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에서의 철수에 박차를 가하는 트럼프의 미국>>>

世界からの撤兵に拍車をかけるトランプの米国
２０１９年３月１０日 　　田中　宇

                   전세계에서의 철수에 박차를 가하는 트럼프의 미국

                                世界からの撤兵に拍車をかけるトランプの米国

                       ２０１９年３月１０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일본, 독일, 한국 등, 미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해, 주둔비의 전액부담에 더해, 미군이 있는 덕분에 약한 자국군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 등 미군주둔의 혜택에 대한 보수로서 주둔비의 50%를 추가 지불(합계 주둔비의 150%를 미국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비용 플러스 50"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좀 더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트럼프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미국의 손해를 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익률 50%"가 되는 비즈니스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의 주둔비 부담률은, 일본 75-80%, 사우디 아라비아 65%, 한국 50%, 독일 28%다. 이것을 150%로 끌어올리면, 일본이 2배, 한국이 3배, 독일은 5배의 재정지출을 해야만 한다. (Trump May Charge Allies Up To 600% More For Hosting US Troops) (South Korea, US Sign Deal on Increased Payment for US Troops)

이번 트럼프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일본은 아마 유일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화해하고 있으므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줄어들어, 정세를 길게 보고, 주둔비증액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떠나게 하는 방향이 된다. 트럼프는 2월 말, 북미회담을 파담으로 만들어, 북한문제의 해결을 "일시중단"시키고, 한국과 중국이, 미국에 의지하지않고 북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얼마 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단은 주둔비 부담률을 종전의 50%에서 80%로 늘리는 데 동의했다. ('Cost Plus 50%:' Trump Wants Hosts of US Troops to Pay a Premium)

독일은, 프랑스 등과 함께 EU의 국가통합 일환으로서 군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종래의 군사적인 대미종속(NATO에 대한 종속)을 그만두고, EU통합군을 창설해 대미자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가 독일에게 "5배의 주둔미군의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인데, 독일이 이것을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동시에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군축체제였던 INF조약을 이탈해 러시아 적대시를 불필요하게 강화해, 미국(NATO)의 산하에 있으면 자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EU가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록, 독일은 대미자립을 결정할 의지가 강해진다. (Germany vows retaliation for US trade war onEU)

트럼프의 이번 "비용 플러스 50" 정책은, 타이밍적으로 보더라도, 북한문제의 해결과, 미-유럽의 경제안보의 균열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이것은 독일과 한국의 대미자립심을 선동하는, 그림자 패권포기・다극화・세계로부터의 철수책략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계속 보고도 못본 체 하고있는 일본 외의 나라들에 대해 효과가 있다. (국민국가제 초월한 일로나 EU)

▼ 트럼프의 세계철군이 미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좌경화하는 미 민주당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사우디군이 미국에게 선동되어 예멘에서 전개해 온 침략전쟁에 미군이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 사우디의 권력자인 무함마드 왕세자(MbS)는 지난해 가을, 미 첩보계의 함정에 빠져, 반정부 언론인인 카쇼기를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르는 실태를 저지르고 말아, 그 이후, 사우디는 미국 정계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주둔미군의 비용부담을 대폭 늘리라는 트럼프들의 요구가 추가되어, 사우디는 미국에게 계속 얻어맞게 되었다. 향후의 중동안보체제를 결정짓는 패권국의 역할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으며, 사우디는 미국에 돈을 줘야할 의미가 줄고 있다. 트럼프와 미 의회가 사우디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수록, 사우디는 대미자립· 친러가 된다. (Without US support, Saudi Arabia would end Yemen war, experts say)

미 의회에서는 예멘 이외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신법안이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공화당의 "숨은 친트럼프"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마련한 새 법안은, 5개월 안에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탈레반을 물리쳤지만 점령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한 상태가 확정된 지 오래다. 트럼프는 원래 아프간으로부터의 미군 총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미국정부(첩보계)에 있는 군산복합체로부터 반대방해를 당하면서도, 탈레반과 교섭해 철수의 전제가 되는 정전합의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안은, 탈레반과의 협상 타결 이후 철수 과정에 박차를 가한다. 미군철수 후의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그 산하인 파키스탄과 러시아, 이란 등에 의해 안정화와 재건이 이뤄질 것이다.미국은 관여하지 않게 되어간다(군산·미첩보계는 IS의 잔당을 들여보내 재건 방해를 한다).여기에서도 패권포기와 다극화다. (Ending the War in Afghanistan) (US Quietly Negotiates 'Peace with Honor' in Afghan)

트럼프는, 시리아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진행시키고 있다.미군철수 이후의 시리아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권이 된다. 레바논과 이라크도 마찬가지다.이라크 정부나 의회도 최근, 트럼프에게 선동당해, 대미자립을 노리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미군주둔비 부담의 증액분을 받는 것에 더해, 시리아, 아프간, 예멘 등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데 따른 비용감소의 혜택도 받는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국내지출을 삭감해, 군사비를 늘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역시 트럼프는 군산 적대시가 아니라, 군산 그 자체"라고 성급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틀렸다. 트럼프는 전세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패권을 포기해 다극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정부의 군사비를 증가해, 미 군사산업이나 공화당 내의 군산계가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패권포기책의 일환으로서, 최종적으로 미 행정부가 부패로 문들어져 재정이 파탄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경위가 있으며, 자신의 인기획득과 재선을 위해 미정부의 재정을 마음대로 쏟아내고 있다. (Trump budget to propose slashing domestic spending, boosting defense)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적대시인 좌파가 득세하고 있다. 차기대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의 상당수가 좌파다.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있지만, 민주당 좌파는 전세계에서의 미군철수와 패권포기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대립이 아니라 동조하고 있다. 시리아와 아프간, 예멘에서의 미군철수는, 트럼프뿐 아니라, 공화당 내 트럼프파(풀뿌리 우파), 민주당 좌파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합산하면 미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한다. 반면,민주당은 좌파와 중도파로 분열된 채 차기대통령선거에 돌입해, 트럼프를 이기게하는 결과가 된다.  (Elizabeth Warren Calls for Breakup of Amazon, Google, Facebook)

                                      https://tanakanews.com/190310withdra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