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일의 재발사 허용한 폼페이오의 발언

北朝鮮のミサイル再発射を許したポンペオ発言の大罪

日米韓を舐め切って再発射、さらに図に乗る北朝鮮

2019.5.10  黒井 文太郎

                       북미사일의 재발사 허용한 폼페이오의 발언

                                 2019.5.10  黒井 文太郎(구로이 분타로)    번역  오마니나

             
북한에서 이달 4일,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 유도무기의 "공격훈련"을 지도하는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 관영 조선중앙통신제공(2019년 5월 4일 촬영, 5일 공개).(c)AFP PHOTO/KCNA VIA KNS(AFPBB News)

　5월 4일에 이어, 불과 5일 만인 9일, 북한은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북한 북서부의 북중국경에 가까운 평안북도·구성에서, 동쪽 방향을 향해 2발이 발사된 것이다.

　1번째가 발사된 것은 오후 4시 29분 경. 비행거리는 약 420킬로미터, 최대고도는 약 50킬로미터였다. 2번째 발사는 오후 4시 29분 경으로, 비행거리는 약 270킬로미터, 최대고도는 각각 약 50킬로미터라는 것이었다.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평안북도·구성에서 동쪽 방향을 향해 2발이 발사되었다.(Google맵)

요격을 회피하는 실질적 훈련인가

　이 비행거리라면,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발 째가 강한 추력으로 날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발 째는 아마 고도를 억제한, 이른바 디프레스트 궤도를 취한 것이다. 만약, 좀 더 멀리 날려보내는 형태로 최소 에너지 궤도를 택하면, 사거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번에, 굳이 낮은 탄도로 날렸다는 것이라면, 실전을 상정한 경우에, 주한미군이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 방위의 하나인 THAAD(종말고고도 방위미사일)와, 유사 시에는 한국방위를 위해 출동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해군의 이지스 함에 의한 요격을 회피하는 타격방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함에 의한 미사일 방위 시스템이 대응가능한 것은 대략 고도 70킬로미터 이상이므로, 이번처럼 최고고도 50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떨어뜨릴 수 없다. THAAD의 교전가능한 고도는 40~150킬로미터이므로, 고도 50킬로미터라면 겨우 대응가능하지만, 그 기회의 타이밍은 매우 짧아진다. THAAD의 사거리는 약 200킬로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고도 40킬로미터 이하가 된다면, 요격할 수 없다.

　즉, 유사시에 위의 방식으로 발사했을 경우, 이지스함에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THAAD에서도 기회는 지극히 한정되게 된다. 남은 미사일 방위는 PAC-3로, 그것이면 충분히 요격가능하지만, PAC-3은 사거리가 짧고,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측은 이번에, 지극히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다.

반도를 횡단, 자신이 없으면 발사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이번에, 그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5월 4일의 발사에서는, 동해안에서 일본해 방향으로 쐈지만, 이번에는 서부에서 동쪽 방향으로 쏘았다. 한반도를 가로질러, 일본해로 날려 보낸 것이다. 2발이 해상에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어도 한반도를 횡단시킬 자신이 없다면, 좀처럼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착탄지점은 본고의 집필 시점에서 미확인으로, 특히 2번째 쪽의 목표가 어디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구성에서 약 270킬로미터라고 하면, 발사지점에서 동남동의 좁은 각도로 날아가, 드디어 한반도를 가로질러 해상에 도달한다. 더구나, 그다지 해안과 거리가 먼 지역도 아니다. 더 멀리까지 날릴 예정이었다면 실패해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처음부터 계산해, 그 좁은 해역에 떨어뜨릴 예정이었다면, 역시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본고의 집필시점에서 아직 미사일의 종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부대의 대부분은, 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발사훈련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의 기간이 비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횡단 발사를 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에서 진행되어온 신형미사일의 발사실험

　그런데, 이번에 발사지가 된 구성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과거에도 자주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행해져 왔다.

・2016년 10월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도 실패

・그 해 10월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실패

　무수단은 액체연료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 해 4월 이래 10월까지 총 8차례 발사실험이 실시됐으며, 6회째가 되는 그 해 6월의 1차만 성공했다.추정 사거리는 4000킬로미터.괌을 겨냥할 수있다. 다만, 이것 만 실패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액체연료형 새엔진을 사용하는 화성 12이후의 시리즈가 성공한 후부터는, 개발과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명이다.

・2017년 2월 12일 북극성 2를 발사

　북극성 2는 신형 고체연료형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발사에서의 고도는 약 550킬로미터로, 비행거리는 약 500킬로미터. 이때가 1차 발사실험으로, 그 후, 다른 장소에서 더 1회 발사가 행해졌다. 사거리는 2000킬로미터.일본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이미 실전배치가 선언되고 있다. 일본을 겨냥하는 탄도 미사일이, 구식인 액체연료형인 노동에서, 이 북극성 2로 교체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동년 5월 14일  화성 12를 발사

　화성 12는 신형 액체연료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 발사에서의 고도는 약 2100킬로미터로, 비행거리는 약 800킬로미터. 이때가 1차 발사실험이고, 그 후 다른 장소에서  2회 더 발사가 행해졌다. 추정 사거리 5000킬로미터. 괌겨냥 가능. 이미 실전배치가 선언된 상태다.

・동년 7월 4일  화성 14를 발사

　화성 14는 신형 액체연료형 ICBM. 이 발사에서의 고도는 약 2800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900킬로미터. 이때가 1차 발사실험으로, 그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1회 발사되었다. 추정 사거리는 9000킬로미터. 북한에서 미국 서해안을 노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지구는 신형 미사일의 최초 발사실험에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비난 안해

　그런데, 북한이 지난번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한미일 모두 그 행위의 정당성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미묘한 시기에, 왜 다시 북한은 곧바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가.

　아마도 북한은, 이번의 미사일 발사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특히 한미로부터 강하게 반발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선,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고집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발사에서 러시아의 고성능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거리가 약 200킬로미터였기에, 별것 아니라고 판단. 미사일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발사체라는 호칭을 고집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 되어, 북한에게 느슨하게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대화지속을 우선시하고 싶기 때문에 불문에 부칠 방침이다. 일본의 아베정부도 트럼프 정부를 추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이,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반응 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5월 5일,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ICBM에만 관심이 있다"고 발언해, 사실상 ICBM이외에는 묵인할 것을 시사해 버린 것이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부주의한 발언의 죄는 결정적으로 무겁다.

　북측은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괜찮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5월 8일에, 4일의 발사에 대해 "국가의 방위를 위한 통상적인 훈련이다"라며 자기 합리화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논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정당화인데, 그 이면에는, 미국은 어차피 ICBM급이 아니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역시 420킬로미터나 날려보내므로서 한국은 "미사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청와대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우려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 문재인 대통령도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대화와 교섭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북측에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겨우 비난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시해, 예를들면 어떠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의 비난은 피하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도, 이번 발사에 대해 "일본에 영향이 없다"며 냉정하게 정보를 발신할 뿐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일본총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트럼프 정권의 반응에 따르겠다는 자세로 말을 아끼겠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은 이런 소극적 관련국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기가 올라, 이것이 기회인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이다. 원래라면, 조금씩 되살아나는 북한의 무허가 미사일 발사의 재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야 말로 한미일이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해,, 더 이상의 발사는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할 국면이지만, 특히 한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기대할 수 없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6343?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