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북러회담」,구체적 제안이 없는 립서비스로 시종한 푸틴

「助けて！ プーチン」が袖にされた金正恩の哀れ
具体的提案のない社交辞令に終始した“やる気”のないプーチン
2019.4.27  黒井 文太郎

           「첫 북러회담」,구체적 제안이 없는 립서비스로 시종한 푸틴

                              2019.4.27  黒井 文太郎(구로이 분타로)    번역   오마니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자료사진)

( 黒井 文太郎 : 군사 저널리스트)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이 되는 북러정상회담이, 러시아 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푸틴은 그날 밤, 중국 베이징을 향해 떠났다.그곳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편, 남겨진 김정은 위원장은, 그대로 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박을 하고, 27일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변이 일어났다. 정상회담의 다음 날인 26일 오후, 예정을 앞당겨 귀국하고 말았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그날 아침,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몰자 위령비 헌화식에 시간이 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측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단 철수했다. 러시아 측에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해 헌화의식을 가졌다.그러나, 그 후 예정되었던 발레 감상 등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귀국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버린 것이었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실망했을 것이다.

　원래, 정상회담의 앞부분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 지각 상습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고는 드물게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웃으며 김정은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에 임했다.

　현지시간 오후 2시를 넘어 시작된 회담은 당초, 두 정상만으로 이뤄졌다.당초의 예정은 50분간이었으나, 약 2시간에 이르렀다. 그 후, 각료를 포함한 확대 정상회의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약 1시간 반의 저녁식사에 임했다.

김정은은 푸틴에 지원을 간청

　그렇다면, 그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우선, 회담의 모두,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해결하고, 더불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러시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고 확신한다"

 "북조선과 미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무역, 경제, 인도적 문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 측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다"

　또한, 회담 후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문제등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목적이 있다"

"공동"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컨대 러시아가 자기들과 같은 진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 측으로부터는 러시아에 대해, 자신들을 지원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덧붙여,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 응했다.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과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다."

"비핵화는 북조선에게는 군축. 그때문에 북조선은 안전과 주권의 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그 보증을 실현하려면, 이는 시기상조지만 북미 합의가 있었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

 "6자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할 지 어떨 지는 모르지만, 북조선에게는 안전보증이 필요하며, 6자회담의 형식도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조선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처럼,두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의욕"이 없었던 푸틴

　그러나, 이것만으로 "러시아와 북조선의 협력관계가 단 번에 나아질 것"이라는 시각은 잘못이다.

　두 정상이 한 말을 보면, 구체적인 조치의 제안이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말은, 예를들어 "무역, 경제, 인도문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익은 미국과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다"라며, 북조선측이 기대했을 제재해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힘에 의한 압력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북조선의 안전을 보증할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6자회담 재개 등의 구체적 움직임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를테면, 말뿐인 립서비스 같은 것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보통은 이 같은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될 것이 많은 공동성명도 일절 발표되지 않았다.

　회담 전에는 "비핵화를 향한 어떠한 성명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든지 "러시아가 경제제재에 괴로워하는 북조선을 돕기 위해, 어떤 경제협력제안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가, 언론 각사 등으로부터 보도되었지만,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진전은 없었다.

　또한, 회담 다음날, 북조선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져,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해,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푸틴 대통령은 일체, 미국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이것은 요컨대,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의 푸틴=김정은 회담에서 드러난 것은, 양자의 기대치의 온도차이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세팅되었다.푸틴 대통령은 이 날, 먼저 동시베리아의 남부인 치타로 날아가, 대화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밤에는 베이징으로 떠났다.

　이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전전날 평양을 철도로 출발해, 전날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회담 후에도 이곳에서 2박을 하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불과 반나절의 체류였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3박이나 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원래 양국의 정상회담은, 러시아 측이 약 1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태로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해 순조롭게 진행해온 김정은위원장은, 러시아행을 뒤로 미루어 왔다. 즉 원래 북조선측은 러시아행이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번 회담에서는 오히려 태도가 거꾸로 되었다.

북조선이 러시아에 매달리는 이유

　그렇다면, 왜 북조선은 지금, 러시아와의 접근을 갈망했는가? 그것은, 북조선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올해(2019년)2월 말,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노후한 영변의 핵시설 포기를 대가로, 대폭적인 제재해제를 노렸지만,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은 결렬되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은, 아직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계속 협상할 태세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비핵화를 이대로 거부할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사태를 대비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필요한 것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국의 방패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경제문제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이며, 불필요하게 트럼프 정권과 옥신각신하고 싶지는 않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갈망했을 것이지만, 북미협상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안이하게 응할 수는 없다.

　중국은 물론 지금까지도 북조선의 첫번째 옹호자지만, 역시 미국과 대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북미가 팽팽히 대립할 때는 한발 물러섰고, 북미가 화해로 향하면 북조선 측에서 중개역으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중국은, 북조선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제재파탄을 비공식적으로 묵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교무대에서 당당히 북조선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중국만이 후원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그 점,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분쟁, 화학무기를 사용한 영국에서의 암살미수 공작,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INF전폐조약 파기 등의 군확경쟁 등으로, 더 이상 미국과의 대립을 불사하는 강경한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푸틴 정권은, 북조선으로서도 자기편으로 붙이면, 이만큼 마음 든든한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본래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사교적 발령(외교적 발언)이상의 강력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협상의 결렬은 미국 측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하고, 미국 측에 타협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경제제재의 대폭해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필요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거기까지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앞서 제시한 것 같은 사교사령의 범위에 머물렀다. 베네수엘라 문제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데 비해, 미국을 비난하는 것도 없고, 비핵화라는 목표로 러시아는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언했다. 러시아는 원래부터 북조선의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에는 동참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자신이 앞장서서 그것을 뒤집을 만큼 북조선을 가치있는 카드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푸틴에게 북조선 문제의 우선도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마도 북조선 측의 강력한 희망으로 이뤄졌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므로서 북조선을 자신의 배하 넣어, 대미견제카드의 하나로 만들려는 속셈은 있었겠지만, 그 이상은 특히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는 그다지 열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곳은 북조선과 깊은 경제적 관계가 있고, 게다가 그 동향이 자국의 안전보장에도 큰 영향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입장에 있다.

　물론 북미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군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면 러시아에게 커다란 안전보장 상의 이익이 된다. 하지만, 그것을 비장의 카드로 만들기에는 , 북조선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푸틴 대통령 측의 평가일 것이다.

　현재, 푸틴 정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서방 주요국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립의 주전장은 유럽 정면이며, 중동이며, 미러 핵전력이자, 사이버 공간이다. 동아시아의 우선순위는 낮다.

　더구나, 이것은 러시아 정부 만의 의식은 아니다. 이번에, 회담 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의 후반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되었다. 러시아나 유럽에서이도, 북러 정상회담은 큰 뉴스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북조선 문제는, 결국 북미의 문제다.

　앞으로, 북미의 주장이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러시아는 북조선측을 은근히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깊이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6246

본인은 이번 북러회담에 앞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세에서 북측이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측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라는 우군확보를 통해, 북중러가 연대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일한 vs 중러북"이라는 군산선호의 대립구도가 부활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선 남북비핵화 회담을 보장할 수 있는 러시아의 확약을 받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예상은 푸틴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과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다."

"비핵화는 북조선에게는 군축. 그때문에 북조선은 안전과 주권의 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그 보증을 실현하려면, 이는 시기상조지만 북미 합의가 있었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히 나아가야 한다"

 "6자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할 지 어떨 지는 모르지만, 북조선에게는 안전보증이 필요하며, 6자회담의 형식도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조선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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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푸틴의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 나아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러정상회담 전의 미국무부의 성명이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美, 북러회담에 "FFVD는 美와 국제사회가 전념하는 동일한 목표"
2019.04.24. 10:4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568

FFVD(완전한 비핵화)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전체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습니다만,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드디어 푸틴의 직접 발언에 의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즉, 김위원장이 직접 할 수 없는 발언을 푸틴을 통해 전한 것이지요.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돕고 있다"는 발언은 무슨 중러의 로드맵이나 6자회담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인 것입니다.

*북러정상회담,"푸틴은 왜 북의 안전보장을 강조했나"
 2019.04.25. 20:39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581

*러, 文대통령에 北관련 '러·중 공동행동계획' 설명
-- "러중 공동계획"이란 무엇인가?
2019.04.25. 21:48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582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미중러가 FFVD(완전비핵화)에 일치하고 있으므로, 북의 선택지는 "한국"으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것을 푸틴의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최측근 안보서기를 같은 날, 청와대에 보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익에는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북러정상회담과 러시아 안보수장 방한의 의미
 2019.04.24. 16:16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571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몰리고 있는" 북측이지만, 이것은 의도된 수순이라는 것을 본인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평양에서 최선희 부상은 러시아 국영매체인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부 등으로부터 김위원장에게 핵포기불가를 청원하는 수 천통의 편지가 있다"는 경천동지의 발언이 의미하듯이, 북 수뇌부의 정치적 전략적 결단에 대한 내부의 반발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행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