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우리 경제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을 빼는 일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겁주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빼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어렵게 한다는 생각에...이제는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의 해결책도 소위 오피니언의 입에서 나와줄 때도 되지 않았는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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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서막을 열다!
--BY 그렇군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2:18:00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거짓말쟁이 대출이라고도 불렀던 묻지마 대출 관행이었습니다.
한국민들은 미국이 X을 싸도 미국은 다르다고 맛있게 처먹는 뿌리깊은 서구우월주의와 자기비하의 정신병에 걸려있지만 (오리엔탈리즘에 빠진 병신들), 미 월가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세계 최고 최대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낱낱이 까발려진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공황이었죠,
이미 월가의 더러움은 2000년 나스닥의 몰락이나 월드컴, 엔론 등의 파산 등에서도 밝혀졌었지만.
그래도 한국민은 미국 금융시장은 투명하다고 빨아재끼는 미친놈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 전부 병신이 된 것이겠지만,
386 노빠들은 실리콘벨리와 월가의 견학에 뻑 가서 지금도 미국이라면 맹신적으로 빨아재끼는데 열을 내며 한국을 미국식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염병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공황이란 대형사건이 발생한 한 원인은 바로 거짓말쟁이 대출이라고도 불린 묻지마 주택담보 대출의 문제였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호황을 틈타서 부동산대출 모집 중계인들이 넘쳐났고, 복잡한 신용 보강 구조의 허점 속에서 인터넷을 통한 묻지마 대출까지 나오는 등 미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계속 이어졌었죠.
초기 대출에 따른 이자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미끼 금리를 통해서 유혹하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승인을 함으로써 상환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던 깜깜이 대출이 넘쳐나면서, 이 대출의 대부분이 부실화되면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시도가 정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당시 2011년 8월 미 블랙먼데이 사태와 유로존 재정 위기 등으로 한국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저축은행들이 PF대출 문제로 줄파산이 생기게 되죠.
당시 2-30대 국내 중견 건설기업들의 줄파산과 그에 따른 PF대출 상환의 문제로 제2 금융권이 먼저 몰락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경기의 회복과 토건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막고자 꺼내지 말았어야 할 막장의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한참 핫한 부동산투기의 진앙지인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묻지마 중도금대출 상품의 출시입니다.(2012년)
이미 금융위가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있었기에 이를 더 완화시킨 국토부 주도의 깜깜이 대출 시장을 만든 것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출시로 대한민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서막이 직접적으로 피어 올라가게 된 것이죠.
HUG의 묻지마 대출 관행은 이미 시중은행들도 경계하고 우려할 정도로 막장을 달리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공기업을 우려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HUG는 시공사나 건설사가 통상 대신 신용을 보강해주는 중도금 대출시장에서 추가적인 신용보증을 담보해주는 국토부 소속의 금융 공기업입니다. 은행들은 공기업인 HUG의 신용보강을 믿고 그 동안 묻지마 대출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HUG는 시공사나 건설사의 보증만을 믿고 100% 신용보증을 해줬으며, 은행은 그런 신용보증을 믿고 2012년부터 묻지마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행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아무 소득도 없는 주부나 학생들조차도 집값 상승에 기대한 투기에 가담하게 만든 요인이었으며 2012년 이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달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을 달군 핵심 요인이기도 했죠.
시공사나 건설사의 중도금 보증과 이자 대납, 그리고 그런 HUG의 묻지마 신용보강의 정책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무자격자들까지 부동산 대출을 받게 끌여들였던 미끼 금리와 인터넷을 통한 거짓말쟁이 대출 관행과 100% 같은 복사품입니다. 이후 미국에선 이 대출의 상당부분이 상환 불능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은행들은 자신의 손실 위험을 피하고자 약탈적 대출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주택들을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헐값 차압하여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막대한 이익을 또 챙기면서 또 다시 문제를 만든 것이죠.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100% 재현될 겁니다.
시공사나 건설사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신용을 대신 보장해주고, 또한 이자까지 대납해주는 문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처럼 무자격자들이 주택시장에 몰려들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이것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엔 그래도 이런 불완전한 신용상태를 미국의 모노라인의 보험사들처럼 국토부가 오직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자신의 관할 공기업을 통해서 100% 신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2012년 출시된 HUG의 중도금대출상품), 시중은행은 실제 대출자 개개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점검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그에 따라서 초딩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쓰레기 대출 관행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 2012년 이후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던 것이며, 이런 관행이 HUG의 법적 신용한계인 50배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나오자 최근 정부가 대출 관행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인데, 사실 이미 너무나 늦었죠.
이제는 대출 규제도,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답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몰락은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가 된 것이죠.
HUG의 대출액 보증액을 보면 2012년 3.8조에서 2013년엔 10.7조, 2014년엔 21.1조 2015년엔 무려 39조 2016년 올 5월까진 19조원으로, 아파트 투기거품의 진원지가 어디였는지 답이 뻔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국토부가 그 진원지였다는 말이죠. 오직 토건족의 이해만을 따른다는 국토부가 말이죠.
노동부는 자본가의 이해만을 따르고, 교육부는 사학 재벌의 이해만을 따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재벌들의 이해만을 따르는 국가에서, 국토부가 토건족의 이해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겠지만 '왜 이런 행정부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에선 정부가 없는 것이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일 정도죠.
청와대와 정부가 없다면 최소한 지금보단 살기는 더 좋을 겁니다.
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최근 증가한 것인지 그 답이 바로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깜깜이 대출의 원흉인 HUG를 통해서...
이러한 황당한 신용보강 구조에선 결국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처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국민이 국토부가 싸질러 논 똥을 세금으로 치워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수십 조 또는 수백 조의 국민의 세금이 이 똥을 치우기 위해서 결국 사라질 겁니다.
운까지 좋으면 중국에게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도 당하고 중국과의 무역도 단절하게 되면 일본처럼 최소한 30년은 경제공황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브라보!~! 멋진 대한민국!!!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30년이 지나도 경제호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책으로만 배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30대가 거의 60이 되어서도 경제호황을 볼 수도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브라보!!!
환타스틱, 대한민국 만세!!!
개와 돼지에 불과한 서민과 노동자들은 부동산시장이 몰락하면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부지런히 돈을 더 벌어둬야 할 겁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면서 수십 조 수백 조짜리 똥을 싸도 주권자 국민은 찍소리 못하고 세금만을 뜯기며 입 닥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가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노빠당을 찍는다고 달라질까요???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386 친미 노빠당을 찍는다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MH 정권에서 이 위기의 원흉이 되는 MBS를 만든 것이니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겠죠. 노빠가 만든 금융위의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2012년 이전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었고, 이후는 MB에서 만든 국토부의 HUG가 원흉이니, 두 부르주아 정당들 중엔 누구를 찍어도 같은 결과만을 나올 것은 병신만 아니라면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러면서 HUG의 대출 보증액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작년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은 또 다시 과열됐는데, 그 질은 더욱 열악해지면서 묻지마 대출이 주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분양 이후에 입주시점이 보통 2-3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14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깜깜이 대출의 영향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2018-19년엔 정점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늦어도 2018년이면 같은 상황이 100% 터질 것이란 말입니다. 늦어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선 그러한 조짐들이 벌써 보이고 있죠. 2014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분양 물량으로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역전세난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은 재앙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왜???
아파트 분양 물양은 2015년 예년의 두배에 달했을 정도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도 분양 대란은 계속될 것이기에.
입주물량은 앞으로도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고, 이 과잉상태는 2019년까지도 이어질 것이 뻔하기에.
역전세난은 필연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가 매매 위주의 주택정책을 가면서 매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낮아지는 기현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올해 말부터 급증한 입주 물량과 그에 따른 깜깜이 대출의 신용 전환 문제가
(건설사, 시공사의 신용 보증에서 입주 후 개인 신용으로 전환되는 문제)
서서히 대두 될 것이란 점이죠.
만일 이 상황에서 과잉 입주물량으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래서 전세 가격도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이것이 아파트 가격을 다시 폭락시키는 상황을 만든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신용이 부족한 대출자나 투기에 기댄 대출자들의 상환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입주 포기 사태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건설사나 시공사 그리고 더 나가서 신용을 보증해준 HUG와 시중은행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전체에 먹구름을 몰고 오게 만들 겁니다.
한마디로 과잉 입주물량에 따른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결국 전세가를 폭락시키고, 이것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며 부동산시장 전체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정점은 2018년 전후가 될 것이며, 최소한 2019년 이후가 되어야만 가시적 감소세가 보일 것이고, 위기 해결은 그 이후에도 한참은 지나야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당장은 올해 12월부터 과잉 입주물량의 문제가 서서히 심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 보이는 부동산 폭락의 조짐들인 역전세난 등의 문제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수도권 등의 블루칩의 시장만이 상승 중이고, 지방의 중소형의 투기적 부동산들은 이미 바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꺾이면 시장은 이젠 장기침체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더 이상은 거품을 만들 꺼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며 오직 한은을 통한 매입의 정책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민들이 찬양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MBS를 매입해주는 정책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책을 사용할 순 없으니 부동산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사용될 겁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 복지해체와 임금 삭감과 억제의 정책과 함께 쌍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론 서민증세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브라보!!!
만일 그래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긴다면 (사실 100%겠지만) 일부 많은 서민들은 대출금 상환불능에 빠질 것이고 은행들은 자신의 손실을 줄이고자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주택차압에 나설 겁니다.
100%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상환불능을 명분으로 공황의 혼란을 틈타서 헐값에 서민들의 주택을 쓸어갈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찬양하는 월가의 은행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서민들이 집도 뺏기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자살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스스로 사라지겠죠.
지배층의 입장에서 개,돼지들의 먹을 식량이 줄었으니 자신의 먹을 양이 증가한 것이니
축하할 일일 테고...
브라보!!!
이것이 바로 헬조선에 사는 맛이죠!~
여러분!~ 헬조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처 :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