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완화의 자세를 보이는 미 대통령과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모순

緊張緩和の姿勢を見せる米大統領と軍事的緊張を強める動きの矛盾

2019.01.05 櫻井ジャーナル

 
 긴장완화의 자세를 보이는 미 대통령과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모순   

                             2019.01.05 櫻井ジャーナル      번역   오마니나

　조선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2019년)의 신년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재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미 정상은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지배층 내부에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중에 미국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기 폐기로 바꿔버린다. 그런 세력은 조선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제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는 몇 번인가 지적했지만, 예를들면 리비아의 경우, 미국은 2003년에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에게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결정시켰지만, 약속과 달리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을 이용한 침략계획(PSD11)을 작성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권전복에 착수한다. 리비아는 침략당해,카다피 체제는 붕괴, 카다피 자신은 참살되었다. 리비아는 현재, 파괴, 살육, 약탈이 횡행, 폭력이 지배하는 파탄 국가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후에 NATO는 동쪽으로, 즉 소련/러시아를 향해 확대해, 지금은 러시아와의 국경선에 도달해 있다. 독일이 통일될 때,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는 에두아르도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통일 후에도 독일은 NATO에 머물지만, 동쪽으로 NATO를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독일의 슈피겔 지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였던 자크 머트로크는 미국이 그렇게 러시아에 약속했다고 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전쟁에서 졌지만, 1991년 소련이 소멸한 지 3년 후, 베트남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도록 했다. 더구나 베트남전 중에 미국 측이 저지른 범죄적인 행위는 불문에 붙이고, 베트남 서민들은 저임금 노동자로서 서방 거대자본의 돈벌이에 봉사당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도 지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조선과 한국은 연계하고,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해, 동아시아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12월 12일에는 한국군과 조선군 병사가 서로 국경을 넘어, 평화의 기운을 연출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해 위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따라 군사력을 증강 중. 랜디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동맹국, 즉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그룹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18년 12월 20일, 일본해에서 한국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측은 한국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해 사격통제추적레이더(STIR)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국측 설명에 따르면, 조선의 어선을 구조 중인 한국함선으로부터 500m 이내로 진입해 150m거리에서 자위대기는 계속 비행해, 그것을 한국 측은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측은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국측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초계기가 기록한 전자파 정보를 분석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https://plaza.rakuten.co.jp/condor33/diary/201901030001/

이 글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자에 대해 긴장완화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딥 스테이트=글로벌리스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거부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기존의 미국 동맹국을 연합시켜 긴장강화로 움직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의 실태의 원인에 대해서 필자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론이나 예상이 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한 한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현재 펼쳐지고 있는 한일 간의 "초계기 로크 온"사태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도 지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조선과 한국은 연계하고,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해, 동아시아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12월 12일에는 한국군과 조선군 병사가 서로 국경을 넘어, 평화의 기운을 연출했다.

이점은 본인이 14년 경부터 한국은 미국의 의사보다,중러, 특히 중국의 움직임에 민감해졌으며, 중러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한국은 16년 경부터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의사보다는, 중러 측의 입장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기존입장은 "선비핵화 후대화"인 것에 비해 박근혜,문재인정부는 "선핵개발 중단, 후대화"로 전환해 중러의 북핵해법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이 점은 거의 지적되지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선언"과 "신베를린 선언"을 읽어보면 알 수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북미회담은 기존의 "선비핵화 후대화"가 아니라 "선핵개발 중단=핵동결"의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백업을 맡아온 것이 바로 중국과 미국이었고, 트럼프는 그것을 실무진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받아들이므로서, 사실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를 제외한 남북미중러는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모순인, 미군의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긴장강화는 트럼프의 진의가 아니라,딥스테이트를 배제하는 일종의 계략(긴장완화로 유도한 후, 미국은 빠지기)으로 읽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미국(딥스테이트)는 13년경부터 남중국,동중국해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문을 해왔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부해왔고, 현재도 남중국,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 침묵 내지는 17년 11월의 강경화 장관의 대중국 3불정책(한국은 미일한 군사동맹화 불가 등)으로 미군의 긴장강화에 대해 일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초계기 로크 온"사건은,사태의 초기부터 지적해왔듯이,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일한 군사동맹화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국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해 위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따라 군사력을 증강 중. 랜디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동맹국, 즉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그룹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위의 미국 동맹국인 호주,뉴질랜드,영국,프랑스,캐나다라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가 중국의 화웨이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한국만이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한국은 실제로는 이미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기존의 인식인 북중러를 적으로 보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美정부 "中 화웨이 쓰지말라" 안보동맹국들에 압박 작전
2018.11.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