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 유일하게 남은 장애해소를 위해 아베-김정은 회담이 곧 실현?

朝鮮半島問題で唯一残る隘路の解消に向け「安倍－金正恩会談」がウラジオストでまもなく実現！？
2019 年 4 月 25 日 あっしら

      한반도문제 유일하게 남은 장애해소를 위해 아베-김정은 회담이 곧 실현?

                                      2019年 4月 25日 あっしら   번역 오마니나

푸틴대통령의 "선도"로 북일 교착상태 용해?
 　
 　오늘 오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북러 확대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봄부터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대를 김정은이 받아들인 모양새로 이뤄진 것이다.

 　아베총리가 참석한 지난해 9월의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도 거론되었으나 불발된 전력이 있다. (이것은,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을 받는 형태로 북일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합의내용이 타협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번 김 위원장 방러도, 아베총리의 외유기간 중에 열린다. 이번 러북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최종조정이 가능해지면, 아베 총리는 급거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27일까지 체류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베총리의 스케줄은, 내일과 모레(현지 시간 26일·2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2년 북일국교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협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을 "행해 준"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일, 북일정상회담을 위해 아베 총리가 회담을 취소하거나 단축한다고 해도, 불평은 커녕 대환영으로 지지해 줄것이다. 아베총리가 다른 예정없이 김정은과 회담할 목적만으로 일정을 짜면, 국내에서 간헐적인 논란을 유발하고 만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 상태의 대북조선관을 전제로 생각하면, 북일 정상회담은, 이른바 "전격회담" 밖에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할까 성공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더우기, 방문이 아니라 제 3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는 것도 국내에서 비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다.

　아베총리는, 두 차례나 총리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이며 자신도 최대의 정치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북일 정상화 협상"(국내용으로는 "납치문제 협상")을 공식재개시키기 위해, 17년 4월 30일 경·18년 1월 17일 경에 방북을 획책했으나, 북조선과의 사이에서 합의내용이 맞지않아 정상회담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17년 4월 말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 북조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타격단을 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아베의 방북은, 국제여론적으로는 시기를 적합한 것이었다.

(그 정상회담이, 북조선의 핵무기 포기(실제 비보유)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씨가 아니라 아베 총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주목받았을 것이다.)

　한반도문제 그중에서도 북조선 문제 보도를 듣고 있노라면, 어쩌다 이렇게 까지 엉터리 의견이 통용되고 있는 지 의아해진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으로부터 "결렬"로 평가되어, 북조선이 다시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행할 가능성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지만,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하기로 합의"가 있었을 뿐, 북미가 결렬한 것도 북미관계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 김정은 언행에서 보듯이, 북미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착실히 관계개선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절차만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 북미관계에 조급증을 느끼는 것이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다.

72년의 리처드 닉슨의 전격방중이 일본정부에 던진 충격은 엄청나게 크다. 패전 후의 일본은, 미국의 속국적 위치에서 부흥·발전하기로 지향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을 추종하고, 장기간에 걸쳐 군화와 총포로 유린한 넓은 지역을 영토로 하는 대륙 신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며, 평화조약 교섭은 커녕 국가로서도 승인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당시, 이시바시 단잔 총리는, 대륙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했던 일본은 도의적으로 미국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대륙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했지만 단명정권으로 끝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뒤를 추종하게 된 것이다.

조선반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병합했던 지역이다.직접 원인까지는 아니지만, 35년 간의 일본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너무나 무참한 일본의 패전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의 분단 나아가 2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한국전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인연을 가진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가, 미국보다 뒤처지는 사태는, 중일 국교정상화와 비교가 안될 만큼 비극적인 정치적 패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반도 분단을 고집하는 것을 일본의 "정치적 안전보장"으로 여겨온 전후 아시아 외교의 패배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아베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정부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서두를 것이므로,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 북조선과 국교정상화를 하지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세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로 보는 현상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앞장서 왔던 UN인권위원회의 대북비난 결의제기를 중단했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가겠다"거나, "북조선은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북러 정상회담 후에 만난 푸틴 대통령은, 김위원장이 회담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소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성이나 조건은 김위원장과 푸틴대통령으로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김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의 내용이 전달된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며, 내일 아베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게 되어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고맙게도, 아베총리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에 덧붙여 문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는 것도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은 7월에 참의원 통상선거를 맞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게 될 합의내용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끝낼 수는 없다. 아베정권은 중의원 참의원 더블선거를 획책하고 있을 것이며, 중의원 해산에는, 그 나름대로의 대의가 있다. 하기야다 간사장 대행이 애드벌룬을 띄운 소비세 증세연기도 하나의 소재지만, 북일 국교정상화도 소재가 될 수 있다.

　어차피 핵과 미사일이 주의제이고, 납치문제는 국교정상화 교섭의 입구로 삼지않고 국교정상화교섭 내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결착이 될 것이다.

(납치문제는 북일정부 간에는 02년의 평양선언으로 해결완료했으며, 피랍 가족과 국민여론의 이해를 어떠한 형태로 얻느냐가 남겨진 과제다. 언론 등은 한국의 국제약속 위반을 비난하고 있지만, 02년에 북일 간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일본정부 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최근 열린 북조선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12년 헌법에는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넣었으므로, 일본과의 협상에서 즉각 핵포기를 약속할 수는 없다.

(다만, 북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는 북일협상이나 북미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소재로서  90년 이후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북조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고 있으므로,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아베총리의 체면이 설 수 있는 합의를 하나 쯤은 들어줄 것이다. 이번에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연내 늦어도 20년 2월까지는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20년 여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미국 대선도 피크를 맞이한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는 천천히해도 상관없다" "일년 정도 뒤라도 상관없다" "북미 대화는,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며 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당분간 기다린다"는 메시지는, 미국이나 북조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아베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의 빅딜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6자회담에서 보여준 것 같은 사이즈가 작은 조건협상으로는 몇 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역사"에 시달려온 북조선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문제해결의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일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번에 최종해결까지 가늠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씨는 하노이 회담 후에도, "나는 북조선의 경제제재를 없애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 이며, 진심으로 경제제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권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http://www.asyura2.com/19/kokusai26/msg/2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