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한다

北朝鮮は今年も外交攻勢か、金正恩「新年の辞」を読み解く
2019年1月4日 礒﨑敦仁  澤田克己

               사라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한다

          2019年1月4日 礒﨑敦仁(이소자키 아츠히코)澤田克己(사와다 카츠미)  번역   오마니나 

　2019년 새해 첫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의한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김정은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주목된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견제하면서, 김정은위원장 자신이 국민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으로 언급한 의미는 적지 않다. 대미, 대남관계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올해도 외교공세를 펼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국민에게 당부하는 스타일이나 김일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선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된 점, 다른 나라 원수와 동격의 열린 국가지도자 임을 부각시키려고 한 점 등이 올해의 특징으로서 들 수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진:AP/아프로)

　신년사는 전년을 회고해 신년의 시정방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조선에서는 최고지도자의 "말씀" "교시"가 절대시되는 데다가, 그 변화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올해는, 조선중앙TV에 의한 방영시간(약 32분)도, "노동신문"이 게재한 글자 수(10,028자)도 지금까지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체의 17.0%(1,707자), 기타 대외관계에 13.5%(1,355자)가 할애되었다. 대외관계의 대부분은 대미관계이고, 대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과거 6차례의 김정은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제로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신년사인 2013년에는, 남북관계가 10.9%, 대외관계 4.4%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남・대미공세라는 지난해부터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외교의 해가 될 것이다.

첫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명언

　지난해의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카드로 이용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화공세를 퍼붓는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공격의 사정권 안에 있고, 핵버튼이 내 집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등의 견제 발언이 눈에 띄었다.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하게 보장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양산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하는 표현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핵강국"이나 "미사일"을 강조하는 경우는 일절 없어, 북미 관계 진전과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22회였던 "핵"언급 횟수는 2회로 급감했다. 게다가, 모두 비핵화에 관한 문맥이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이 이상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확산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미 내외에 선포해,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면서 동시에, 북조선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에 대해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상응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응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경제건설과 핵개발을 함께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이 지난해 4월에 종료되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북미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달갑지 않은 과거에 계속 집착해, 안고갈 생각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마무리짓고, 양국 인민의 지향과 시대적 발전요구에 입각해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화 상대측이 서로 잘못된 집착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제안을 행해,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갖고 임한다면, 서로 유익한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실험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확산시키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언급은, 북미 정상 간에 약속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북조선의 비핵화 임을 김정은 자신이 인정한 것이 된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국민에게 육성으로 발표한 것도 처음이며, 주목해야 될 것이다. 핵을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데 대한 언급도 처음이었다.

비핵화의 진전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달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재회동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나도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투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의욕을 보인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신년사는 동시에 "미국이, 세계 앞에서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인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려 하고, 여전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견제하고 있다. 비핵화의 진전은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예고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미묘

　지난 해 3차례에 걸쳐 방중한 것은 언급했다. 다만, "미국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2차례), "중국국가주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나아가, 자신의 방중과 쿠바 대표단의 방북을 동렬로 놓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의 강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 양국 이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인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 트럼프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시되었다. 북미 간의 합의가 불가역적인 것이 되도록, 중한 양국에 보증을 요구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작년의 남북관계진전에 자신을 보였으나..

　지금까지 한국을 지칭하던 "남조선"(지난해 8회)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한미에 의한 "합동군사연습"과 "전쟁장비의 반입" 중지를 촉구한 것 외에는, 남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북과 남・・・"라는 식으로 남북 양측이 주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많다.

　"민족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통일"에 대한 언급은 격감했다(2016년 27회, 2017년 17회, 2018년 12회, 올해 7회). 정말로 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고무되어 "통일"을 강조할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다. 이것은, 진심으로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평화공존"이라는 대북정책의 대목표는 통일과 거리가 먼 인식이다. 이 점에서는 남북의 의도는 일치한다.

　70년의 분단을 거치면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비교를 망설일 정도로 벌어졌다. 사회적인 차이점도 커진 남북의 지도자에의한 포옹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분단의 고정화를 사실상 인정하고, 실질적인 통일은 보류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그 점은 "통일"에 대한 언급이 격감한 반면, "평화"에 대한 언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2017년 6회, 2018년 10회, 2019년 25회).

　지난해의 남북관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유화 분위기로 돌아섰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도 과시되었다. 다만, 북조선이 얻은 실리는 그다지 크지 않다. 남북의 철도를 연결해, 북조선 국내의 철도 근대화를 추진하자는 사업은 착공식에 들어갔지만, 유엔제재가 걸린 상태이므로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요원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를 한국에 촉구했다. "공업지구에 진출해 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연과,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다는 남녘 동포의 염원을 헤아려"라는 것인데, 실현된다면 북조선에 있어서 중요한 외화획득수단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구체적인 제안은 이것 뿐이지만, 모두 지난해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이에 서명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다. 어느 쪽이나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에게는 잘 먹혀들 사업이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진 문재인 정권은 실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어느 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는 것에 집착했다. 지난해 9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로 합의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라는 전망을 천명했던 것이다. 한국측이 지난해 안에 성사시키려고 서둘렀던 것은 "연내"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였기는 하지만, 제재의 완화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 그 정도 밖에 없다는 자괴감의 반영이기도 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사회주의 언급이 32회에 이르렀다(지난해 22회). "아무리 정세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독자의 체제,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겠다는 결의 표명일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단속으로 보인다. 외교를 포함해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펴는 자세를 나타내지만, 체제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경제"에 대한 언급 횟수도 재작년의 18차례, 지난해 21회에서 38회로 급증했다. 특히 "자립경제"를 7회나 연호하는 등, "자력갱생"(3회), "자강력"(1회)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었다. "제재"(3회)의 영향을 받아도 자신들의 자재, 자신들의 기술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자세가 강조되었다. 대미교섭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로가 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

　2013년 이후 7번 째인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제로가 되었다. "김일성"과  김일성을 의미하는 "수령님"에 대한 언급은, 2013년의 10회에서 9회, 7회, 5회, 4회로 점점 줄어들어 제로가 되고, "김정일"과 김정일을 의미하는 "장군님"에 대한 언급도 2013년의 19회, 8회, 8회, 4회, 5회, 3회로 줄어 제로가 되었다. 양자를 포함하는 "대원수님들"과 같은 용어도 나오지 않았으며, 재작년부터 유훈에 대한 언급도 없다. 작년부터는 김정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선군"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어졌다.

　한편으로, "각국의 수반"에 대해서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보낸 것은 신기했다. 김정은위원장은 "세계의 추세"에 맞추는 듯한 지시를 반복해 왔다. 신년사에서의 이러한 언급은 스스로를 "각국의 수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식면에서는 신기축新機軸(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연출을 실시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 녹화와 편집이다. 김일성은 만년을 제외하고 매년, 생방송으로 신년사를 발표했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편집을 추가한 녹화영상이 사용되는 것이다.(김정일은 육성으로 연설하지않고, "노동신문" 등 "신년 공동사설"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올해의 방송은 32분 정도였다. 그런데 북조선 미디어를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관인 라디오프레스(도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뒤에 있는 책상에 놓여진 시곗바늘은 연설을 시작할 때는 12시 3분 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종료시에는 12시 54분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송시간과의 차이는 20분 남짓이다. 도중에, 시계 부분에 보카시(흐리게 함)처리가 추가된 것 같으며, 바늘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연설 원고를 투영하는 프롬프터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지만, 조금 먼 화각에서의 촬영장면이 나온 조선중앙TV의 화면에 프롬프터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다른 국가 정상의 연설과 같은 위치에는 프롬프터를 두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런 만큼, 잘못된 부분은 다시 찍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신년사 방송의 모두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 등 3명을 거느리고 걷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10일의 당창건 기념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 때에 김정은위원장의 옆에 있었던 것은 역시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간부들이며, 두 부서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국방위원회를 폐지해 국무위원회로 개편한 것도 그렇지만, 유훈에 기대는 방향에서 벗어나, 김정은 독자의 시대를 확립하려는 의욕의 표현일 수도 있다.

사태진전에 맞춰 "신년사"의 수정도

　지난해의 신년사는, 한국에 대화공세를 펼치는 한편으로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쐐기를 박는 이간책의 일환으로 분석됐다. 2017년까지의 핵미사일 개발로 대미 억지력 확보에 자신감을 높인 것에 따른 것으로도 여겨졌다. 한국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트럼프 비판이 사라진 것은, 지난해 3월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핵버튼"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던 "신년사"에서의 자세는, 이 시점에서 수정된 셈이다. "신년사"에서 나타난 자세도,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내용을 솔직하게 읽으면, 비핵화를 향한 큰 전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북조선 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실현시켜야만 한다는 충성심 경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편으로 미국이 제재강화의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고 북조선측의 양보를 강요할 경우,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동시에 언급된 "새로운 길"을 모색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4970?page=4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실험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확산시키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언급은, 북미 정상 간에 약속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북조선의 비핵화 임을 김정은 자신이 인정한 것이 된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국민에게 육성으로 발표한 것도 처음이며, 주목해야 될 것이다. 핵을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데 대한 언급도 처음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씨가 "마지막 대승부"에 나설 가능성
2018年3月22日 礒﨑敦仁 澤田克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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