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남중국해엔 한 해 3800조원이 흐른다.. 그래서 사활 건 美·中

[글로벌 인사이트] 남중국해엔 한 해 3800조원이 흐른다.. 그래서 사활 건 美·中

입력 2018.06.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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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계대전 발발 위험성에도 양보 없는 美·中 남중국해 무력시위

[서울신문]군사 전문가 상당수가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남중국해’를 꼽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력시위로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던 지난 5월, 중국은 소리소문 없이 남중국해 3개 인공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요새를 구축하고 나섰다.

뒤통수를 맞은 미국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전격 교체했을 뿐 아니라 B52 전략폭격기의 전술 비행과 ‘항행의 자유 작전’ 그리고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만’과 군사훈련에 나서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중국에 대한 반격 작전을 펼쳤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갈등이나 충돌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대응하는 ‘남중국해’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중국 최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등 군함들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병식을 진행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군복을 입은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12일 남중국해 하이난 싼야 남부 해역에서 열린 중국군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열병식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참석해 참관하고 있다.싼야 신화통신 연합뉴스

#이달 16일 남중국해 해역으로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됐다. 각각 다른 방향과 고도에서 날아오는 무인기를 향해 중국군이 발사한 것이다. 무인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실전과 같은 이번 중국군의 훈련은 최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의 남중국해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중국이 지난 5월 24일 시사 군도 내 중국의 최대 군사기지인 우디섬에 HQ9 지대공미사일과 발사 차량, 레이더 등을 새로 배치했다. 앞서 5월 2일 군사기지로 조성한 인공섬인 수비 암초(주비자오), 미스치프 암초(메이지자오),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융수자오)에 잉지12(YJ12) 대함미사일과 훙치9(HQ9) 지대공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이 군사기지화한 시사 군도와 난사 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의 암초 4곳에 2.6~3㎞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격납고 등도 구축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주요 거점 암초의 군사기지화를 완료하기 위한 인력과 무기 배치 등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서방의 우방인 영국과 프랑스와 연합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응에 대한 역대응, 도발에 대한 반격이다.

지난 4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20마일(약 32㎞)가량 떨어진 지점을 전술 비행하면서 남중국해를 관통했다. 또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고, 지금은 중국이 점유한 스카버러섬(황옌다오) 근처도 자유롭게 비행했다.

미군이 중국에 보란 듯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깊숙이 발을 들이밀었다. 이는 지난 2일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이웃 국가를 겁주고 협박하려는 의도”라면서 “미국은 계속 이 지역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뤄졌다.

●미·중 남중국해 갈등은 2010년 본격화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공화국 등이 남중국해에 인접해 있는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과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이다. 이들 국가 간의 분쟁은 1945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면서 남중국해에 힘의 공백이 생긴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 확보에 나서면서, 한때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1974년과 1988년 중국은 베트남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차지했다.

여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다. 그해 7월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발언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신호탄이 됐다.

미국은 유사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를 쉽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큰 위협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통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군사기지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대로 놔두면 멕시코 크기의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남중국해는 대부분 암초와 산호초 등으로 이뤄진 작은 섬들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크지 않다. 분쟁 지역 중 점유 해역이 73만㎢로 가장 넓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도서 총면적조차 2.1㎢(축구장 크기의 약 3배)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역인 남중국해가 갖는 경제·안보·군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남중국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약 2500종), 조사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략 110억 배럴의 원유와 190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 해협까지 포함돼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와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 등 한 해 3조 40000억 달러(약 3782억조원)의 상품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 대부분도 남중국해를 거쳐 수송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해양 자원과 해양 교통의 핵심 거점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독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 항공모함으로는 베트남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5일 다낭항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주변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과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다.다낭 AP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5월 29일 하와이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국의 행위에 미국은 결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하와이 AFP 연합뉴스

●위위구조 전법으로 중국 압박

중국의 남중국해 실효 지배력이 높아지자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연합(EU)을 끌어들이고 있다. EU도 교역 물품의 50%가 남중국해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미국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힘을 보태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화에 나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과 대만 고위 공무원들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또 미국 정부는 조만간 항공모함을 보내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항모가 가장 최근 대만 해협을 항해한 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7년이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지역 군사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미국과 분쟁을 벌이길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도발에는 반드시 반격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상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대만 해협이 국제 항로지만, 미군 군함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만과 군사적 협력에 나서는 것은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위위구조’(圍魏救趙)의 전략으로 보인다. 위위구조는 전국시대 제나라가 위나라의 침공을 받은 조나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자, 구원병을 조나라에 직접 보내지 않고 위나라 수도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조나라를 구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이 더 급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건드려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전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일 미국은 대만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반면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 참가는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군과 대만군 간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한 조치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대만의 무기 판매뿐 아니라 공동 군사훈련 등 다양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해군이 강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를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