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

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

상승미소  2016.02.27. 10:06http://cafe.daum.net/riskmgt/VJ9p/56

 

 

 

 

 

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과 각국의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거나 그것의 진입을 막아내고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무후무한 금액의 부양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도와주기 위해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거나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량 증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 정책들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가 빠른 속도로 “소용없음”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양책의 역효과로 인해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과 중앙은행들이 펼치고 있는 경제 부양책의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정책입니다. 둘째, 돈의 가치를 낮추어 명목상 빚은 그대로 이지만 실질적인 빚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셋째, 개인들의 소비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경기침체는 거의 대부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늘어난 빚 때문이고, 늘어나지 못하는 통화량의 증가 문제인데 정부와 은행은 이 문제를 가격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와 주식의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이 빌리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러는 것입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많아진 이유는 빌린 돈을 수익이 날 수 없는 부적절한 곳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동일한 섹터,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곳에 다시 돈을 부으려 합니다. 당연히 경제 발전은 더디게 되고 불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양책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올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물가를 올리면 결국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와 각종 정책으로 물가를 올리려 했지만 조금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미래에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축을 늘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우 냉정하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축이라는 사실을 직시했고,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물가지수를 재조정하며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 하다가 정권 말기에는 다시 이를 통해 물가지수를 높이려 했던 시도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구제금융으로 은행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지급하더라도 누군가가 돈을 더 빌리지 않으면 통화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의 복리 이자율이 부담이 됩니다. 아무도 돈을 빌리려고도,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남는 곳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과거 케인즈가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세계의 모든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발표합니다. 안타깝지만 잠깐 효과를 내는 것 같지만 어느새 원위치 되면서 이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충분한 규모의 돈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충분한 금액이 되는 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본의 지난 10여년간의 분기별 GDP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아베 정권이 등장한 2012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뿌린 돈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야 하는 지 답답해 지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양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 투자된 부동산에 더 많은 돈을 퍼부어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만 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다리와 고속도로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곳에 만든다면 그저 돈을 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무려 30조원 가까이를 4대강 개발에 투자했지만 몇 년이 지난 현재는 그 효과는 사라지고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시적인 돈 풀기, 이미 시장에서 잘못된 투자라고 판명된 분야에 돈을 몰아가는 것으로는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하게 돈의 양을 늘리는 정책은 부양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중에 돈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보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대공황은 항상 경기침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돈을 낭비,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단 면피를 하기 위한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양을 늘리는 부양책은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 시간이 흐르면 항상 더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소식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하는 돈을 기본소득정책처럼 소비를 위해 완전연소 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