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5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1월 25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5322.01.25 13:34

 

 

◆2020년 우리나라 「기술무역통계」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0년도 기술무역통계」결과를 1.21.(금) 발표하였다. - ’20년도 기술 수출액과 기술 도입액은 각각 127억 8천만 달러, 170억 9천 8백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수출/도입)는 0.75로 분석되었음. - (산업별) 기술무역 규모에서 정보·통신 산업(126억 6천 9백만 달러)이 ’03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전기·전자 산업(91억 4천 3백만 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유형별) 대기업의 기술 수출액과 도입액이 모두 감소하여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가 감소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음.

◆’22년 1월 1일~1월 2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21.(금) 「’22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 (1.1.∼1.20.) 수출 344억 달러, 수입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2.0%(62.2억 달러↑) 증가, 수입 38.4%(111.1억 달러↑) 증가함. - (수출)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9.5%), 승용차(22.8%), 석유제품(84.0%), 가전제품(105.4%)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40.4%) 등 감소했고 ▲중국(18.8%), 미국(28.0%), 유럽연합(15.8%), 베트남(9.6%), 일본(18.3%), 대만(16.2%) 등 증가함. -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원유(96.0%), 반도체(27.1%), 가스(228.7%), 석유제품(85.7%) 등 증가, 기계류(△0.6%) 등 감소했고 ▲중국(26.6%), 미국(46.9%), 유럽연합(15.4%), 일본(15.8%), 호주(97.3%), 사우디아라비아(174.5%) 등 증가함.

◆’22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1월호 한국수출입은행이 『’22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1월호』를 발표하였다. - 주요국 경제동향: 코로나 19 변종 확산 등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물가 상승폭 확대 - 환율: 미달러화 가치 급등 후 다소 안정화, 원/달러 환율은 1,200원/달러 돌파 후 소폭 하락 - 국제유가: 원유 가격은 12월 말 이후 급등, 천연가스 가격은 1월 들어 급등했으나 하락세로 전환 - 수출: 2개월 연속 월 600억 달러 돌파, `21년 연간 6,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2022년 은행산업 전망 및 주요 경영과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국내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시중금리 상승에 힘입어 자금여력과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대손비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상과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속도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실적 전망과 거시경제·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경영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 시중금리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부실위험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둘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은행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비하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임. 셋째, 팬데믹이 바꾼 금융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립 및 신규 수익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함. 넷째, 금융의 공공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SG, 금융소비자 보호 등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국토연구원이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상수도통계상 각 지표를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총괄원가 상승, 누수율 증대 등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에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함. ·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이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KCB 샘플 자료를 활용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가 1%P 상승하면, 전체차주의 9.8%는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일 금리가 1.5%P 상승하면, 동 차주의 비중은 18.6%로 증가함.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차주 단위의 위험관리는 물론 잠재적인 실물 부문의 부진을 보완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함.

KDI경제정보센터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1> 상수도통계상 각 지표를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총괄원가 상승, 누수율 증대 등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에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2>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3>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함

국토연구원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1.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공고) ‘21.12.29 / (접수) ’22.1.10~1.21(공공분양 일반공급(1순위)에서 마감)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1.25] 미국 주가, 장중 큰 폭 하락에서 극적 반등. 과매도 인식 확산으로 매수세 강화 등 ■ 주요 뉴스: 미국 주가, 장중 큰 폭 하락에서 극적 반등. 과매도 인식 확산으로 매수세 강화      ㅇ 미국 1월 마킷 종합 PMI, ’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인력 부족 등이 원인      ㅇ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은 매우 불확실        ㅇ 중국 인민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0.1%p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1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그 동안의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등으로 3.8%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강화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2% 하락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탈리아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원/달러 1M NDF환율(1196.7원, -0.4원) 보합, 한국 CDS 상승

◆[1.24] 미국 통화정책 전망, 3월 첫 금리인상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높은 편 등 ■ 주요 뉴스: 미국 통화정책 전망, 3월 첫 금리인상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높은 편      ㅇ 미국 재무장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현대화된 공급측 경제학      ㅇ 중국 국무원, 금년 5.5% 경제 성장률 달성 가능. 미국 통화정책 영향을 주목        ㅇ 일본은행,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정은 시기상조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조기 금리인상 및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5.7%],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3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으로 매수세 약화                 유로 Stoxx600 지수는 자원 관련주의 약세 등으로 1.4%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가속화 전망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6% 하락, 엔화는 0.5% 절상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6% 상승, 한국 CDS 보합

국제금융센터

◆정부, 공적 임대주택 21만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월세 2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안 차관이 방문한 공릉 행복주택은 경춘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곳으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돼 2019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년 입주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만호 수준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에 도달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이 수치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남기 "올해 EDCF 승인 3.6조로 확대…개도국 대형 사업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신생아 태어나면 200만원…영아 월 30만원 수당 올해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현금 대신 보육 비용 서비스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헤딩 지자체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뒤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시가 낮춰달라 아우성인데 더 올린 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상승 폭을 줄여달라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요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표준지에선 초안보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개별 필지·주택 공시가격을 평가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10.16%)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상위 50" 고가아파트 집값도 흔들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값이 두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경기 외곽 지역부터 시작된 집값 안정화 추세가 강남권 등 서울 핵심지로 범위를 넓혀갈지 주목된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47.8로 전월 대비 0.40%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1%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 0%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상승폭이 더 축소됐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2020년 5월(-0.64%)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융위, 지난해 성적 C등급 '꼴찌'…"가계부채 관리 미흡" 금융위원회가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대출 중단, 금리상승 등을 야기해 서민·실수요 피해가 발생한 것이 최하 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과 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금융위는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평가 이유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상승, 우대금리 하락)을 초래했고, 무리한 대출 축소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매물·심리 모두 바닥…비관론 지배하는 주택시장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종전보다 늘고,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일선 중개업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부터 일제히 하락한 각종 심리지표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내린 88.1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5월(85.2)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3개월 뒤 집값에 대한 전망을 물어 산출한 지표다. 0~200 범위에서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85.9), 경기(85.5), 인천(83.4), 5대 광역시(83.8) 등의 지수가 일제히 전달보다 하락해 80선에 머물렀고, 기타지방(97.3) 역시 1년 반 만에 두자릿수로 전환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개월 뒤 집값 하락’을 내다본 중개업소가 더 많아진 것이다.     ◆4대 시중銀 고정금리 나란히 5% 돌파 시중은행의 고정(혼합)형 대출금리 상단이 나란히 5%를 돌파했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한 부담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금리인상 우려감까지 겹친데 따른 결과다. 이에 금리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고정형 상품을 선택한 차주들도 이자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됐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상단은 5.07~5.66% 수준이다. 우대금리를 뺀 금리 수준이기는 하지만 모두 5%를 넘긴 상황이다. 이달 초만 해도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상품 금리는 우리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 상단 기준 4%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했었다. 불과 보름여 사이에 금리 상단이 0.3%포인트~0.4%포인트 올랐다. 자고 나면 이자가 뛰어 올랐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고정형 상품의 금리가 이처럼 뛰고 있는 이유는 고정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채 5년물은 11월 1일(2.614%) 이후 이달 21일 두 달 반 만에 최고치(2.59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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