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징용공 문제, 일본은 국제재판서 패배한다? 반드시 일본유리라고 할 수 없는 이유

韓国・徴用工問題、日本は国際裁判で敗北する？必ずしも日本有利と言えないワケ 2019年1月24日   世に倦む日日

한국・징용공 문제, 일본은 국제재판서 패배한다? 반드시 일본유리라고 할 수 없는 이유

                                 2019年1月24日   世に倦む日日     번역  오마니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해 자신만만하고 반드시 승리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과연 정말로 일본측의 승소는 확실한 것일까. 유엔기구로 가져가면 일본은 불리? 여론은 자신만만하지만...

과열하는 혐한 보도

지난 주의 TV 시사프로그램들은, 줄곧 일한문제를 거론하며, 끊임없이 문재인 때리기의 프로파간다를 이어갔다.

20일에는 TBS 선데이 모닝이 "風をよむ"에서 일한문제를 다뤘는데, 영상에 등장한 교도통신의 오타 마사카츠 씨와 코멘테이터로 출연한 와쿠이 마사유키 씨가 한국과 문재인을 악랄하게 두드리고 시청자들의 한국증오를 부추키는 장면이 있어, 보는 내내 불편한 심기를 느꼈다.

이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리버럴(진보적)하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우익과 같은 어조로, 우도 좌도 없이 한국 때리기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론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무라야마 담화라는 키워드를 꺼내 반대의 논진을 펼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정부 비판에 대해, 그것을 내재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이가 없다. 역사인식에서의 일본 측의 우익화에 반성을 촉구하고, 계몽해, 거기서부터 아베 비판의 설득력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없다.

재일학자인 강상중 씨는, 징용공 문제가 어떠한 역사문제인 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국은 반일이 아니라 혐중이라며 논점에서 벗어나, 아무래도 좋은 말을 늘어놓으며 비열하게 회피했다. 언론에서 영업을 해 개런티를 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할 태세

23일에 다보스에서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편주 : 원고 집필 시점 2019년 1월 22일). 고노 다로 씨는, "징용공 문제로 생긴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의 조기 시정을 강(경화)씨에게 촉구할 것"이라며,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수용하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즉, 이것은 예의 "30일 이내"의 회답요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 형식적인 기성사실을  쌓아가는 외교일 것이다. 다보스에서 어떠한 응수가 있을 지, 소동이 있을 지 불명하지만, 쌍방이 타협해 양보하는 그림은 생각하기 어렵다(편주:  야노 외상은 23일, 일한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기에 양자협의에 응하도록 요청했지만, 한국의 강경화 외상은 종래의 입장을 말하는 데 그쳐, 진전은 없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한국과 싸우면 내각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번의 일한관계에서는, 어쨌든 아베 신조 측은, 한국과 말썽을 일으키며 소란을 피워 확대하면 할 수록 좋고, 문제를 분규시킬수록 언론이 한국을 때려줘, 한국과 싸우는 아베 신조를 지지하는 여론을 국내에 조성해 준다.

선데이모닝이 한국을 나쁜놈으로 삼아 공격해, 반사효과로 아베 신조를 착한사람으로 마무리해 준다. 국회개회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 이상 절호의 지지율 유지 장치는 없다.

지지통신의 18일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전 회보다 4.6%포인트 증가한 43.5%를 나타냈지만, 한국과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어, 아베 신조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정말 국제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언론 보도를 보는 한,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해 자신만만하고, 반드시 승리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한 보도일 뿐, 패할 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한국 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소송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일본 측이 앞선 입장에 있는 사정이 분명해, 그 점을 노려 일본 측이 유리하구나 하는 인상을 준다.

과연, 정말로 일본측의 승소는 확실한 것일까

사토 유타카 씨는, 지난해 11월의 주간포스트 기사에서, "요점은 억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사건을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100%를 이길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편, 기무라 칸 씨는, 지난해 12월의 뉴스위크에서, "ICJ 제소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 판단의 내용은, 이번 징용공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적 논리가, 일한 청구권협정의 테두리 내에서의 권리침해(임금미지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이 쟁점이 되어, 이러한 틀에서 문제를 심리하게 되면, 일본 측에 불리하다고 말한다.
 

일본 측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나는, 기무라 칸 씨와는 다른 관점과 이유에서, 일본 측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우선, 재판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다.

답은, 국제사법재판소다. 국제사법재판소란, 말할 것도 없이 유엔기구 중의 하나다. 전직 외교관 15명이 판사단을 맡고 있다.

유엔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은, 이 징용공을 둘러싼 일한 간의 분쟁이 제소되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안건 심리를 진행할 것인가.

그 때, 같은 유엔기관의 ILO(국제노동기관)나 유엔인권이사회(유엔 인권 위원회)의 과거의 작업이나 보고서가 무시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ILO로 부터 제기가 되어, 1998년부터 여러차례 보고서가 나와, 일본정부에 대해 권고가 내려졌다.

2009년의 ILO 권고에서는, "나이든 강제노동자가 낸 청구에 응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원한다"고 되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의 적기(赤旗:일본공산당 기관지)의 기사에 보도되었다.

유엔기구는, 기본적으로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어, 일한의 전후 처리를 둘러싼 분쟁 안건으로서 하나의 문제라는 인식에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전시 중의 인권침해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과거, 유엔기관에 제소되면 일본은 불리했다?

기무라 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유엔기관으로 반입된 일한의 역사분쟁에서는, 일본에게 불리하고, 일본 측의 평판이 매우 나쁘다.

해가 갈 수록 일본측의 주장의 반동성이 노출되어, 고립화해, 세계로부터 이단시되고 있는 현상에 있다. 반동성이란, 전후의 유엔체제의 질서적 기초를 인정하지 않는 극우적 이데올로기성으로 바꿔 말해도 좋고, 또는 반 젠더, 반인권적 성격이 돋보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비상식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ILO, 유엔 인권 이사회를 둘러싼 과거의 조사와 심리와 보고서가, ICJ가 이 문제를 재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하자면 "하급심 판결"에서, 관계하고 있는 유엔기관의 많은 위원이나 직원이, 일한의 역사문제에 대해 검토해, 논점을 정리해, 공평한 입장에서 권고를 내려왔다. 이것들이 의미있는 내용으로서 참고가 될 것이다.

징용공 문제를 제소받은 ICJ 판사단은, 일본이 옳은가, 한국이 맞는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야 하는데, 판사들에게, 그것은 어깨가 무겁고 귀찮은 임무이며, 판사를 보낸 국가는 일한 어느 한쪽의 원성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양국이 잘 의논해 화해로 다가서라는 결론으로, ILO도 그 선에서 마일드한 권고를 내려 왔다.

즉, 객관적 상황으로서는, 반드시 일본 측의 승소가 확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1998년 "ILO보고서"의 1절

내가 주목하는 것은, 1998년의 ILO 보고서 중 다음의 한 구절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

"이러한 소견에 부응해, 일본정부는, 그 보고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를 통해 초래한 손해와 고난에 대해 한국정부에 거듭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말한다" 이 것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가르키는 것이다.

ILO의 보고서를 조사해, ICJ 판사들은 무라야마 담화라는 존재를 알 것이다. 그리고 1995년의 일본정부의 선언과 현재의 일본정부의 주장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 "현재 임하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도(생략) 계속 성실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라는 문언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써있는 내용도 볼 것이다.

                                       https://www.mag2.com/p/money/626216

나머지는 유료입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 간의 대립의 근저에는 미일한을 군사적으로 묶으려는 미군산세력의 쇠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일 양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양 국가의 프로파간다전은 양 측 지도자 모두에게 유리하므로, 상호 발표하는 주장들은 "사실"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미일한이라는 군산의 대중(러북)포위망은 이제 완전히 현해탄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군산과 밀약을 맺고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대신 그 만큼의 이익을 담보하는 장치를 샌프란시스코 회의 직후에 일본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미안보조약입니다. 이 굳건한 일미 간의 군산라인이 현재,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한일 초계기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