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이탈이라는 국가 자멸

英国のＥＵ離脱という国家自滅
２０１９年１月２８日 　　田中　宇

                            영국의 EU이탈이라는 국가 자멸

                                         英国のＥＵ離脱という国家自滅

                   ２０１９年１月２８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2016년 여름, 국민투표에 의한 극적인 이탈결정 후, 영국의 EU이탈은, 영국에게는 자국을 자멸시키는 방안이다. 이탈추진파 의원과 언론은 "영국은 회원국으로부터 국권을 박탈하는 초국가 조직인 EU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편이 더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보면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미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지금도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계속될 기세에 있다면, 영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입안의 배후국가로서 세계지배를 지속할 수있어, 회원국을 병합하는 EU에 속박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탈은 당연하다. 하지만,16년 여름의 이탈투표 후의 2년 반 동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패권을 포기해, 미국의 세계지배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미 중추에 있는 영국의 대리세력은 군산복합체이지만, 군산은 트럼프에게 적대시당해, 미중추에서 패자가 되고 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으며, 영국은 미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U를 이탈하게 되면, 영국은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유럽지역의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다.(Britain's Economic Future Depends on Brexit)

만일 영국이 EU에 잔류하려는 결단을 했다면, 적어도 영국은, EU의 정책입안에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었다. 영국은 전후, EU에 들어가, 내부에서 EU통합을 방해해, EU가 국가통합에 의해 힘을 확대해 대미자립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해왔다. EU는, 영국이 저지하고 있으므로 강해지지 못해, 대미종속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16년에 영국이 EU이탈을 결정하고, 17년에 동맹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후, EU는 군사통합을 가속화해 NATO를 불필요한 존재로 밀어붙이며, 대미자립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이 EU에 계속 가입해 있었다면, EU의 대미자립과 군사통합을 더 방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 영국이 3월 말에 EU를 이탈하면, EU는 대미자립과 군사통합을 더욱 가속화한다.

EU이탈은, 분명히 영국에게 자멸적인 전략이다. 왜 영국은 이런 자멸적인 전략을 끝없이 계속하고 있는가.(Brexit, mother of all messes)

"국민투표 결과(민의)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창조한 국가이며, 영국의 지배층은, 근대 초기에 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했을 때, 선거결과를 이면에서 은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면의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그것이 아니면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았다). 언론을 제어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낙선시키려는 의원을 스캔들로 무너뜨린다거나, 그러한 장치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민주주의의 이면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어 있을 것이다. 신흥국가들은, 이 분야를 세련되게 하지못해, 독재와 권위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영국은 미국을 좌지우지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국가들"을 경제제재하고, 은연한 세계지배를 계속했다.

영국은, 이같은 민주주의의 이면구조를 이용해, 16년 여름의 국민투표에서 "EU잔류"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며, 사후에라도 투표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 이탈 찬성의 인식을 저하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탈을 결정한 후, 영국의 상층부는, EU이탈을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메이 정권을 내세워 인기는 없지만, 끈질기게 버티는 이상한 정치구조를 만들었다. 그런 경위에서 보면 영국의 상층부는, 기묘한 형태로 자국을 EU에서 이탈시키는 길을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메이를 총리로 내세웠다고 할 수 밖에 없다.(Mayday:The Prime Minister's Brexit Plan Has Crashed)

1월 17일에는, 영국의회가 메이의 EU이탈안을 큰 차이로 부결시켰다.  메이 정권이 영국대표로서 EU와 협상해, EU와 합의한 이탈책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고 만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장기전략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영국의회가 이번처럼 커다란 표차로 부결시킨 것은 19세기 이후 처음이다. 이 사실로부터 통찰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영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파란이 일어나지 않는 전략입안을 해서 지배층이 상부에서 은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점. 또 한 가지는, 그 은밀한 시스템이 EU이탈에 관해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일부러 파란이 반복되도록 장치되었다는 것이다.(After Brexit Defeat, May Offers Little New on Leaving EU)

메이의 EU이탈안이 큰 차이로 부결된 직후, 영국 2대 정당제의 다른 한쪽(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권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것도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해산총선을 거쳐 노동당 정부(혹은 메이내각이 총사퇴하고 보수당의 다른 정부가 되어)나, 새로운 정권이 다른 EU이탈안 또는 국민투표 수정안을 통과시켜, 그것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길이 있을 수있지만, 그 길도 막혔다. 메이 정권을 연임시킨 채, 노동당이 다른 이탈안을 내놓고, 부결된 메이의 이탈안과 통합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이탈안을 통과시키자는 차선책도 있었지만, 노동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Theresa May Stays but only in Name)(Britain is left without a Brexit plan. It's headed toward disaster.)

메이의 이탈안을 부결한 영국은, 국가로서 EU에서 이탈한 후의 대비체제를 만들지 못한 채, 3월 29일의 이탈 예정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탈 날짜는 EU의 헌법(리스본 조약)의 50조에 근거해 정해진 날이며, EU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없으면 연기할 수 없다. 현재 독. 불 등 EU 측은 이탈 날짜의 연기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May To Skip Davos, No-Deal Brexit Odds Greater Than Many Think)

 

3월 29일에, 영국이 EU와 아무런, 새협정도 맺지 못한 채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협정이 없이 영국이 EU를 이탈하는 "무협정 이탈"이 현실이 되면, 3월 29일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사람이나 물건의 월경(무역 및 여행)이 이루어질 경우, 높은 관세와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받게되어, 영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는 물자 등의 공급이 정체되어, 영국에서 식품을 포함한 각종 물자의 품귀현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된다. 폭동 등으로 사회불안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당국은, 무협정 이탈이 될 경우의 비상사태 준비를 시작했다.(Theresa May Lives to Fight Another Day. But for What?)

영국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는 영국의 국내외 기업은, 무협정 이탈이 되면 영국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영국에서 나가고 있다. 영국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EU 이탈책에 의해,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무협정 이탈이 현실이 되면, 더욱 끔찍한 사태가 된다. 영국은 큰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Panic Time For Remainers Over Brexit)

국가 위기이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국일치의 정치체제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정권과의 대립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유효한 대안 조차 내놓기 꺼려한다. 보수당 내에서도, 이탈파와 사수파가 대립하고 있다. 보수당 내에서, 메이를 대신해 총리를 하겠다는 의원도 없다. 노동당 당수인 코빈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메이와의 협상도 마다한 채, 강건너 불구경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Jeremy Corbyn is failing the Brexit test)(Brexit deal now so damaged,"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코빈은 EU가 싫으므로, 이대로 3월 29일에 영국을 EU에서 이탈시키고 싶으므로, 굳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코빈의 자세는 영국을 파괴한다. 그는 "극좌"이므로, 상층부(에스태블리시먼트)에 의한 영국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은 지도 모른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근, 영국 정치권에 대해, EU이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라고 시사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Queen Elizabeth Breaks Brexit Silence:'Stop Squabbling And Get on With It')

이미 보았듯이, 이런 치졸한 EU이탈극을 연출해 영국을 자멸로 이끌고 있는 것은, 영국의 반체제인 극좌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체제 자신이다. 코빈 등의 극좌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국의 지배층・에스태블리시먼트 자신이, 16년 봄에 국민투표의 실시가 결정된 이래, 치졸한 EU이탈극을 전개해, 영국을 자멸시키고 있다. 왜 영국은, 이런 자멸적인 전략을 끝없이 계속하고 있는가. 다시 이 물음으로 되돌아온다.(Don't rely on Germany to solve Brexit, it doesn't need to help Britain)

영국의 지배층은 누구인가. 왕실과 귀족,그리고 로스차일드를 정점으로 유지해 온 재계가 담합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세력, 상식적으로는 그런 곳이다. 따라서 그들 자신을 스스로를 자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자멸과 정반대인,"정치권이 지혜롭게 담합해 유연하게 EU에서 이탈하라"는 영국여왕의 코멘트가 지배층 자신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영국의 지배층 자체가 아니라, 지배층(첩보계)의 일부로서 행동하고 있는 미국계 "외부세력"이 EU이탈문제를 이용해 주도권을 사취(詐取)해 영국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이전부터의 나의 판단이다.(패권의 기원(2) 유대인 네트워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01)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에는, 지배층이 세운 방침의 실행역으로서 "첩보계"가 존재한다. 미국 CIA, DOD(국방성), 영국 MI6,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세력이다. 그들은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첩보계(첩보망)가 상호연계해 일체화한 세력이다. "앵글로 유대 첩보계"라고 불러야 할 존재다. 영국의 "외부세력"은, 이 속에 숨어 있다.(Inside The Temple Of Covert Propaganda:The Integrity Initiative&UK's Scandalous Information War)

이 첩보계의 역사는, 미국에 파고 들어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암투극의 반복이다. 원래 일본과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앵글로 색슨 5개국의 첩보망으로서 전시 중에 창설되었지만, 전후에는 영국의 첩보계가 냉전을 일으켜, 미국을 좌지우지해 영국중심의 냉전구조를 유지하는데 이용되었다. 유엔의 P5체제(상임 이사국)로 상징되는 다극형의 전후 패권구조를 구상했던 미국의 지배층(록펠러 등)은, 영국계(로스차일드 등)의 첩보계에 장악되어, 다극형은 냉전형으로 대체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케네디 등)이 영국을 뿌리치고 자립하려고 했던 것을 막기위해 이스라엘이 끌어들여,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정계를 좌우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했다. 80년대에 레이건이, 영국을 채권금융 버블 팽창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 냉전을 끝내자, 이 첩보계의 지배력이 일단 떨어졌다. 이스라엘은 "오슬로 합의"를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고 30년 이상 우물쩍거리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두와 군산 이스라엘의 와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26)

이렇게 되므로서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않고, 2001년에 그 첩보망의 자작극이자 쿠데타적인 911 "테러"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다시 이스라엘세력이 미국을 좌우해, 제2의 냉전적인 "영원한 테러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후, 친 이스라엘 행세를 한 미첩보계의 "네오콘"이, 미국의 전략입안을 장악한 후 이라크 전쟁 등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실패시켜,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 남겨진 이스라엘이 약체화되는 흐름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러시아, BRICS의 대두 등, 다극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는 동안, 영국은 중동정세에 있어서 대체로 방관자였지만, 러시아 적대시책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발 등, 미영의 첩보계(군산)가 협력해 미국의 냉전적 세계전략을 유지시켰다.(Nigel Farage To Back Another"Vote Leave"Campaign If UK Holds Second Brexit Referendum)

2016년 이후의, 영국의 EU이탈과 미국의 트럼프 등장은, 911후에 세계가 냉전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다시 역류시켜, 다극형 방향으로 돌려세우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첩보계의 원조인 미국 지배층(록펠러, 다극주의)의 에이전트로, 네오콘계인 볼턴들을 중용하면서, 네오콘을 업그레이드한 그림자 다극주의적 책략을 계속해, 첩보계의 영국, 이스라엘 측(군산)을 우그러 뜨리고 있다. 트럼프는,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등 영국정계의 EU이탈파와 사이가 좋아,이 점도, 미국의 다극주의파가 영국의 자멸을 일으키고 있음을 연상시킨다.  트럼프 측의 별동대인 스티브 배논은 최근, 트럼프가 정부폐쇄로 미국정부(국무부 등)를 마비시키는 것과, EU이탈을 둘러싼 혼란으로 영국이 마비되고 있는 것은 같은 뿌리의 움직임으로, 세계의 주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양측이 모두 마비되므로서 패권의 다극화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시사했다.(Brexit and the US Shutdown:Two Governments in Paralysis)

1950~80년대의 냉전은, 영국의 첩보계가 미국으로 파고들어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계속 왜곡했다. 2001년부터의 테러전쟁은 이스라엘 첩보계가 미국에 파고 들어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왜곡하자, 이에 대항해 미국의 첩보계의 일부(네오콘과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인 척해서 테러전쟁을 실패시키고, 주도권을 미국 측으로 탈환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EU이탈로 자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첩보계가 영국에 파고들어 영국의 전략을 왜곡하고 있는 책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을 자멸시켜, 트럼프에 의한 세계다극화의 움직임을 영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영국을 자멸시키는 방안은 꺾일 기미가 느껴지지 않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영국은 앞으로도 이탈안을 정리하지 못해, 이대로 무협정으로 3월 말에 EU를 이탈해 대혼란에 빠질 것인지, 거기까지 가지않고 EU에서 이탈기한을 연기받더라도, 이탈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에 있어서의 영국의 정치력은 저하한 채, 트럼프에 의한 미국패권포기와 다극화의 움직임이 이어져, EU의 국가통합과 대미자립의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 의지하지 못하게 된 이상, 영국이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영국은 전쟁 전, 독자 세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후에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후, 1967년에 영국은 세계망을 축소해, 수에즈운하 이하의 인도양, 태평양에서 철수해, 미국의 세계망에 의존하게 되었다. (Brexit : Japan would welcome UK to TPP says Abe) (After Brexit: Global Britain Plots Course to Return to the Far East)

영국 에스태블리시먼트계열의 언론인 FT는, 글로벌 영국이라는 방안에 반대해 "영국만으로 세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운영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세계망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사설을 실었다.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도 강하다면 그것으로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국의 패권은 쇠퇴한다. 영국은 세계적인 첩보망을,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U 이탈은 영국을 극적으로 약체하시키는 것이지만, "글로벌 영국" 책략은 거꾸로, 영국의 힘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The military aims of 'Global Britain' should be realistic)

                                       http://tanakanews.com/190128brexi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