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오는 군요. 불금이라 그런가?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왜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현상이 무엇을 가리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짧게 요약을 하려 합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버블 세븐이라던 지역이
초기 분양가의 70%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던
미분양 아파트 2만채를 국민 세금으로 사
들입니다. 토건족에 우호적인 이명박 정부가
좋은 가격을 쳐줘서, 건설사들은 상당한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건설사들은 이 돈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수주를 따내기 시작합니다.
주로, 중동쪽에 건설 수주를 따 내었는데,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대략 15~20조 정도의
미수금(손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건설사 태반이 부도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건설사 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집권 당시 2기 신도시를 위한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하였던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2014년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 마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새누리당
에 의해서 입안이 되고, 201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또한, 택지조성의 경우, LH 공사가
택지 구매가의 20%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 조치를 취하하고, 토지 감정가를 도입하여
조성된 택지의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택지 조성 당시 평당 400~6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토지에 평당 1500~2000만원에 달하는 감정가를
매깁니다. 20% 초과 이익이 아니라 400%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셈이죠.
박근혜 정부는 이 토지를 각 건설사에게 매각을
합니다. 물론, 건설사가 돈이 있어서 이 토지를
사는 건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보증이 들어간,
계약서 한장이면 수천억짜리 땅을 건설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었고, 감정가는
급격하게 오른데다가, 건설사는 건설마진과
세금을 붙여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평당 3000 이상의 매우 높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 선분양제이죠. 건설사가 분양을
하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분양에 참여 합니다.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높아지는 아파트를 아무 의심도
없이 사 버립니다.
즉 정부가 건설사에게 땅을 비싸게 팔고(계약서
만 줌) 은행은 집단대출(개돼지 국민들의 분양권)을
보증으로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설사는
이 돈으로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세수가 늘어서 좋고,
부도위기에 쳐한 지방정부는 비싼 땅값 덕에
부도위기를 탈출하고, 성남처럼 청년들에게
20만원씩 줄 수 있게 되었고, 부도 위기에
쳐한 건설사들은 이 거대한 아파트 분양 사기극
으로 돈을 벌어, 부도를 넘기게 됩니다.
누구 돈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는 개돼지
국민의 돈으로.
이 상황이 2015~2016년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토지가격을
올리면서 발생한 현상이죠.
신규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쑥 올라가니
그 주변의 아파트와 땅값도 이 영향으로 크게
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봤던 말도 안되는
부동산 활황이었죠.
일은 벌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20~30년 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만 하는 금융노예들
대략 300만세대 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언론과 관련 공무원들과
금융 지배세력들과, 건설사들이 합작하여,
멍청한 당신들의 돈을 빼먹고, 지들이 잘못한
모든 책임을 이제 큰 빚을 지고 집을 산 국민
들에게 떠 넘긴 셈이죠.
2016년도 중반쯤에 약발이 땅값 상승 약발이
다하자, 이에 불안한 나쁜 개돼지들이 자전거래,
담합 등을 하면서 아예 미친듯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한달 사이에 2억, 3억
심지어는 8억까지 아파트 가겨이 올라가버리죠.
사실상. 지금 빚을 지고 아파트 들어가 사는
사람의 경우 이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늪에 빠져 버린 셈이죠.
그럼 왜 폭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2017년도 결혼을 한 세대개 25만쌍입니다.
이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5만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2017년도 공급된 아파트만
44만 가구입니다. 원룸, 빌라 등 까지 포함하면
100만가구쯤 됩니다.
경기도 남쪽에 가시면 신도시들 유령도시입니다.
입주율이 20%도 안되고, 거리에 사람보기
힘들고, 그 흔한 편의점 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집이 남아도는데,
2020년도 까지 아파트만 대략 100만 가구가
추가 분양될 것이며, 짓고 있는 빌라와 원룸
오피스텔까지 치면 대략 300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혼인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신규 전세 수요조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랍니다.
또 문제는 저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50~60대라는 점입니다. 전체 대출금
의 70%를 50~60대가 대출 받아서, 갭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를 썼죠.
이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큰
빚을 내어 집을 샀고, 전세를 구하지 못할 경우
파산하여 대량의 집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줄 후세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비정규직에, 박봉에
취업이 안되어 결혼, 육아, 집 구입마저 포기한
세대들이니까요.
윗 세대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면,
아랫 세대들이 제대로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
만을 위해 살아온 벌로, 늙어서 앞으로 개고생
하는 일만 남았답니다.
얼마 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하였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요.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리던, 올리던 상관없이 대출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는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쯤 되면 지금 내는 이자의 약 50%
이상을 더 내야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안타깝군요.
부자들이 땅을 샀다고 기레기들이 약을 쳤지만
실상, 부자들 대부분은 2015~2017년도 사이에
집을 팔아 은행에 현금 저축을 했답니다.
(뉴스 찾아보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상승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행복을 누리겠지만, 빚이 많은 사람은
금융 노예가 되어 평생 은행의 발바닥을 닦아주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당신들에게 넘겼
기 때문이죠.
전 늘 경고했어요.
빚 많은 사람들은 빨리 집을 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던 상관없고요.
하지만,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기레기들의 기사가
제 글보다는 더 믿음직 스러워 보였겠죠..
청약 경쟁률 50:1, 60:1, 80:1, 300:1
다 무슨 소용 있어요? 결국 집값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기레기에 속아 집을 산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매우 고달파진다는 사실만 남아 버린
것이죠.
돈 1000원 아끼려고 별 짓을 다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큰 돈을
주고 사야할 집에는 저렇게 대담하게 선택을
하는 지.....여전히 의문입니다.
대량의 주택 공급, 소득이 적어지는 세대들이
큰 빚을 내어 다주택자가 된 점, 한은의 기준
금리와는 상관없이 계속 오르는 시장금리,
자전거래와 담합을 접한 국민들의 냉랭한
부동산에 대한 시선, 집을 살 수요가 점점
사라지는 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여전히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나요?
결국 아파트 오른다고 아고라에서 헛소리
하던 놈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원래 달콤한 게 독인 법입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