱅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 금융 위기 사태) 라는 걸 의미함. 한국에서 대통령 포함 기득권 공무원 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란 너무나 뻔할 뻔자로 조금만 기억력이 좋으면 단번에 간파가 가능한 수준임.

 

1. 사실상 한국 경제의 첫번째 금융 위기 사태였던 IMF 당시 미국까지 갔다 온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 김대중이 배드뱅크를 만든 건 미국의 (1980년대 미축 저축대부 조합 사태 ) 당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 정리한 걸 그대로 카피해서 써 먹은 것임. 왜냐하면 금융 위기 사태가 터지면 고정이하 여신 부실로 은행에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은행이 박살이 나기 떄문에) 김대중 정권 떄부터 위기가 터질 떄마다 배드 뱅크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총 6번 배드 뱅크를 만드는 수작질을 부렸음,

 

2. 반복적인 패턴 A : 외국인 애들이 2017~2018년에 썰물처럼 한국에서 빠져 나간 이유는 아주 간단함. 한국에서는 대규모 금융 위기가 터지면 반드시 패턴들이 존재 하는데 (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패턴이 금융 위기가 터지면 1 단계로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감면됨. 심지어는 IMF 당시에 법인세+ 소득세 가 패키지로 10년 동안 감면되면서 꿀 빨던 시절이였음. 1998~ 2007년 사이에 10년 동안 세금 안 쳐 내고 생선 발라 먹듯 다 뺴 먹고 사무실 철수 하고 2008년 리먼 터지고 또 다시 기어 들어 와서 사업하고 장사 하고 또 2017~ 2018년부터 대대적으로 또 본토로 간 다음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기어 들어 올려고 했는데 이 떄 한가지 변수가 생겼음. 코로나로 2년 정도 연기가 된 것임. 조만간 한국에서 금융 위기 급 사태가 터지면 또 돈장사 할려고 대규모로 하이에나처럼 기어 들어올 것임.

 

3. 반복적인 패턴 B : 당연히 환율은 시차를 두고 폭등하기 떄문에 말하면 입만 아프고 둘쨰로 세금 세율에 손을 대기 시작함. 98년에 외국인 법인세 소득세 10년 면제에 부실기관 보유 부동산 부과세 면제를 하고 사방에서 세금 쳐 깎고 배드 뱅크 만든다고 돈 쏟아 부은 후에 돈이 모자르니까 이 단계에서 ( 담배 부가가치세를 10%를 떄리기 시작했음. 한국에서 금연 캠패인 하는건 전부 다 거짓말임.

 

국민 건강 따위는 한국 기득권 애들은 전혀 관심 없음. 돈만 된다면 남녀 노소 유치원 애들까지도 담배 피기를 아마 속으로 바랄 것임.) 그 후 2년 후에 또 담배 소비세 끌어 올려서 지속적으로 담배값이 올라 갔음.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노무현이 부동산 떄문에 그렇게 욕을 쳐 먹은 이유가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떄문인데 이럴 수 밖에 없었음. 

 

2003년 카드 사태 터진 다음에 돈을 쓸려고 하니까 전 정권에서 다 털어 먹어서 돈이 없으니까 돈 뽑아 낼 구멍이 없어서 2003년에 종부세 만들고 대대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떄리기 시작 그 결과= 여론 몰이+ 자살로 비극적 마감 ( 아마 이것이 지금 문재인이 빚잔치를 하더라도 지지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트라우마로 작용 했을 것임. 국가 경제고 나발이고 일단 이런 나라에서는 살고 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언론 여론 몰이에 살해 당하기 싫으니까. (EX : 옷값+ 2억 브로치+ 금괴 .... 앞으로도 수 없이 나올 듯)

 

4. 반복적인 패턴 C : 그 다음 공통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 기업 상속 공제가 확대 되기 시작함. ) 특히 한국에서 수출 경기가 대폭망 하던 시기인 2013년~2015년 사이에 중소 기업은 매출액이 원래는 1500억까지 상속 공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2000억까지로 늘어 나고 공제율이 70%로 늘어 나고 최대 300억에서 3천억 이하면 공제율이 100% 한마디로 중소 기업 왠만한거 하고 있으면 상속 받을 때 아예 세금 한푼 내지 말라는 소리임.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갑자기 ( 담배 소비세 인상 시켜서 담배값 2000 원 인상 쇼크가 터짐. ) 그 후에도 계속 증여 상속 재산 공제액이 확대 되고 뭔 일만 터지면 계속 공제 공제 공제로 도배 되기 시작하면서 세율이 야금야금 조정됨

 

결론: 지금 상황은 막말로 영업 정지된 구멍가계 자영 업자도 젊은 애들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건강 의료 보험까지 40만원이 넘게 쳐 내면서 중국인 하고 외국인 관관객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담배값은 계속 올라 가고 ( 가장 결정적으로 일본의 소비세= 한국의 부가가치세 인데 부가가치세가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마치 예전 박정희 시절 부마 항쟁 사태 당시처럼. 박정희가 부가가치세를 만든 이유가 오일 쇼크로 돈 떨어져서 재원 조달 목적인데 이 사태가 똑같이 벌어지는 것임.)

 

추신 : 이 나라는 언제나 패턴이 똑같았음. 위기가 닥치면

 

1 단계 : 언론이나 드라마. 아니면 인간 극장 같은 언론 플레이 하면서 ( 감동적인 애국주의 국뽕 물결과 추도 분위기 조성 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대국민 시기극 쇼를 시작함 : 이 당시 대기업 사모님들은 금테크로 때돈을 벌었음)

 

2 단계 : 배드 뱅크를 만들고 돈 떨어지면 이 단계에서 세금 세율을 단계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이 불리하게 서서히 조정함. 왜냐 하면 단 번에 바꾸면 조세저항이 세니까.

 

3 단계: 지속적으로 기업 상속 공제나 혜택이 점점 기업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확대 됨. 세상에 매출액 2천억이 기업살리기로 불우이웃이니까 세금 공제 하고 돈 낼 필요 없다고 외국에 가서 떠들면 과연 양키 애들은 뭐라고 할까??????

 

( 내가 다 늙어서 장담하는데 앞으로 2~3년 안에 옛날에 차인표 나온 영웅 시대 같은 정주영 미화 드라마나 야망의 세월 같은 말도 안 되는 국뽕 드라마나 영화 100% 나온다. 안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지금도 박근혜 떄 국민행복 기금이나 노무현 떄 한마음 금융 당시 돈 퍼 부은 돈 중에 얼마나 회수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싸그리 다 날려 먹는 거야~

 

그리고 1/N 로 부가가치세나 담배값 끌어 올려서 쥐어 짜 내고, 앞으로 또 짜 내야 하니까 뭔 아이디어를 또 내겠지. 고통 분담 하자면서 무슨 세금 항목을 또 만들어서 강제 징수를 하든가. 수천가지지.) 방금 기억이 났는데 일본처럼 국채 사주기 운동 같은 걸 할지도 모른다. 이 나라야 워낙 일본 뺴끼기 좋아 하는 나라니까 불가능 한 일도 아니지. 23년 전에는 실물금모으니 눈물 쑈라면 이제는 종이금모으기로 국채 사주기 눈물 쑈를 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