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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과 김정은의 의도 - 송명훈 작가 유투브 출연 내역 요약    

matrix | | 조회 21 |추천 1 | 2019.10.27. 22:25 http://cafe.daum.net/agoodcapitalism/fv9c/140  

    

금강산 관광과 김정은의 의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10/23) 위의 기사를 보고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 유투브에서 새날에 출현한 송명훈 작가 의견 보고 좋은 참고점이 있는 것 같아 공유 합니다(출처: 찌라시의 중국이야기 145회, 새날 10/27 방영 분 요약) 요약 - 스웨덴 한반도 특사 23일 방문 정부 중요 외교안보라인 만남. 북한의 실무 의견 전달 - 22일 폼페이오 기자회견: 미국의 북미 관계 및 비핵화 단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 엿볼 수 있음 - 23일 김정은 금강산 관광 발언은 제한된 수준이 아닌 자유로운 관광 수준까지 개방 의지 표명 및 제안 - 그러므로, 지난 발언은 남북관계 악화가 목표가 아닌 관광 사업부터 남북관계 새로운 발전 관계 모색 제안으로 해석함이 합당함.   스웨덴은 북한과 관계가 좋음, 스톡홀름에서 북미실무 회담이 열리는 이유. 스웨덴에는 한반도 특사가 따로 있는데 켄트 해슈테트 특사가 23일 한국 방문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만나고 감. 2차 회담이 준비 중이며 기타 사항 설명. 박영선 중소기업청장도 만나 개성공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젼에 대해 질문함. 대통령 제외 남북관계에 대한 핵심인사 모두 만남. 곧,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회담을 끌어 나가기 위한 필요 핵심 의제를 던지기 위해 방문. 기자 회견 후 이도훈 교섭본부장까지 만나 의견 교환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의견이 우리 정부에 전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함.   폼페이오 장관의 22일 기자 회견 특별한 의미가 있음; 앞으로 실패한 전임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 협상 전략은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북한의 페이스에는 말리지 않겠다. 비핵화는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다. 함의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북미가 먼저 진행되는 것 아니고 남북관계를 먼저 진전 시키고, 그 진전 사안을 결의하고 국제 제제를 풀어 내는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가 맡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 북한에 걸려 있는 여러 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제 결의에 대한 해제 안이 따로 나와야 하는 데 트럼프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이 이런 저런 안을 진행하겠다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을 확인하고 UN 제제를 풀어 주고, 미국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역할를 앞으로 암시하는 내용.   김정은의 금강산 방문 발언 “너저분한 시설…싹 들어내도록” 발언은 앞뒤를 싹 짤라 낸 보도 내역임. 김정일 시대 경직된 남북 관계에서 태동된 금강산 관광 모델에 대한 비판임. 관광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아직 제제 하에 있어 완전 자유로운 관광 사업 진행 어려우나, 남한 관광객 및 전세계 누구나 금강산을 여행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관광다운 인프라 제공 지시 관련 언급 틀에서 동 발언 이해 야함. 실제로 개/보수 및 철거를 남한 현대와 협의 하에 진행토록 지시도 함. 실제 현정은 회장의 회담 내역을 보면 내금강 및 백두산 관광까지 열어 줄 테니, 관광이 시작된 후 과거처럼 정치적 이유, 내부 안전 문제 등으로 중단 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불가역적인 자유 여행과 통행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테니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함. 김정은이 이번에 시설을 치우자고 한 것은 과거의 조약을 치우자는 이야기임(지정한 시간, 장소, 스케쥴에 따른, 안내양 감독하 제한된 여행이 아닌). 언제든지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개방을 할 테니 그러한 것을 가능케할 인프라 투자, 남북관계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메시지임. 현대 아산에 대해만 던지는 메시지 일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전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이다. 작년 9월부터 김정은은 아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허용할 용의 있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진척 없었음. 기존의 주장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 모색 제안한 것이다. 그것을 위한 실무진 내려 보내고, 그와 관련해서 민간 관련 제안을 북한에서 먼저 하겠다는 입장임(북한이 먼저 자세를 낮춘 상황). 장금철 노동당 통일선전 부장, 김여정, 조영원 (비서), 현송월, 최선희 외부부 1부장, 마원춘 국제위원회 설계국장 등 북한 주요 인사 동행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미국에 통보 공유하라는 해석 가능케 함.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남한의 기존 입장 계속 되면 북한과 관계가 더욱 냉각되겠으나, 스웨덴 대사 방문, 최선희 부장 동행 등을 보았을 때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갈 가능성 높아 보임.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금강산 현재 자산을 압류하고 파괴하고 남북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광 사업을 민간 차원의 완전한 자유로운 관광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단한 개방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최근 북미관계 교착 상태에서, 미중도 큰 싸움이 없는 상황으로 양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의 몸값 낮음. 내년 선거 전에 어떠한 결과 없다면 그 다음 정권과 4년간 협의하는 장기적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번에 나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