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6억원 집의 종부세,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과세인원은 4만6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늘었다.
평균 세액은 지난해 약 254만원에서 올해 약 557만원으로 2.2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 세액의 89.9%를 납부하며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납부 비중은 3.5%다. 다주택자가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55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송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기준 완화)했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70과 그랜저 2.5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다"면서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을 '폭탄'이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며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그 비중은 3.5%"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