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일미안보 파기"를 오프레코로 언급한 진짜 이유

トランプが「日米安保の破棄」にオフレコで言及した本当の理由
2019.06.28  北野幸伯『ロシア政治経済ジャーナル』

               트럼프가 "일미안보 파기"를 오프레코로 언급한 진짜 이유

                         トランプが「日米安保の破棄」にオフレコで言及した本当の理由

                                 2019.06.28  北野幸伯(기타노 요시노리)  번역   오마니나

     

6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이라며 "미일안보의 파기"를 언급했다는 보도를 둘러싸고 일본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를 받아 국제관계 저널리스트 기타노 요시노리씨는 자신의 무료 메일 매거진『 러시아 정치 경제저널 』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3개의 견해를 제시한 다음, 일본이 "군사적으로 자립한 나라"를 지향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미안보 파기 언급" 에 대해

상당히 소란스러우므로, 아시는 분들도 많겠군요. 트럼프씨가 "일미안보 파기"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일안보 파기를 염두에 두고 측근들에게 흘렸다

6/25(화)11:45전송

(블룸버그)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과의 안보조약을 파기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측근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동 조약에 대해,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원조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말한 것일까~?

우선 첫 째로, 정말로 트럼프가 말했는 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지금 세계는, "미중패권전쟁"이 한창. "정보전"이라는 관점을, 한시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중국이 이기려면,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고 보면 푸틴도 최근, "섬을 돌려주면, 일미동맹을 파기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확실히 중국 쪽에 붙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도 "미일동맹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미국 사이를 분단하는 정보가 나와도,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이라니 누구인가요??하는 말이죠.

트럼프라면 말할 지도 모른다

두번째로 "트럼프라면 말할 지도 모른다". 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동 조약에 대해,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거,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중에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따라서,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왜 말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누구라도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대화는, 분간할 필요가 있다. 아베총리는 일찌기, "도쿄재판은 승자의 단죄!"라고 발언해, 구미로부터 많이 경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말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미의 경계감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현재, "도쿄재판은 승자의 단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총리대신이므로, "오호, 이런 말을 하면 두들겨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는, 말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측근들과 이야기할 때와, 공적인 장소에 있을 때는, 발언내용이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트럼프, 실은 "정론"을 말하고 있다

세째는, 사실은 그는 "정론"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게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씨는 동 조약에 대해,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원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정론입니다.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군병사는,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당해도, 일본은 미국을 지켜서는 안됩니다.즉, 일본의 입장은,

"내가 공격을 당하면, 당신 나를 목숨걸고 지켜라. 당신이 공격을 당한다면, 난 무시할 뿐이지만. 왜? 그건, 내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야!

이거,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교활함"입니다. 상식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상한 조약"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미일안보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지금이라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킬게요."

다른 하나는, "일본이 다시 강해져 미국에게 거역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일미안보의 "이면의 목적"입니다.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상한 조약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도 파워가 약해졌으므로, "일본은 왜 안보무임승차냐!'라고 변했다. 이것도, 미국측의 사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군사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본 컬럼의 독자들 중에는, "헌법 9조만 있으면 일본은 안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할 수 있으면,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은 아닌지?

"군사자립"이라는 목표는 좋습니다만, "달성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일본은 군사자립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 떠들어 대는 것은, 중국, 한국만이 아닙니다. "도쿄재판사관"을 만들어, 일본에게 "자학사관"을 심었던 장본인 미국도 크게 경계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른바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고, 중국, 러시아와 화해해 일본을 때려 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미일안보는 편무적이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쌍무조약으로 하면 됩니다(안보법으로, 약간 쌍무적이 되었습니다만). 즉, 일본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일본을 보호한다.미국이 공격받는다면, 일본은 미국을 보호한다. 이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보증을 얻어, 군비를 증강할 수 있다. "미국을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항없이, 착실하게 "군사자립"으로 향해 갈 수 있다.

이번 블룸버그의 기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쇠퇴하고 있습니다.일본은, 미국이 쇠퇴하는 만큼을 보충하는 형태로 군사자립으로 접근해 갑시다.

그런 한편으로, 장래 미국,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초대국이 될 것이 확실한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ttps://www.mag2.com/p/news/403724/2

트럼프가 사칭한 아베총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이면
2017.11.19 北野幸伯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