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리·환율

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리·환율        

꿈을 파는 상인 | | 조회 94 |추천 2 | 2016.11.22. 11:12 http://cafe.daum.net/urifuture/XoCC/232 

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리·환율 방현철 기자 입력 2016.11.22 03:09 수정 2016.11.22 09:03                        [트럼프노믹스 해부] '레이거노믹스 減稅+케인스 재정지출 확대+중상주의 보호무역' 뒤섞여 스스로를 '저금리 인간' 부르고선 "옐런, 저금리로 美 망쳤다" 비난 보호무역엔 弱달러가 필요한데 인프라 확대는 强달러 불러 모순, 재정악화·트럼플레이션 우려 회복세 美경제에 투자 쏟아지면 금리인상 불가피.. 성장률 추락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및 선진국 주요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금리 상승 전망에 따라 신흥국 화폐가치와 주요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평온한 편이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트럼프가 표방한 경제정책)의 실체가 뭐길래 시장 반응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른 것일까. 전문가들은 트럼프노믹스는 1980년대 대규모 감세를 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재정지출 확대를 외치는 경제학자 케인스의 '케인스주의'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오바마노믹스',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18세기 유럽의 '중상주의'를 버무려 놓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철학 자체가 잡탕이다 보니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힘들고, 시장에서도 헷갈려 하며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 트럼프노믹스 트럼프는 미 공화당 후보지만 감세, 긴축재정,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 주류에서 보면 이단아다. 부자 증세, 재정 확대, 제한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 민주당과도 다른 노선이다. 그래서 미국 내 평가도 엇갈린다. 레이건 때 경제자문위 의장을 지냈던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감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2조달러에 달하는 해외 이익을 국내로 들여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면서도 "인프라 투자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클린턴 때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감세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한 인프라 투자엔 공감하지만,  인플레이션 등 비용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노믹스의 여러 정책 중 '1조달러 인프라 투자'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미국 증시는 뛰었다. 인프라 투자로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이익이 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채권시장에선 트럼프 시대엔 앞으로 채권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질 것(금리는 상승)이란 전망이 퍼졌다. 세금을 깎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정부가 국채를 찍어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이는 시장에 국채 공급을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재정 악화 촉발 우려 트럼프노믹스가 잘 작동하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은 빨라질 수 있다. 무디스는 트럼프 공약이 전부 실행되면 내년 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3.7%로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오히려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 경제는 10월 실업률이 4.9%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실업률이 10%까지 올랐던 때와 비교하면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들어선 상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를 쏟아부으면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이 오면 경제성장은 오히려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싫어한다. 그래서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 경계하고 있다. 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결합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때 겉으론 감세와 재정 긴축을 외쳤지만 실제론 군비경쟁으로 재정지출이 늘었다. 그 결과 레이건 임기 중 미국 국가 부채는 9970억달러에서 2조8500억달러로 급증해 세계 최대 채무국이 됐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등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여전히 모호한 트럼프노믹스 트럼프노믹스는 지난 10월 발표한 2장짜리 '미국 유권자와의 계약'이란 문건에 요약돼 있다. 법인세 15%로 인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정도만 굵직하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다. 금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한때 스스로 '저금리 인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저금리로 미국 경제를 망쳤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원하는지 저금리 유지를 선호하는지 알 수 없다.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호무역을 하자면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만, 인프라 투자 확대는 당장 시장 금리를 올려 달러 강세로 귀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