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의 잠정치가 떨어지는 등 확실한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하방압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를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의 86%를 3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고,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거주 고령자에겐 최대 80%까지 감세혜택을 주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 하락안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물이 쌓이는 등 주택심리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노 장관은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확실한 조정국면에 돌입했다"며 "상승률 곡선이 꺾인 것으로 보며 세종, 대구는 이미 마이너스라는 시장의 흐름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의 주택심리지수도 64.9로 나타났는데, 100 이하면 집 살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심부를 벗어난 공급 미스매칭이 원인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현재 공공주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총량은 205만 가구로 1기 신도시의 7배가량이지만, 체감시기가 이르고 도심부를 벗어나 외곽에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 장관은 "금리인하 단행으로 유동자금이 풀린 시점이 집값상승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5년~10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것이 현재의 공급시차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가계부채를 줄여나갔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며 "이자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회수 분야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자본의 유출 문제 등이 뒤따른다고"고 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장관은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250만 가구 공급대책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난방규제 등을 완화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전월세매물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도입 17년을 맞은 종부세의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이며 이번에도 종부세액의 대부분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두지만, 70~80%는 지방에 교부한다"고 했다.
이어 "7·10 대책은 종부세를 통한 다주택자와 법인 규제 강화였는데, 이번 총부과금액 중 86%는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부담은 전체 3.5% 수준"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장기주거 고령층 감세 등 사정에 따라 최대 8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노형욱 장관은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이 강한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우스푸어 등이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2006년 대비 2013년 집값이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며 "올라가는 집값은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