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여당의 탄생..文정부 '개별관광·보건협력' 탄력 기대감

거대 여당의 탄생..文정부 '개별관광·보건협력' 탄력 기대감

뉴스1코리아  최소망 기자 입력 2020.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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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대북 사업 '개별관광' 물꼬 틀지 주목
정부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전례 없는 거대 여당 출범으로 그동안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경협' 사업들이 활기를 되찾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추진과제이자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별관광 추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상황에 맞게 '보건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며 '남북경협'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6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나서 남북사업을 추동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 관광'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전면 복구하고 개별관광 형식의 고향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관광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당이 정부에 힘을 더해 '개별관광' 카드를 북한에 제시한다면 북한이 호응해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고 이에 꾸준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지난 2월 '제2차 북미회담'(하노이 노딜)이 결렬된 후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기조를 이어왔지만서도 '개별관광'에 대한 비난은 한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우리나라가 개별관광을 제안한 이후 이에 대한 특별한 비난, 비방이 없는 것으로 미뤄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진다면 개별관광에 대한 호응이 올 수는 대목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 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이 두 사업은 "즉시 재개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정상화와 함께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과 통일경제특구 설치도 약속했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로 충분히 제재 예외 조처를 요구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안보리 결의를 우회하는 방안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보건·방역협력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북 보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도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보건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국내 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1억원어치 손소독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출을 승인했다. 민간단체 차원의 코로나19 지원을 시작으로 정부차원의 보건 방역협력이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 외에도

Δ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Δ한반도 신경제 실현

Δ남북국회회담 추진

Δ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도 관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총선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 성공, 남북협력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 모색 등을 언급했다"면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