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계속 휘둘리는 김정은, 러시아에 접근한 북조선의 말로는?

トランプに踊らされ続ける金正恩、ロシアにすり寄った北朝鮮の末路とは？
2019年4月28日  江守哲（えもり てつ）

           트럼프에 계속 휘둘리는 김정은, 러시아에 접근한 북조선의 말로는?

                                  2019年4月28日  江守哲(에모리 테츠)    번역    오마니나

지금의 타이밍에서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푸틴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북러 회담이 성사된 이면과 강대국에 휘둘리는 북조선의 향후 모습에 대해 해설합니다.(에모리 테츠의 "뉴스의 철인"~일본에서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국제정세와 다음의 시나리오)

본 기사는 "에모리 테츠의 '뉴스의 철인' 일본에서 보도되지 않는 진짜 국제 정세와 다음의 시나리오"  2019년 4월 26일 호의 일부 발췌입니다. 전문에 흥미를 가지신 분은 꼭 이 기회에, 이번 달분 모두 무료의 시험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왜 러시아에 급접근했는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푸틴도 만만치 않다

"고자세"를 계속 취하는 김정은

북조선에 다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난 뒤, 김정은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4월 12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미관계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요지가 다음의 내용입니다.

1. 2월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큰 용단으로 내딛은 걸음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강한 의문을 낳았고,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의 생각이 있는지 경계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써서, 회담장을 찾았다. 우리와 마주보고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현명한 방향이나 방법론도 없었다.

3. 최근, 미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관계수립의 근본의 길인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만 떠넘기려는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4. 하노이 회담과 같은 회담이 재현된다면 할 의욕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는 양국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미국이 올바른 자세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으로 제3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 할 용의가 있다.

6.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지만, 지난 번처럼 좋은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7. 양쪽의 이해에 따라, 서로 수용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합의문에 기록되면 서명하지만, 미국이 어떤 자세로 임할 지에 달렸다.

8.미국은 남조선(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북남합의 이행을 자신의 제재 압박정책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상당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의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용으로, 강력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실각하면 과거로 돌아가나?

그건 그렇다해도, 상당한 강변입니다. 잘 안되면 다시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양국관계와 달리, 적대적이지 않으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넣으므로서,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간신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금까지 구축해 온 북조선과의 관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태가 되는 것이, 미국에게 본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상층부가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도록 선거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도 가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을 뒤에서 움직이면,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니까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이 대중정책을 강경하게 했기 때문에, 북조선도 중국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미북의 엇갈림은 연출

자, 상기의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조건부이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으로, 3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려면, 우리로서도 다시 한번은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는 아무 것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없는 만남은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하기 싫다는 것이 본심이겠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혼란(러시아 게이트)을 호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실시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결론이 없는 전제였으므로, 어쩔 수 가 없겠지요.

다만,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 만 강요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독재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위로부터의 강요되는 정책이 몸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체질적으로 맞지않고, 흥미도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김 위원장은 "금년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본다"라고 해서, 기한을 두고 미국의 향방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까지는 제재의 완화·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그만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비핵화와 제재문제에서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 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1년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을 배제하려는 북조선

또, 최근 눈에 띄는 것이, 북조선 측에서 나오는 "폼페이오 배제"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조선 당국자들이 폼페이오 씨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조선과의 관계구축에 분주히 뛰어온 사람이 바로 폼페이오 씨입니다. CIA국장 시절에도 여러차례 비밀리해 북조선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관계구축부터 북미정상 회담의 실현을 위해 움직여 온 것이, 바로 폼페이오 씨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지나쳤는지, 북조선측에서 크레임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씨는 "현재도 북조선과의 협상팀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핵화의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진정한 기회가 아직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미대화의 지속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북조선측의 발언이 비교적 지위가 낮은 당국자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은 관망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는 껍데기 뿐

그런데, 폼페이오씨는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조선의 김 위원장은 미국측이 제기하기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 점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북조선측과의 대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납치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북미관계가 얼마나 겉핥기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북러회담이 실현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를 우려해, 북조선은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의 국무위원장 연임 축전에 대해, 사의를 나타내는 답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김 위원장이 4월 후반에 방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됐습니다. 첫 북러 정상회담의 실현입니다.

김위원장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연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축전을 보냈지만, 이제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중시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25일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북조선 최고지도자의 방러는, 11년 8월에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찾아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에는,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성 국무위원회 부장이 미리 도착해, 회담 예정지인 루스키도에 있는 극동연방대학 등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정성어린 현지조사입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사전준비를 위해 이미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편주:원고 집필 시점 2019년 4월 26일).극동 국립대학에는 양국의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2월의 베트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열차를 이용해, 북조선 북동부의 나진 등을 경유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무를 예정이며, 현지의 군사역사 박물관 등을 시찰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국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TV의 취재에 응해, "나는 우리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러시아에 왔다.이번 방문이 성공해,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때는, 조선반도 정세의 해결과 2국 간 관계발전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왜 러시아에 급접근?

김 위원장은, 또 북러 우호시설인 "김일성의 집"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게는, 2월의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배석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김영철 당부위원장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결렬된 하노이회담의 책임을 물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강조해, 양보의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의 관계악화가 계속되는 러시아로의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제재유지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면세계의 이야기입니다만. 김 위원장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됐든 겉으로는 대립이 지속되는 미러관계를 이용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푸틴은 어떻게 나올까?

한편, 러시아는 북조선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 외에,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완전한 비핵화"이전에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03년에 시작되어, 08년에 중단된 북조선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측은 정상회담에서, 협의재개에 관해 어떠한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견해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나타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푸틴 대통령이므로, 무엇인가 엉뚱한 발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러회담의 결과는...

그런데, 실제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은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뒤 "평화와 안보는 미국 측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발언을, 냉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자세한 회담의 내용이 서서히 전해져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완전히 미국의 향후 태도에 좌우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듯합니다. 이것은, 북조선의 제재완화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이 보다 유연해지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더우기, 김 위원장은 2월 말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미국이 불성실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므로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교착상태에 빠쳐,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태도입니다.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의 방북을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푸틴대통령에 의하면,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제재, 미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의 성과에 만족한다"며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국제적인 안전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보증이 기능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참가국에 의한 다자틀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 만의 보증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조선에 필요한 것은 안전의 보증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의 보증은 국제적인 틀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으며, 2국 간 합의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북조선의 핵문제를 협의하는 6자회담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북조선이 참가해, 이 틀 속에서, 북조선에 대한 보증을 국제적인 것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갖게 해, 북조선의 주권을 보증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씨와 김 위원장의 첫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두사람은 서로 호의적인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편을 들어주면 북조선은 안전한가?

몇 명의 측근만을 넣은 회담은 예정되었던 50분의 두 배로 연장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언급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오픈적이며, 사려가 있고,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문제는 세계의 관심사라고 언급하는 것에 그쳤지만, 속내는 상당히 만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러시아라는 새로운 방패를 얻는다면, 중국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꽤 큰 재료가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암초에 부딪히면서, 북조선에게 이번 회담이 인접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러시아로서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그런 점에서 양국에게 내용이 있는 것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러회담을 어떻게 봤을까?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코멘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하가티 주일 미국대사는, "김 위원장이 북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아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제재조치에 의해 북조선의 현 체제에 현저한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제재조치가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한마음으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면, 결국 당하는 쪽은 북조선입니다.이것을 김 위원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미 틀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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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6자회담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엉뚱하게 곡해하는 "북핵최강론자"들이 있지만, 푸틴의 발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덧붙여,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 응했다.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과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다."

"비핵화는 북조선에게는 군축. 그때문에 북조선은 안전과 주권의 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그 보증을 실현하려면, 이는 시기상조지만 북미 합의가 있었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

 "6자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할 지 어떨 지는 모르지만, 북조선에게는 안전보증이 필요하며, 6자회담의 형식도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조선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 :「첫 북러회담」,구체적 제안이 없는 립서비스로 시종한 푸틴
 2019.4.27 黒井 文太郎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84

6자회담의 모든 국가와 UN은, 기본적으로 2005년의 9.19공동성명을 기준으로, 북의 비핵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측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면, 결국 당하는 쪽은 북조선입니다.이것을 김 위원장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미 틀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김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