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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 역전세난 온다?.."70만가구 과잉 vs 국지적 현상"

전문가들 2015년 분양물량 과잉 2017년부터 역전세란 야기 국토부 "기존수요 흡수한 분양물량 내년 역전세난 영향 없다"

뉴스1|김희준 기자|입력2016.08.06. 07:30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송파 등의 역전세난은 일시적이지만 70만가구의 입주물량이 진행되는 내년 하반기 역전세난은 전국단위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015년 분양물량은 2013년과 2014년의 분양수요를 흡수한 것이다. 2017년 입주물량 때문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국토교통부 관계자)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70만가구나 몰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수급조절은 물론 세입자 보호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70만가구를 넘어선다. 2년 단기 입주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다.

 

지난 2012년 17만7204가구였던 입주물량은 Δ2013년 19만5949가구 Δ2014년 26만2470가구 Δ2015년 26만6603가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27만5145가구에 달한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35만가구 이상 입주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입주물량 과잉→전셋값 폭락→전세거래 경색의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진다.

 

특히 2014년 주택보급률이 118%에 이르면서 83만가구가 넘게 공급되던 1997~1998년보다 공급과잉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2017~2018년 발생할 미분양물량 급증에 대해 최근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분양물량 52만가구와 올해분 44만가구 분양물량 등이 2017년과 2018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되면 송파 등의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아닌 전국적인 단위의 역전세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적인 역전세난이 주택매매시장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2017년 하반기에 맞물린다는 점이다. 송 위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과 역전세난이 맞물릴 경우 전세 잔금 문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역전세난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분양물량은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했던 2013~2014년의 분양수요를 흡수한 것"이라며 "공급과잉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분양물량은 29만9000가구, 2014년 분양물량은 34만5000가구로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내년 역전세란이 있더라도 국지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내년 역전세란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특히 입주를 실시한 지역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과거와는 달리 전국단위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송파의 역전세란도 위례신도시 입주물량에 따른 여파"라면서 "내년에는 지방의 입주물량도 확대되면서 역전세란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이슈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재계약 기간에 이르러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이 경우 돈이 묶인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내년을 대비해 전세금 보장 보험 상품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3개월의 입주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 역전세란의 확대로 집주인들의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 지원도 가능한 만큼 섣불리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강남권에서 발생한 역전세란의 경우 건설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저리 대출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면서 "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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