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나선 "사드 미정" .. 열흘 뒤 전격 배치 '미숙한 외교

시진핑 만나선 "사드 미정" .. 열흘 뒤 전격 배치 '미숙한 외교          

상승미소 | 조회 1469 |추천 11 |2017.03.06. 07:43 http://cafe.daum.net/riskmgt/JOwb/4241  

      

쿠테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한 인조반정. 당시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내세웠던 것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선조이후 대권을 이어받았던 광해군은 명과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내세우며 등거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국력의 쇠퇴, 국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강한세력으로 등장한 청나라를 의식하며 명나라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주군의 나라를 배신했다 어쩌구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친명외교를 펼쳤던 인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화 "활"에서 보셨듯이 수십만의 우리 조상들이 병자호란시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싸드 배치의 과정만 보면 과거 인조반정 세력이 주도했던 멍청한 외교를 다시 보는 듯 하는 장면이 요즘 싸드배치 외교에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익과 피해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미 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어떤 나라에 밀접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과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나라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이며, 외교 역량을 집중해도 쉽지 않을 판단에 어떤 이권이나 전략이 숨어있는지 반드시 파야 할 것입니다. 탄핵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안보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전략 중의 하나로 싸드 배치를 추진했다면 멍청한 인조를 왕으로 섬겨야 했던 국민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베이징서 본 한·중 관계 사전에 오해 해소시키는 노력 소홀 위기시 통할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 김장수 주중대사 면담 신청했지만 중국 당국은 수개월째 묵묵부답 ━ 특파원 분석│ 미·중·일, 동시에 한국 난타 중국 생활 20여 년째인 50대 중국 교민 정모씨는 한·중 양국의 기업·정부·공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1일 베이징의 모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한국의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계약을 매듭짓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를 만난 간부는 대뜸 “지금 분위기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음 연락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애초 그 간부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 잡은 출장길이었는데 직전 발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계약 이후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산업별로는 관광과 한류 콘텐트 분야, 기업별로는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롯데그룹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산 화장품 등이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보복조치는 없다. “적어도 무역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없다”는 게 주중 대사관 담당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당장 중국 ‘소비자의 날’(3월 15일)에 중국중앙방송(CC-TV) 등이 내보내는 폭로 프로그램에 표적으로 걸려들면 점유율 급락 등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란 점이다. 최전선인 주중 대사관 등 외교라인은 사후 진위 파악에 급급할 뿐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한 해결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물론 소통 부재의 직접 원인은 중국의 노골적인 홀대에 있다. 중국은 5월 개최 예정인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외국 정상·각료를 초청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한국에는 일언반구가 없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상무·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에 낸 면담 신청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책임을 중국에만 돌릴 일은 아니다. 중국의 전략적 속셈을 읽고 중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에 핫라인을 가동시킬 만한 인적 신뢰 관계도 구축해 놓지 못했다. 중국이 소통의 문을 닫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미숙한 외교 역시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한 외교 당국자는 “지난해 6월 말 방중한 황교안 당시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는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했는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다”며 “이렇게 일이 꼬인 배경을 따져 보면 우리의 미숙한 대응으로 중국 당국의 불신을 산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 외교가에선 “한·중·일 동북아 3개국에서 가장 관계가 양호한 건 중·일 관계”란 웃지 못할 농담이 회자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전략적 이해관계는 물론 무역·투자 등 경제적 이익이 걸린 최일선 외교현장이다. 그곳에서 한국 외교는 길을 잃고 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