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전문매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를 분석한 기고문을 실어 주목을 끌고 있다.
문제의 기고문은 21일(현지시간) '더힐'에 게재된 '한국에서 누가 미국 국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의 이익이 부합하냐는 물음이다.
기고문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두 후보의 대중, 대미 정책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우선 윤 후보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업그레이드 요청 수용, 미국 안보 정책 지지, 한미일 안보 동맹 선호,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응징, 대북 선제공격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미중간 균형 잡힌 외교, 중국과 충돌 회피 등을 원한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따라서 외양적으로는 윤 후보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합해 보인다고 기술했다.
더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내용상으론 그렇지 않다며 윤 후보의 단점을 나열했다.
"지금으로선 윤 후보의 외교 정책이 중국을 막으려고 애쓰는 바이든 행정부에 더 적합해 그가 미국의 남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는 외교보좌관이 하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요 외교정책을 외운 것 같지만, 그가 각 이슈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꺼렸는도 모른다. 윤 후보가 대본 없이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는 그의 답변은 중심에서 빗나가(off the mark)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그는 당선 후 '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을 받을 것이다. 한반도에 큰 위기가 없을 때는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위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거의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기고문은 이어 이 후보의 특징을 서술했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은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맹국을 필요로 한다. 비록 지금으로선 이 후보가 미국에 더 나은 파트너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습득한 협상 기술과 지식을 고려할 때, 그는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민주 정치의 원칙인 협력, 협력, 그리고 타협에 의존할 것이다."
기고문은 따라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 지 결론 맺고 있다.
"윤 후보는 엘리트 검사로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그의 민주주의 정치 경험의 부족은 그를 영악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게 할 것이다. 아마추어 리더십을 갖고 있고, 모 아니면 도(all-or-nothing)라는 사고를 보여 왔기 때문에, 그의 외교정책은 아마도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우발상황이 닥쳤을 때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경험 많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돼 왔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안전한 베팅이 될 것이다."
이번 기고문 작성자는 일리노이주립대(시카고) 국제정치학 교수다.
미 육군 장교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오클라호마대, 미주리대 교수를 거쳐 2016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임중이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그가 58편의 논문과 4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현재 이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