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아닌 저금리가 집값 올렸다"는 국토硏..물가정책 비판

"공급부족 아닌 저금리가 집값 올렸다"는 국토硏..물가정책 비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1. 12. 24. 11:23 수정 2021. 12. 24. 11:26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60㎡(25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193만원(2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100 만큼이 올랐다면 이중에서 46.7%는 금리 영향이고 주택 공급 부족의 경우 불과 2.1% 만큼만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저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집값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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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국토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요인 분석..금리 영향이 46.7%-공급부족 영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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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이라는 주제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과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한 2019년 7월에 구조전환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기조 속 2019년 7월 이후 집값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는 실질 CD금리가 34.3%로 가장 높고 이어 전월 주택가격 30.2%, 실질제조업생산지 25.6%로 분석됐다. 반면 공급 지표인 주택 준공물량과 세대수는 각각 8.6%, 1.3%에 그쳤다.

2019년 7월 이전 기준으로는 실질 제조업생산지가 63.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실질 CD금리가 14.2%, 세대수가 13.6%였다. 전월 주택가격 5.0%, 준공물량 3.8% 순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7월 전후로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가 14.2%에서 34.3%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주택공급과 금리 영향도를비교해 보면 금리가 4배 가량 영향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합친 기준으로 실질 CD금리의 영향이 46.7%인 반면 공급 준공물량은 2.1%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민간인 KB지수 기준으로는 금리 영향이 49.8%이고 공급 준공물량은 2.0%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공급부족 요인, 1인가구 증가 등 수요증가 요인은 금리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전환된 이후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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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영향 큰데..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 왜 빼나" 정면 비판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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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가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을 펼 때 집값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액을 자가주거비로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전체 물가의 무려 33% 비중이다. 캐나다, 스웨덴은 집을 구매하면서 든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주택 취득가액을 물가지수에 반영한다. 최근엔 유로지역도 2026년까지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넣기로 확정했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주택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