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례적인 방미"로 아베총리가 풀어낼 해결책의 내용

4月「異例の訪米」で安倍首相が仕掛ける秘策の中身
「貿易協議」中国の次は日本に矛先が？  
 

                  4월"이례적인 방미"로 아베총리가 풀어낼 해결책의 내용

                                     "무역협의" 중국 다음은 일본에?  

                     2019年3月 23日 歳川 隆雄(도시카와 다카오)             번역  오마니나

"모험적"인 일정에도 방미하는 이유

"아사히 신문"(3월 21일자 조간)은 "총리, 4월 하순 방미 조정 ― 이례적인 3개월 연속 정상회담"이라고 보도했는데, 특종이다. 현재, 일미 외교당국간에 일정이 조정되고 있는데, 거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다음 주 후반에 행해지는 미중 통상·무역협의는 막판국면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일미 무역 각료 협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가운데의 일정 조정은, 확실히 모험이다.

그뿐인가.일본 측의 사정으로 말하면, 4월 30일 오후에 천황의 퇴위의식이, 그리고 5월 1일 오전은 황태자의 즉위(검새 등 승계 의식, 즉위 후 조현례)가 거행된다.

그러한 가운데, 당면의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미중 무역 각료급 협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스티븐 무뉴신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 28,2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인 유학 부총리와 미중합의를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를 가진다.

그 데드 라인이 4월 말인 것이다. 중국 측의 내정으로 눈을 돌리면, 4월 25~27일, 시 주석이 호스트를 맡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수십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베이징에 운집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어떻게든 동 서미트의 개최까지 미중합의에 도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본심이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류학 부총리는 그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떠나, 재협상에 임할 태세다. 그만큼 현하의 중국경제의 감속은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의한 제재관세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막판까지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올해가 미중국교 회복 40주년 기념해이므로, 시 주석이  5월의 미국 공식방문 실현을 강력히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의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해, 시 주석은 중국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북경 시내의 자금성에서 만찬을 주최하는 등 이례적인 후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미국측으로부터 최대급의 대우를 받을 차례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통상무역협의의 일단 매듭은 반드시 필요하다.그것이 실현되면 시 주석의 위신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 책임자인 류부총리는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에게 큰 타협을 양보해야 한다. 공식방문이라는 일대쇼를 연기하는 이상, 시주석은 미국 측의 환대를 확보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더 큰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있어서 중대고비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국회 회기 중에 자신이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할 필요가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미일 무역협의라는 빅 이슈

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미 무역 협의는 큰 테마이다. 라이트 하이자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 재정·재생상이 아베 수상의 방미 전에 워싱턴에 방문해 환경 정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이 15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대미 투자 7.5억달러(약 840억엔)와 약 600명 고용"은, 분명히 민관연계의 필승선수책이었다. 일미 교섭에서의 최대의 난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자동차 수출의 "수량규제"회피의 성패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정책의 조율도 벌인다. 러시아 국내의 내셔널리즘의 급대두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는 러일평화조약과 북방영토 교섭을 타개하려는 아베총리는, 반환 후의 북방영토에 미군시설이 건설될 것을 우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지 않을까.

어쨌든,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둔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이 미-일·중·러 4개국을 둘러싼 " 뜨거운 외교"의 계절이 될 것은 확실하다.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3690?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