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이유"미국에 대한 도발"은 오독, 이면의 메시지는?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理由「米国への挑発」はミスリード、裏側にあるメッセージとは
2019年5月12日   江守哲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이유"미국에 대한 도발"은 오독, 이면의  메시지는?

                                2019年5月12日   江守哲(에모리 테츠)    번역   오마니나

 

북조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는 표면적인 시각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의 이면에 대해서 해설합니다.(에모리 테츠의 "뉴스의 철인"일본에서 보도되지 않는 진짜 국제정세와 다음의 시나리오)

완전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미국과 한국, 왜 미사일은 발사되었는가?

한국군 관계자 "탄도 미사일이 아니다"

역시 북조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아직 시작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모이나 미끼를 뿌리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본격적인 움직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번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계순으로 살펴 봅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5월 4일, 북조선이 동부의 원산 부근에서 동북 방향의 일본해를 향해 비상물체를 몇 발 쏘았다고 발표했다. 거리는 70~200킬로미터로, 당초는 로켓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은, 비행특성과 궤적 등으로 신형 300㎜ 다연장로켓포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무기를 발사했을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면, 17년 11월 29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 15"이래, 1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편주:미국 국방부는 9일, 북조선이 발사한 비상물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일본정부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해, 외교루트를 통해 북조선에 항의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에 대한 조급증이 발사의 이유인가?

2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경제제재를 늦추지 않은 미국에 대해 북조선은 초조함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은 초조함의 상징으로서 비상물체를 발사했다는 관측이 우세를 점했습니다. 또한 발사는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이 부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이며, 국민들도 그렇게 파악했겠지요.

이번의 발사가 로켓포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발사의 메시지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결정적인 갈등은 피하겠다는 의도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견해인지, 어떤지 의심해 봐야 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이렇게 위기를 연출하는, 북조선이 장기로 하는 "벼랑끝 전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입니다.

원래, 이 행위 자체가 벼랑끝 전술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 보도하듯이, 미국에게 제재완화 등의 양보를 끌어낼 목적이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다툼 등이 배경에 있겠지요.

나아가, 이번 발사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우려가 높아졌을까요.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반대의 반응을 보인 미국과 한국

북조선이 4일에 발사한 비상물체에 대해, 국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5일에, "북조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회 하에 4일, 동해에서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유도무기의 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유도무기"의 능력을 시험할 목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발사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김위원장과의 합의 실현에 자신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에 "김정은은 북조선의 훌륭한 경제적 잠재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거나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나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미국 측에게 긴박감은 없다고 해도 좋겠지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본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 단계에서는 아무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나리오의 범위 내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청와대는 안보담당자를 긴급소집해, 적대행위의 전면중지를 정한 2018년 9월의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군사합의에 어긋난다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에 비하면 훨씬 강경합니다.

김정은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나?

전문가 중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김 위원장에게 커다란 오산이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상 간의 협상에서 부분적인 비핵화 대신 제재완화를 직접 끌어낼 목적이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옳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분석입니다. 이런 분석이 맞을 일은, 일단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4월 12일의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면서 "연말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며 협상기한을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더우기, 그동안 냉대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4월 25일에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하고, "자신의 의문을 미국에 전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언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기대는 전술이었는데, 중국이 미중 통상회담 관련으로 미국에게 심상치 않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을 당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견해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역시 표면적입니다.
 
미국측에서, 현재의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중국에 접근하면, 북조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으로 이상한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는, 한국의 문대통령의 실정으로 기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을 북조선과의 가교역으로 지명해, 움직여 왔습니다만, 쓸 수없는 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점도 북조선에서 보면 오산이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한국자체는 본건에서는 그 이상의 역할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연결역할이며, 한반도 정세의 개선에 있어서 주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도 내리막길로 국민성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겠지요.

러시아의 등장으로 일본은 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약체화와 러시아를 이용한 국제정세의 시스템 재구축 계획이 진행되기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야기는 빗나가지만, 5월 3일의 미러정상의 전화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비핵화와 조기 제재완화를 주창하는 푸틴 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압력을 계속 강화해,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비상물체를 발사한 것은 그로부터 반나절도 안되는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연출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의  조선정세의 시스템 재구축에 가담할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 일본에게도 편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날뛰는 북조선

북조선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은, 북조선의 어려운 상황이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북조선이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내부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군과 군수산업의 관계자는 비핵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위원장이 4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총리와 국무위원회의 간부에 군수부문에 정통한 인물을 등용하면서도, 군부 장악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위원장은, 시민에게는 "자력갱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길어진 경제 제재에 견디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조선에서 수백만명에게 기아상태가 다가오고, 인구의 4할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식량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정세적으로는, 김위원장은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확실하지요. 그 때문에, 북조선의 행동이 에스컬레이트화해, 첨예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급히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아직 연출의 영역을 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최우선은 내년의 대선

미국은 "명목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의 전면해제를 일괄 합의하는 "빅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공은 북조선에 있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재작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정치성과로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표면상의 북미대화를 계속하는 방침을 바꿀 필요도 없으며, 지금의 방식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포인트는, 내년의 대통령 선거 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기본전략입니다. 게다가, 국방을 최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의 정책입니다. 이란 상황의 긴장도 그 범위 내입니다.

자, 향후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조선을 둘러싼 주요국의 기싸움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관망하는 일본

6월 말에는 오사카에서 20개국(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절호의 연출의 장이 됩니다.

G20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을 더해 5개국 정상이 모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앞서 평양을 방문하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6월에는 상당히 뚜렷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입니다만, 지금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때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고노 외상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 개별적으로 전화접촉했지만, 어디까지나 정보공유가 표면적인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비상물체의 발사에 차분하게 대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사직후의 방위성 발표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즉각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아베총리도 당시에는 휴가지인 야마나시 현 나루사와 무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리토모·가계 학원 문제로 정치가 크게 흔들렸을 때, 당시 북조선에서 몇 차례나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일본상공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만으로도 충분한 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나 표면적이라는 것 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게, 북조선은 대단히 이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들릴 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김 위원장은 2월 말의 북미정상 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김위원장은 "북일 간의 현안으로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언젠가 아베 총리와도 만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를 아베총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북미 재회담 때 김위원장의 납치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김위원장이 문제해결에 의욕을 갖고 있는 지 아닌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김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북일 정상회담의 무조건 개최를 향한 조정을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이 전하는 보도입니다.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진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은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 납북자 가족은 어떨까요? 북조선의 납북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인 다쿠야 씨 등 가족회의 멤버들은, 워싱턴에서 포틴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상급부장을 만났습니다. 포틴져 씨는 2월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납치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담에 동석한 후루야 납치 의련회장은 "2일에 걸친 2월의 정상회담에서, 당초 화제를 바꾸려고 했던 김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는 없다며 반복해서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디까지 진실을 알고 있는 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말하는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부 납북자는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주변과 미국 측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권의 중추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민감합니다.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조선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과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하는 이상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회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참가국 가운데, 일본 만이 북조선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방침을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현의 전망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외교의 근간에 관계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경계태세로 정보통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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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계속 휘둘리는 김정은, 러시아에 접근한 북조선의 말로는?
2019年4月28日 江守哲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