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트럼프 당선의 의미와 경제 정책

(2/2) 트럼프 당선의 의미와 경제 정책          

상승미소 | 조회 1312 |추천 10 |2016.11.21. 21:07 http://cafe.daum.net/riskmgt/JOwa/1061  

      

                 

1. 백인들은 인종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백인우월주의라거나 백인들의 인종주의를 제대로 건들였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산층에서 밀려난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말을 제대로 자극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 때문인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원래 정치인들, 특히 극우 꼴통 정치인들은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이용합니다. 물론 이런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이유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나 분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극대화 하는 것이죠. 과거 종교개혁 때 마녀사냥이 그랬고, 히틀러가 집권하기 위해 유대인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특히나 fox 뉴스 같은 매체가 앞에서 불을 지피는데 동참을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내세우면 선동하기도 훨씬 쉬워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속은 백인들의 욕망의 분출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선동에 속은 것이라 봐야 합니다.  2. NAFTA, FTA가 문제일까?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에 목소리 높여 이야기 한 것 중의 하나가 자유무역협정(NAFTA,한미 FTA)등의 폐지 또는 재협상입니다. 그가 이야기 한 이유 중의 하나는 NAFTA로 인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장을 멕시코로 옮겼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한-중,한-미 등의 글로벌 FTA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약이라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민의 희생은 피할 수 없다고 하곤 하는데, 그들의 희생으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것이 사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이 희생하고, 그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출을 통해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농민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에게 분배가 된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은 절대 이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늘리면 되겠지만 그마저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고용없는 성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번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지 멕시코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피해자 일뿐입니다. NAFTA로 인해 미국의 주요 금융자본이 멕시코 금융계를 거의 싹쓸이 하다 했고, 그 이후 많은 노동자를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자동차 공장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다른 쪽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에 임금소득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FTA는 한국과 미국의 독점 대기업들의 자본이익 극대화 전략일 뿐 한국 경제를 살려서 도움을 주는 구제책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대상은 그런 쪽이 아닌 자본가 들에게 해야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 트럼프는 왜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려하는 것일까? 위의 글까지는 왜 트럼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쟁점 정책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한 돈을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어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어찌보면 둘 다 비슷한 정책인 것 같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화정책이란 금리를 낮추어서 돈을 많이 빌리게 하는 정책입니다. 즉, 돈을 시중에 뿌릴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은 빌린 사람 마음대로 입니다. 미국의 통화량의 증가는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AUTO 론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자동차 업종으로 흘렀고, 학자금 대출로 나간 돈은 아이폰 같은 디지털 제품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했고, 그나마 돈을 빌린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을 뒤에 업고 주식투자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건설투자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일자리가 나오고 성장율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명박이가 충분히 증명해 줬으니 더이상 말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재산이 8조원 정도가 된다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8조원이나 있으니 민주당 정권처럼 월스트리트에 빌 붙어서 보이는것만 가지고 잘하고 있다 말하지 않ㅇ르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9년 전 우리 나라 국민이 명박이에게 속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본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본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증식입니다. 트럼프는 돈을 건설쪽으로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에서 돈을 돌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명박이가 했던대로 미국 정부의 돈으로 자신의 수익실현을 위해 방향을 정해 버렸다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종의 방해물이 될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 채권발행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4.트럼프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에 정말 반기를 들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정치는 자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돈있는 사람들의 후원에 목을 메고, 한국은 삼성의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자본에 의해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핵심자본은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입니다. 이들 중심에는 당연히 유대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들을 반대한다는 메세지로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그들을 거스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타협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게 될 것이라 봅니다. 최근 미국의 다우지수의 상승도 이를 감안한 것이라 봅니다. 어차피 돈을 벌려면 명박이처럼 친기업 위주로 돌려야 할 것이니까요. 만약 이것을 안하고 지가 원하는대로 하겠다? 순식간에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데 100만원을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