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와프 中 사드 美 보호무역…흔들리는 '경제외교'

日 스와프 中 사드 美 보호무역…흔들리는 '경제외교'

일본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중단 일방적 통보…정치적 리더십도 실종돼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7.0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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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지난해 8월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사진 오른쪽)과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좌초위기로 몰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대외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혼란은 대외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다소 벅찬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중단 통보를 받고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내용이다. 짧은 내용이지만, 기재부의 당혹감이 읽힌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기재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사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먼저 제안했다.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 ‘외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한일 양국은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달러 베이스의 통화스와프 추진 원칙을 세우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일본의 고압적인 자세가 시작된 것.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은 지난해 말 “협상을 누가 마무리할 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에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받아들였지만, 협상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중단을 통보하자 낭패스런 상황이 됐다. 성과에 치중한 우리 정부가 계속 끌려다니다가 협상중단 통보까지 받아 자존심도 상한 상태다. 문제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유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복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대응은 하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의미다.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 당장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물론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악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도 “미국의 정치적 고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10일에는 미국 뉴욕의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에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유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전략정책포럼 위원장인 슈워츠먼 회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연이 거의 없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현재로선 이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