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에서 식량부족이 거듭되는 본질적인 이유>>>

北朝鮮が何度も食糧不足に陥る本質的な理由
国民の生活より政権の延命が大切な狂気の政権
2019.5.14  川島 博之

                        북조선에서 식량부족이 거듭되는 본질적인 이유

                                  국민의 삶보다 정권의 연명이 더 중요한 광기의 정권

                                     2019.5.14  川島 博之(가와시마 히로유키)    번역     오마니나

             
북한의 조선 인민군 제810군 부대의 농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2017년 9월 30일 공개).(c)AFP PHOTO/KCNA VIA KNS(AFPBB News)

(카와시마 히로유키: 베트남·빈그룹 수석 경제고문)

　다시, 북조선의 식량부족이 화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아가 확산된다며,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원조로 기울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식량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나타냈다.

　이런 사태는 과거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북조선은 왜 자주 식량부족에 빠지는 것일까. 그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곡물

　우리는 대개, 북조선은 너무 군사를 우선해 농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원인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일본,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조선의 식량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3에 일본, 북한, 한국에서의 1년간 일인당 곡물 소비량을 나타낸다(FAO데이터에 의거 필자가 작성).쌀이나 밀 등 곡식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그 공급량에서 식량사정을 알 수 있다.

                         
                                  그림 1일본의 곡물 소비량의 추이(단위 킬로그램/명/년)

                   

                                  그림 2북조선의 곡물 소비량의 추이(단위 킬로그램/명/년)

                        

                                        그림 3한국의 곡물 소비량의 추이(단위 킬로그램/명/년)

　만약, 에너지를 곡물에서만 얻는다면, 사람은 1년에 약 200킬로그램의 곡물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구마나 콩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채소, 과일 등도 먹기 때문에, 곡물 섭취는 100킬로그램 이하라도 좋 다.

　곡물은 인간이 직접 먹는 것 외에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고기나 우유, 계란을 생산하려면 , 먹이로서 곡물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일본인은 1년에 약 300킬로그램의 곡물을 소비하고 있다(그림 1).일본의 소비량은 1980년대 중반보다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고기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축산업이 쇠퇴해, 이에 따라 사료의 소비량이 감소했다.

곡물을 수입할 수 없는 북조선

　북조선 사람들은 평균 약 250킬로그램 정도의 곡식을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FAO에 의한 추정이며, 그 정밀도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인은 유엔의 보고라면 조건없이 믿는 습성이 있지만, 유엔이 발표하는 데이터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여기에 제시한 북조선의 곡물 소비량이 좋은 예다.

　FAO는 각국의 보고에 기초해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 북조선처럼 신뢰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도, 보고된 데이터를 그대로 게재하는 일이 많다.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에서 데이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FAO에 데이터의 작성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북조선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이것을 FAO에 보고하고 있다. FAO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줄 알더라도 북조선이 그렇다고 우기면 수정할 일은 없다. 이 부분에 유엔이라는 조직의 한계가 있다.

　그림 2를 보면, 북조선의 식량공급량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전후에 큰 변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크게 변동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해 석유 등의 공급이 갑자기 멈추었기 때문에, 북조선의 경제는 패닉에 빠졌다. 그 때 심각한 식량위기에 휩싸였지만, 북조선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과대한 생산량을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다.

　신뢰성은 결여되지만, 그래도 그림 2는 어느 정도 북조선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그림 3)보다 수입 물량이 적다는 것이다. 수입량은 상대국이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가 보고된다.

　이것은 식량자급률 논의와도 관계되는 것인데, 일본과 한반도는 산이 많고, 드넓은 초원도 없다. 그런 지역에서 고기, 우유, 달걀 등을 먹으려면, 아무래도 가축의 먹이가 되는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가 풍요해져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가 늘면, 곡물수입량이 늘어난다. 한국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2016년의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8%로 일본의 32%를 밑돌고 있다.

　반면, 북조선의 곡물수입량은 늘지 않았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생각된다. 첫째로는, 풍요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나 유제품의 수요가 높아지지 않은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화가 없기 때문에 곡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조선 농업의 효율은 그리 나쁘지 않다. FAO데이터를 신뢰하면, 현재, 단위 면적당 수확량(단수)은 4.0톤/ha(2017년)이고, 이는 일본의 6.0톤/ha과 한국의 6.7톤/ha에 비하면 낮지만, 인도의 3.2톤/ha보다 높다. 물론, 기계화가 늦어지는 등 기술수준은 높지 않지만, 그런데도 단위수확량은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

　그런 북조선에서 식량부족이 종종 생기는 원인은, 곡물을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한반도에서는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화가 없어 충분한 곡물을 수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악천후로 국내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사정이 극단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삶보다 정권의 연명이 중요하다

　참고로, 곡물 무역시장에서의 가격은 변동하지만, 옥수수는 1톤이 2만엔에서 3만엔 정도이다. 쌀과 밀은 그보다 조금 높은데, 그래도 보통은 그 2배는 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곡물 100만톤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대금은 300억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포동 2호는 1발이 수백억엔으로 알려졌다.핵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 대포동 2호 발사를 1회 중단하면, 식량위기 등은 한순간에 해결된다.

　일본으로서는, 올해도 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도움을 줘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사일을 날리는 한편으로 식량을 원조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북조선 지도부는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확실히 말해 머리가 이상하다). 김정은과 군부는 자신들이 살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연명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많은 곡식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마이크 앞에서 장군님을 극찬하는 북조선 사람들이다. 어지간히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처럼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없다.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해도 좋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6342

　그런 북조선에서 식량부족이 종종 생기는 원인은, 곡물을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한반도에서는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화가 없어 충분한 곡물을 수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악천후로 국내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식량사정이 극단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