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굴욕

한일 통화스와프 굴욕          

세일러 | 조회 1301 |추천 18 |2017.01.11. 13:37 http://cafe.daum.net/urifuture/XoCP/250  

      

                 

우리나라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하여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농락'을 당하고 있다. 외교적 대참사이자, 다시 없을 '굴욕' 수준이다. 아래 기사가 그동안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경과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 일본의 정치 술수에 놀아난 한일 통화스와프 뉴스1  4일전 이 기사에 나오는 주요 대목들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쪽의 '고자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결국 협상이 파탄을 맞았다.” “협상을 서두른 기획재정부의 '조바심'이 부른 결과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긴급한 현안이 아님에도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둘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논의하면서 협상의 우위를 일본쪽에 내줬다. 단적인 사례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의 문제다. 일본은 '한국측 요구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의 언론기사 제목만 봐도 지난해 8월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 재무상, "한국이 요청하면 통화스와프협정 재개 검토" 연합뉴스  2016.08.24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키로…유일호 "한국이 제안"(종합2보) 연합뉴스  2016.08.27 일 정부, 10억엔 송금…위안부 할머니들 우비 입고 반대 목청 한겨레  2016.08.31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습적인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것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크게 노해서 격렬하게 반발하는 혼란스런 상황 속에 굴욕적인 자세로 일본에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 이처럼 시작부터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면 이후의 결과는 뻔하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농락당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도대체 왜 이런 망신을 초래했는가? 우선 일본에게 수를 다 읽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3천 7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모두 가용외환이라면 정부가 저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맨 위에 링크를 제시한 언론기사에서도 “최근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넉넉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3천 7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액면이 모두 가용외환이라면 이 기사의 분석이 맞겠지만, 정부가 굴욕적인 자세로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재부 쪽에서는 "스와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스와프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로는 저와 같은 조급함과 굴욕적인 자세가 설명되지 않는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가용 외환보유고 수준이 액면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가용 외환보유고 수준이 좀 낮더라도 우리 정부는 의연한 자세를 좀 갖기 바란다. 저런 식으로 국제무대에서 조급하게 처신하면 결과는 뻔하다. 일본 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게도 농락만 당하고 말 것이다. 또한 일본에게 저런 식으로 농락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가용 외환보유고 수준이 낮은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보인 행태로 볼 때,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는 분명 소녀상 철거를 약조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는 이번에 일본이 보인 행태를 납득할 수 없고, 일본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데도 그에 대해 글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이면 합의의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억엔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가적 굴욕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