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개최,"강대국 없는 세계"에서 일본이 가야 할 길

G20開催、「大国なき世界」で日本が歩むべき道
「金持ちだけど非力で仲間がいない」日本が世界の尊敬を集める術
2019.6.28  朝比奈 一郎

                  G20개최,"강대국 없는 세계"에서 일본이 가야 할 길

                  "부자지만 힘이 없으면 친구는 없다" 일본이 세계에서 존경받은 방법

                                2019.6.28  朝比奈 一郎(아사히나 이치로)  번역  오마니나

              
2019년 6월 27일 G20정상 회담에 앞서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사진:AAP Image/아프로)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호스트국인 일본은 이 서밋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역량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20개국의 의견 집약은 난제

　G20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G20은, 1999년부터 시작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메인인 국제회의라는 낮은 위상으로,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의 정상 간 회담은 오로지 G7(1998~2013년까지 러시아를 더해G8)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이 경제적으로 힘을 기르면서, 2008년에 리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 정상끼리 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하에 G20정상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8년, 나는 경제산업성의 공무원이었는데, 정치권에서는 당시는 아직 G20보다 G7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G20의 준비나 대응은 재무성으로,  G7은 외무성이었지만, "G7에서 결정된대로 세계는 움직인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해의 G7 개최지를 묻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G7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반대로 G20의 위상이 커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신흥국이 대국화되어, 정치·외교 요소도 포함해 이러한 나라들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논의해도 소용없다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등을 더한 G20에서 정상이 협의하면 그것으로 세계의 여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7개국 만으로도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은 힘든데, 이것이 20개국이 되면 의견을 집약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런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6월에 캐나다의 샤를 보와에서 열린 G7회의. 통상문제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좀처럼 영보하지 않으려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각국 수뇌가 지켜보는 가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다가섰습니다. 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전세계에 전해졌습니다만, 대국의 이해 조정의 곤란함을 인상시키는 한 장이었습니다. 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의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었던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만남 때문에, G7을 "조퇴"해버려, 결국, 정상선언에서 통상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G7회의, 각국의 이미지 전략으로 벌어지는 사진 전쟁

           
2018년 6월 G7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라마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아베 신조 총리, 볼턴 미대통령 보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 하는 메르켈 독일총리(가운데 2018년 6월 9일 촬영).(c)Jesco Denzel/Bundesregierung/dpa(AFPBB News)

　그리고 약 반년 후인 12월,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G7에서 각국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20개국이면 더 어렵다는 시각도 예상되었지만, 대 중국무역전쟁을 걸고 있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G20정상 선언에서 처음으로 "보호주의에 대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그럭저럭 결정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관계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은 이 G20에서, "실속이 없더라도 어쨌든 정리된 형식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국이 결렬될 채 다음 오사카 G20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관저에서 지시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20개 대국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지난한 일입니다.

"G제로"의 시대

　향후 한층 더 많은 신흥국이 대두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욱 더 국제여론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아주 적은 수의 초대국의 의견에, 그 외의 나라가 따른다는 시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브레머는, 이러한 시대를 "G제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즉 절대적인 "대국이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G7과 G8 또는 G20등에서 전세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그러나, 차례차례 신흥국이 대두해, 점점 더 세계가 다극화해, 리드하는 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G제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극화의 시대란, 불안정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그 중에서 각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이 불안정해지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미일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불안정화하는 세계에서,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큰 특징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개는, " 알기쉬운 동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과는 '동맹관계'에 속하지만, 원래 일본과 미국은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강한 유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가리지 않고 하자면, 전쟁에서 패배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만이나 한국입니다만, 대만은 국가로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과는 현재,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북조선에 이르러서는 단교 상태입니다.일본은 자신의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다극화하는 세계에서는 동료는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 유럽에서는 EU라고 하는 "동료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언어적으로도 가까운 동료가 있다는 것은 다극화 속에서 매우 든든한 것이지만, 일본은 이 동료가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돈은 그런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화헌법을 견지해,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 "부자지만 실력이 없다"는 존재를 초등학교의 클래스 메이트에 비유한다면, 가장 왕따 당하기 쉬운 타입입니다. 게다가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도 근처에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실에서는 공격의 타겟이 되기 쉽다. 그것이 일본입니다.

　이러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방위 외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즉, "모두와 사이좋게 해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미일동맹은 중요하지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선 적은 없지만, 미국과는 미래영겁, 싸우지 않는 상대방으로 있어 줄 보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도, 어쩌면 갑작스레 화해하고, "역시 힘있는 사람끼리, 사이좋게 해나가자"며 어깨동무를 하고 걷기 시작할 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옆에 있는 일본을 본 미국은 "잘 생각해보니, 너 건방지더다"라며 발로 차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로마시대, 지중해에는 페니키아인이 만든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항해기술이 뛰어난 카르타고는 당시 최고의 통상국가였습니다.돈도 있고 나름의 군사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충돌합니다.그것이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로마를 매우 괴롭히지만, 마지막의 마지막에서 패퇴해 버립니다.

카르타고와 아주 비슷한 일본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많은 배상금 지불과 군비의 대폭제한 등을 로마로부터 부과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르타고에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 국력을 회복시켜 가는 씩씩함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카르타고의 서쪽 인근, 아프리카 대륙북부에서, 누미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두하고 있습니다.이 누미디아, 로마와는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카르타고와는 자주 경계 분쟁을 일으키지요.군비를 제한당하고 있는 카르타고는, 로마의 원로원에 울며 매달립니다만, 진지하게 대응해 주지 않아, 누미디아 측에 유리한 중재 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할 수 없이 누미디아 대책을 위해, 그리 크지않은 군비증강을 하는데 이때, 로마로부터 "너, 군비증강 안된다고 했는데, 뭐야"라고 공격당해 제3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 드디어 카르타고는 망하고 말았습니다.나중에 생각하면, 누미디아와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격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보조를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이 카르타고를 일본, 로마를 미국, 그리고 누미디아를 중국으로 살펴보면, 제2차 대전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미 동맹이다, 유대다"라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국제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래영겁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미디아와 로마가 손을 잡고, 공격의 구실을 만들어 멸망시켜 버린 것처럼, 미중이 손을 잡고 일본으로 공격의 화살을 향하면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마음을 나눌 동료가 없는데, 돈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격할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공격은 전혀 군사적인 것 만은 아닙니다.비즈니스적인 공격도 있고, 국제적인 경제룰을 일본이 매우 불리하게 책정시키는 것도 공격입니다.

　아니면, 누미디아가 카르타고에 경계분쟁을 개시한 것처럼, 중국이 센카쿠 제도, 혹은 오키나와 등으로 손을 뻗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억누르면서, "어쨌든 일미동맹"이라는 것으로 사고정지하지 않고, 항상 전방위 외교를 유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국가간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는, 자치체 간의 외교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저희 아오야마 샤츄(青山社中)도 자치단체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내가 고문을 맡고 있는 인구 5만명에 가까운 군마현 누마타시와 중국 쓰촨성의 강유시라는 88만명의 도시와 우호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더 민주화를"등이라고 주장해 대립만 하면 진전은 하지 못합니다.자치체 레벨에서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맺으므로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심화해나가는 것이 상호이해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위해 필요한 것은, "글로벌 이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G20에서도 주제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를들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 이슈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세계공통의 과제에 대해, 일본이 솔선해 땀을 흘려, 해결책을 모색해 간다. 그러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이지메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이사벨라 섬에서 쓰레기에 둘러싸인 바다새 가마우지의 둥지(2019년 2월 21일 촬영).(c)Rodrigo BUENDIA/AFP(AFPBB News)

일본이기 때문에 완수할 수 있는 중재역

　실제로, 아베정권은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TPP 교섭에서 미국이 이탈한 후에, 필사적으로 정리역을 완수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또, 유조선 폭파 사건으로 뒤쳐져 버리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립하는 미국과 이란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로하니 대통령이나 하메네이와 회담한 것도, 그러한 대처의 하나입니다.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자세는 크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G20에 맞추어, 미중 정상회담도 합니다. 대립하는 양국의 수뇌에게, 직접 회담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에 임하는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오른쪽)와 아베 신조 총리.이란 최고 지도자 사무소 제공(2019년 6월 13일 촬영).(c)AFP PHOTO/HO/KHAMENEI.IR(AFPBB News)

　실은 일본은, 이러한 국제적인 중재역을 완수하는데 적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특별히 친한 동료가 없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다양한 입장에 속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동양인가 서양인가?"라는 분리방법으로 말하면, 물론 근원적으로는 일본은 동양의 일원입니다만, 동양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서양화한 나라로 G7의 유일한 동양 멤버입니다. 즉 동양의 입장도 서양의 입장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비슷한 입장의 동료는 없지만, 어느 쪽의 기분도 잘 안다,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일본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상국의 기분도 알 수 있고, 지금은 선진국의 기분도 안다. 말하자면 일본은 "문명의 협간(狭間: 사이)"이므로 여러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중재역에는 적임입니다.

　다만 그 역할을 일본 한 나라가 단독으로 맡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나의 지론입니다만, 그 밖에도 존재하는 "문명의 협간국가"와 협력해보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호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속하면서, 유럽적 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터키입니다.지금은 터키 자체가 화약고적인 상황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동의 멤버로 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유럽의 일원이기도 합니다.실제, NATO에 가맹하고 있고, EU에도 가맹 신청중입니다.그리고 물론 이슬람교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이"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중개 국가연합"과 같은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글로벌인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개해 나간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세계의 평화와 우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세계의 존경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극화하는 앞으로의 시대, 일본에는 그런 외교를 기대하겠습니다.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56849?page=5

　다만 그 역할을 일본 한 나라가 단독으로 맡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나의 지론입니다만, 그 밖에도 존재하는 "문명의 협간국가"와 협력해보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호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속하면서, 유럽적 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은 터키입니다.지금은 터키 자체가 화약고적인 상황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동의 멤버로 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유럽의 일원이기도 합니다.실제, NATO에 가맹하고 있고, EU에도 가맹 신청중입니다.그리고 물론 이슬람교 나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