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동맹 파기"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협박"이라고 일축할 수 없는 이유>>>

日米同盟破棄」トランプ発言を「単なる脅し」と一蹴できない理由
なぜここで本音を出してきたのか 
2019年 6月 30日 長谷川 幸洋

     "미일동맹 파기"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협박"이라고 일축할 수 없는 이유

                                  왜 이 시점에서 본심을 드러냈는가? 

                       2019年 6月 30日   長谷川 幸洋(하세가와 유키히로)   번역   오마니나

"위협구"였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6일, 미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대해, 일본의 미국방위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표명했다. 일본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일미안보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것으로 문제는 수습되는 것일까.

트럼프는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미국민의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당해도, 일본에게는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 소니TV로 볼 뿐"이라고 말했다.

전 날인 25일에는, 미통신 블룸버그가 측근 3명의 이야기로서, 트럼프는 미 일안보조약이 미국에게 일본방위의무를 지게하는 한편으로, 일본에게는 미국방위의무가 없다는 점을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지적하고 "조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막 보도했었다.

28일부터 오사카에서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직전이라는 타이밍을 택해, 트럼프가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은, 안전보장문제에서 일본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극을 줬다"라고 봐도 틀림없다.

다만, 조약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정권 전체의 뜻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왜냐하면, 칸 관방장관이 회견에서 "미대통령부로부터도 '미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미정권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의 발언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높은 빈볼(위협구)을 던져, 상대를 움추리게 만든 다음에, 서서히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측근의 정보만으로는 그 진의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본인이 TV에서 직접 말해 그 의도가 뚜렷해진 면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 전체에 대해 "방위비 부담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안고 있었다. 그점도 있고,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중기적으로 100대, 1조엔 상당부분을 추가구입할 방침을 정했다.

트럼프가 안보조약의 내용 자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것이 되면, 일본은 G20과 함께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의 추가구입 등을 강요당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과는 별도로, 일미통상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단순한 돈얘기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해, 일본과 중국을 명시해 "유조선의 자위"를 요구한 지 얼마 되지않았다. 대통령은 6월 24일, 트위터로 "미국이 왜 타국을 위해 공짜로 항로를 지키고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안보조약의 파기와 유조선 자위는, 모두 "일본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돈뿐 아니라, 싸우는 자원(리소스, 병력 및 장비)의 제공을 포함해 "미국이 다른나라 때문에 과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본심일지도 모른다

그런 인식은, 2016년의 대선 당시부터 변함이 없다.

예컨대, 트럼프는 16년 5월, CNN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일본주둔 경비부담의 증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일미군의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gendai.ismedia.jp/articles/-/48651, https://www.nikkei.com/article/DGXKASGM06H12_W6A500C1MM0000/).또한, 16년 3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후, 일본과 한국은 자력으로 중국과 북한핵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나는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고 발언했다(https://gendai.ismedia.jp/articles/-/48381).

이번 유조선의 자위와 안보조약파기 얘기도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입후보를 표명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미국이 싸우는데 필요한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안보 대체·부담 요구는 강해질 것이지, 약해질 리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트럼프의 생각에는 2개의 포인트가 있다.먼저 "미국에게 지켜받고 싶다면 돈을 내라"는 얘기. 또 하나는 "돈을 냈다고 해도, 원래 일본이 미국을 지키지 않는데, 미국이 일본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이다.

나는, 특히 후자에 대해 " 드디어 미국의 본심이 나왔다"고 받아 들인다. 왜, 트럼프가 일본과의 안전보장문제에서, 근본인 구조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문제시 하는가 하면, 중국과 북조선, 또 최근에는 이란과의 관계도 긴장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중국과 강경대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 쓴 것처럼, 무역전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드디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할지, 아니면 독재·억압 체제인가?"라는 국가의 이념을 건 싸움으로 들어갔다(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374).

중국만이 아니다. 북조선도 이란도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이 중심이 되어 쌓아온 전후체제에 금이 생기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당연한 틀로 여겨졌던 미일동맹에 대해서도 "동맹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사물을 근본적으로 생각한다. 현상의 틀을 전제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문제처리를 생각하는 것이 업무인 관료는, 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가의 일이다.

"근본적인 질문"이 부상한 이유

대통령은 왜 근본으로 돌아왔을까. 미국이라고 해도, 싸움에 필요한 자원이 무진장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면의 적을 좁히고, 낭비를 생략해, 효율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커다란 경제력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는 미군의 감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필요한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며, 미군감시에 의한 이익만을 누리고 있다.

센카쿠 방위에서도, 일본은 비상시의 미군출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보통의 미국민으로서는, 아무리 미일동맹이라지만, 아무도 살지않는 작은 바위섬을 지키는데, 미군병사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북조선과의 갈등에서도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뭐냐.자기 일은 자신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확실히 일본은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그 대신, 국토를 공짜로 제공하고, 미군주둔 경비는 7할 이상이나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방위는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다.일본이 이반하면, 미국은 하와이까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평화는 극동지역 전체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론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떨까.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일촉즉발의 상태가 된 가운데, 일본은 "더 많은 기여=돈과 자원 투입"을 재촉당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일본이 가능한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인가. 일본은 결국, 미국 없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확보도, 센카쿠 방위도, 나아가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해서, 납치 피해자를 되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자신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다.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봉쇄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일본은 어느 정도 돈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가.

현실적인 선택은 딱 하나

중국의 군사비는 대충 일본의 방위비의 4배다. 그렇다면, 국토와 인구의 압도적인 차이를 빼더라도, 적어도 방위비를 4배로 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방위비를 5조엔이라고 치면, 4배인 20조에 맞추려면, 즉 나머지 15조 엔이 더 필요하다.

북조선의 미사일에 대항하는 이지스·아쇼아의 육상배치 1개를 하고 있어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부 자체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막대한 증액예산을 짠다면, 얼마나 그 예산은 커질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의 유조선들을 직접 방위하려면, 해상자위대의 함선을 상시, 현지에 파견해, 보급체제를 갖춰야 한다.항공자위대와 육상자위대의 전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자원과 태세가 일본에 있는가 하면, 없다.

제대로 대비를 정돈하려면,야당세력과 언론의 맹반대를 걷어차고, 엄청난 군사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은 미국과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 위협에 맞선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다.

일본공산당처럼, 미일안보조약의 파기를 부르짖으면서,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도 반대하는 듯한 정책노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의 자멸을 노리는 패배주의"다. 그런 공산당과 선거에서 공투하려는 야당의 생각을 알 수없다.

트럼프는 "나는 중국, 북조선, 이란과 싸우느라 힘들다.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있다. 일본은 언제까지나, 공짜로 탈 수는 없을 것이다. 반복하지만, 세계가 동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발언은, 안전보장에 대해 미일의 온도차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시 한번 동맹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이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546?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