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침몰하는 배
1.구조조정 , 가계부채등 하반기 리스크 관리가 최대 이슈
여기 아래 기사를 보세요 대선 끝나고 내년부터는 장난 아니게 미국애들이 빌려준 돈 금리 올려가면서 거두어들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동산은 침몰하는 배처럼 끝까지 갈 것 같네요. 저금리나 추경으로 돈만 풀어 대니 이건 더 빨리 경제가 침몰할라고 머리 나쁜 애들이 흔히 쓰는 정책입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올해 하반기 금융산업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저원가성 예금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이런 전망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저금리 장기화 추세 속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성장에 주목했다. 연구소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비은행권의 가계부채가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대손비용 증가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반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하반기에도 자산 확대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면서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희수 개인금융팀장은 “자산관리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와 규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산관리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금융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에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1.25%로 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및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대기성 자금이 증가하고 채권형 펀드 및 저축성 보험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운용 허용 등 온·오프라인에서 투자자문업 관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진 수석연구원은 “IFA 도입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프로세스가 ‘제조-판매’에서 ‘제조-자문-판매’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금융회사들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경제와 세상]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 영남대 총장
돈 풀지만 경기는 안살아나 금융 대기성자금으로 침전 이런 상황서 계속 돈 더 풀면 경제거품 부풀려 체질 약화 창조경제패러다임이 해법
금융 대기성자금으로 침전 이런 상황서 계속 돈 더 풀면 경제거품 부풀려 체질 약화 창조경제패러다임이 해법
한국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침체하는 경제를 살리려 돈을 풀지만 돈은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5월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958조9천937억원이다. 이것은 사상 최고치로 한 달 만에 15조1천398억원이나 늘어난 액수이다. 혈액, 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건강하듯이,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활기를 띤다. 그런데 돈의 순환 정도를 나타내는 통화승수는 같은 달 17.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배보다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은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등 협의의 통화(M1)와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 단기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을 말한다.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량 공급을 증가시켜도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금융시장에서 대기성자금으로 침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통화량 공급을 늘리는 이유는 경제의 다음과 같은 선순환 메커니즘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금리로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증가시킨다. 투자수요와 소비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것은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불러와 경제는 선순환하면서 활력을 가진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기업은 그 돈을 끌어와 투자를 하지 않고 가계도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한국경제가 현재 분명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가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있다면 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계속하면 그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단기 부동자금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통화승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경제는 분명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새 투자를 유발하기보다는 부동산, 증권의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쪽으로 돈이 흐르게 된다. 이것은 신규투자가 아니므로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져와 주거비를 증가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거품만 부풀려 경제체질을 약화시킨다. 또 이런 경제는 돈으로 새 가치 및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으로,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일자리 부족으로 더욱 가난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구조는 왜곡되고 양극화는 심화된다.
다른 하나는 왜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게 됐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것은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로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경제패러다임 전환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실패로 투자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미래에 대한 가계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글로벌 마켓을 보면 산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선진경제는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창조경제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기업도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새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저금리시대에 사내유보금만 쌓아가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 기업 모두 창조경제패러다임을 바르게 이해해 창조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시켜 내수시장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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