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음모"에 휘말리지 마라

文在寅大統領の“陰謀”に乗せられるな
金正恩委員長は軍との緊張が激化か

                          문재인 대통령의 "음모"에 휘말리지 마라

                                 김정은위원장은 군(軍)과의 긴장이 격화했나

                      2019年1月7日  智計重村(시게무라 토모히로)              번역   오마니나

                    

         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유감을 표명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 YONHAP NEWS아프로)

　남북한 두 정상은, 2019년 초부터 위기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작년 말 43%로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30%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일본과의 관계는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사건으로 악화된 채 해를 넘겼다.

　북한의 주이탈리아 대리대사(대사는 퇴거 처분)의 망명이 올해 초 보도되었다.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외교도 정체되고 있다. 시진핑(사진) 국가주석의 방북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 김정은은 방한할 수없었다. 북미 관계도 정체되어, 군부의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

반일여론을 환기시켜, 지지율을 높힌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월 2일, 성명에서 "자위대기가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며,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다. "위협적"이라는 표현은, 우방국에는 쓰지 않는다. 이 말에는 "악의"와 "도발의 음모"가 담겨 있다. "고위급 인물"이라는 표현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한 것도 실례이고, 아베 총리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넘실넘실 보인다. 일본이 분노하면, 반일여론이 들끓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음모"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의한 한국 인터넷 여론은 냉정하며, 70% 이상이 "한국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본정부는 문 대통령의 음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쟁점을 바꿔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조사 문제"를 "일본의 사과 문제"로, 바꿔 치려는 "음모"다. 언제나 하던 수법이다. "레이더 조사는, 자위대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노렸는지 설명이 없다.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다

책임문제를 숨기려 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가 넘어서 였다. 한 낮의 밝은 시간대이고, 해상도 평온해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자위대기에 공격을 의미하는 레이더를 조사했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1) 자위대기에게 보여지면 곤란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2) 한국군은 벌써 자위대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있다 (3) 병사의 단독행동이었다--다.

　한국 대통령은 쿠데타를 경계해, 각 사단이나 부대 사령관의 지휘와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허가하지도 않았는데도 함부로 레이더를 조사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레이더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사건은 발생한 것이다. 그 책임문제를  숨기려고 열심이다.

　한국해군 함정의 작전활동에, 북조선 어선을 구조하는 "임무"는 없다.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구조하겠지만, 구조를 위해 "작전활동"을 할 일은 없다. 자위대기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해경의 구조정이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해군함정의 구조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한국 국방부는, 당초에는 "북조선 어선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바다가 거칠어졌다"고 거짓 설명을 했으나, 2일의 성명에서는 "작전활동" "조난어선"이라고 말을 바꿔,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지웠다. 좋지 않은 것이다.

　백번 양보해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한국함정은 자위대기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더를 작동시켰다. 이 때, 잘못해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사용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작동"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일본정부에게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한국민의 상당수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일본은 정직하다"는 한국국민의 의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민을 "이간(따로 보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실확인과 재발방지 요구를 철저하게 해, 비판이나 비난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애매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싸울 필요는 없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

김정은의 딜레마

　김 위원장은, 1월 1일에 연례 "신년사" 연설을 했다. 지난해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대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해, 전쟁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에게 처음으로 "핵무기의 제조와 중단"과 "핵 불사용", 핵 비확산"을 얘기했다.이 충격은 클 것이다.

　반면,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군을 평가할 말이 없었던 것은, 기이했다.사상교육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주체사상"을 언급하지 않고, "정치사상"과 "사회주의 문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TV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권위가 확립된 것을 느끼게 했다. 노 간부나 군 간부에게, 세대교체를 선언하는 연설 스타일이었다.

　연설은, 반발과 치열한 세력 다툼이 존재하는 사실도, 드러냈다. 군을 국방의 기둥으로 치켜세우는 말이 사라졌다. 기묘하다. 중국과 한국의 정보관계자에 따르면, 군 엘리트층에는,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를 중단한 데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 지도자와 군과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문제다. 신년연설은 종래의 "계획경제"를 강조해, "시장경제"와 "개혁개방 정책"의 말은 없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경제제재 해제가 북조선 경제를 좌우하는 현실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북조선의 지난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3%로 추산했다.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가 효과를 올려,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석유부족이 심각해, 지난해 석유수입은 70만 t 정도만 허용되었다. 이래서는 군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환적(옮겨싣기)"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해군 함정에 의한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도, 북조선의 "환적작업에 협조하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북조선의 밀수 행위에 협조하는 것을 자위대기에 포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레이더 조사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엔의 제재 해제나 완화가 2019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북조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를 호전시키려면, 북미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비판적 표현도 없어,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김 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싸우려면 시진핑은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요해,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다. 그대신 납치문제 해결을 유도해, 아베 총리에게 보답하겠다는 전략이다.

                   https://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30558/010600037/?P=2

     

한국 국방부의 반박영상은 영화의 예고편, 선전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해야하는데,,,,,왜 반박을 못하느냐,하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레이더 조사 등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외교방침, 특히 대일외교의 방향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양국간 실무회의를 합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