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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Partnership)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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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2.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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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Partnership)의 실체는?        

세일러 | | 조회 428 |추천 1 | 2017.02.26. 23:17 http://cafe.daum.net/urifuture/XoCB/626  

    



아래는 지난 2월 중순에 달러살까요 님의 소개로 알게 된 언론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Partnership)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와 관련하여,



1)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Partnership)이란, 매칭 펀드 방식의 사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2) 올해 집행되는 자금이 3조 위안 이상이라는 말일까요?

3) 위 금액은 대단히 큰 금액인데, 중국 정부가 예를 들어 절반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을까요?



우선 생각나는 의문점을 위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이나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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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경기부양 핵심동력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Partnership)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국 재정부 PPP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1만1260개의 PPP 프로젝트가 승인을 얻었고 이들의 총 투자 금액은 13조5000억위안(약 2295조원)에 달한다고 1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에 들어간 사업은 1351건, 투자액은 2조2000억위안으로 3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PPP 프로젝트 집행률이 처음으로 30%를 초과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집행률 19.6%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졌다. 이들 프로젝트는 도시건설 관련사업이 가장 많고 교통운수, 환경보호 및 생태계건설 관련사업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3년 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 온 PPP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월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간자본과 함께 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추진하며 매년 사업 규모를 늘려왔다.

진융샹(金永祥) 베이징다유에(大岳)컨설팅 사장은 “지방정부에서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냄에 따라 PPP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특히 지난 2년 간의 준비와 운영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PPP 프로젝트 집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올해는 PPP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행되는 프로젝트 투자액은 꾸준히 3조위안 이상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 3차 PPP 프로젝트를 확정짓고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시범 프로젝트도 제 1차(26건)와 제 2차(20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516건을 선정했다. 이같은 투자 규모 확대 속에 보험자금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PPP의 호황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PPP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사장은 “현재의 구도로 보면 도시건설공사와 교통운수 프로젝트 등이 지속적으로 PPP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 차원의 프로젝트도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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