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섬뜩한 경고②] 집값 붕괴 조짐

[한은의 섬뜩한 경고②] 집값 붕괴 조짐

뉴시스 류난영 입력 2021. 12. 26. 07:01 

 

 

부동산 가격 거품 역대 최고
"부동산 가격 폭락시 성장률 -3% 추락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은평구 아파트값이 1년 7개월만에 내리는 등 가격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24일 오후 서울 원효대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부문의 금융불균형이 사상 최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부동산 부문의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0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FVI는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에 대한 평가요소를 종합 지수화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로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최저치를 0으로 설정해 지수의 범위는 0~100 사이다. 금융불균형 심화시 FVI는 상승하고, 완화시 하락하는 관계를 보인다. FVI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기초경제 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 돼 있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권의 금융취약성지수는 지난 2분기 62.3에서 3분기 60.7로 하락했고, 주식부문지수 역시 54에서 50.7로 낮아졌다. 이에 따른 전체 금융취약성지수는 올 3분기 56.4로 2분기(59.2)에 비해서는 하락했으나 장기 평군(2010년 이후·31.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의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23.9%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요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은은 이 같은 높은 '금융불균형'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높은 금융취약성의 주요 요인"이라며 "자산시장에서의 높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금융취약성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도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9%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4%포인트 상승했다. 1975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가계가 106.5%로 1년 전보다 5.8%포인트 상승했고, 기업이 113.4%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국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서는 등 가계·기업·정부가 한 해 번 돈 모두 끌어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자산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불균형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가계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퇴고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에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해 GaR(최대성장감소율)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의 확률로 발생하는 극단적 대내외 경제충격을 받을 경우 1년 후 경제성장률이 연간 -1.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63.7)과 중국(87.3) 등 주요국 금융취약성지수를 고려하면 성장률은 -3%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급격한 조정은 경제 침체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가격과 부채 규모가 소득 대비 과도한 상환인데,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부채가 큰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급격한 금융불균형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이 지속될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잠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부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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