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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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의 진실
글쓴이 : 그렇군 2015.08.08. 08:05
중국의 최근 경제 둔화를 보고 일부에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들이 일부에서 나오긴 하고 있죠.
소득 2만 불대에서 10년 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부분 이런 문제의 제기는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원인이 한국의
과도한 복지나 민영화가 안 된 공공 부분의 문제 또는 과도한 임금
또는 과도한 법인세나 시장 규제 등이 원인이라는 개소리를 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죠.
최근 청와대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무리성은 있어 보이는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서면서 이런 황당한 개소리들도 가끔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뜻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개발의 초기엔
순조롭게 발전을 하다가 일정한 수준으로 오르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며 이후 역성장을 하거나 경제가 정체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경제 악마화 선전이 시작되면서
(사실 2011년부터는 이미 본격화되긴 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대서양 언론들이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 신자유주의 지정학자인 조지프 나이 등도 이런 헛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진국 함정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수준에선 언제나 항상 그 어떤 국가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지며
그것이 없기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전부 몰락한다는 헛소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 (중진국 수준)
성장이 멈추고 마는 경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성장은 사실 중국에 의해서 전부 억제됐었죠.
* 네오콘의 PNAC의 전략에 나오는 미국의 일극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동맹국(EU)의 성장까지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네오콘이 워낙 똑똑해서 만들어낸 전략적 목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이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용했던 흔한 레파토리에 불과한 것이죠.
특히 북방의 유목 민족들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언제나 아주 심했으며
그래서 이들 민족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족 국가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었죠.
내부적으론 이들 민족들도 중원을 장악한 중국의 왕조들만큼이나 성장할 동력도 충분했지만
중국의 북방 민족들에 대한 교묘한 동맹과 견제에 그리고 대립의 정책들에 의해서
성장은 언제나 일정 수준으로 억제됐었죠.
중국의 황제는 자신의 황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까진 이들의 성장을 용인해주거나
심지어 연대나 동맹을 통해서 지원도 해줬지만
자신의 황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들을 고립시키거나
또는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만듬으로써 이들을 다시 약화시켰죠.
이것도 안되면 직접 이들의 정벌해서 다시 약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 미국의 네오콘의 PNAC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죠.
중, 러와 같은 비동맹국은 당연하고 유럽이나 일본 등의 동맹국일지라도
미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한다면 곧바로 억제한다는 것이죠.
과거 중원을 장악했던 중국의 왕조들이 썼던 정책과 판박이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이 같은 전략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랩도 완벽한 것은 아니여서 이러한 트랩을 깬 민족과 국가가 나오면서
결국 중국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차지하는 일도 나왔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징기스칸의 몽골과 누르하치의 여진( 만주족)이죠
이러한 일들은 중원을 장악한 중국의 왕조가 약해지면서 생겨났었죠.
징기스칸이 부상할 때나 누르하치가 부상할 때나 전부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렇고 서구가 조작한 신화인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경제학자들이 중진국이 되면 새로운 경제 개발의 동력이 필요해지는데
그것이 없어서 대부분 주저앉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개소리입니다.
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신나게 고도성장을 구가하다가 전부 주저앉았나요?
이런 국가들을 보면 전부 외부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죠.
금융 공격을 당하든지 또는 강제로 FTA를 맺으면서 경제가 약탈을 당한다든지
또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 경제적으로 고립이 된다든지 또는 군사적 위협에
경제 발전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고 군비 증강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컬러 혁명이나 내전 또는 쿠테타 등이 발생하면서 정치,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중남미나 최근의 러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또는 원자재 수출 국가들도 포함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 정책에 강달러와 저유가 그리고 저원자재 가격의 피해를 보면서
경제가 후퇴하고 있죠.
여기에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부분을 싹 빼고 본다면 마치 쓰레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러시아 등의 국가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국제 정치를 함께 본다면 이는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진국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의 성장은
미국이 언제나 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과거 중국의 왕조들처럼 더 이상의 성장은
자신의 일극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죠.
최근 대서양 언론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중진국의 함정이니 어쩌니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으면 왜 서구나 일본 등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진짜 신의 종족이라서?
아니면 신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제학자들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일부의 국가들만을 형제 국가로 인정해주고
이들과 함께 나머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원을 지배했던 중국의 왕조들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었죠.
미국도 똥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아니며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본질을 본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지만
대중 조작과 선전 그리고 세뇌로 마치 과거와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구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보가 되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선 시대의 양민들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면 지배하기 어려우니 멍청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보가 지배하고 시켜 먹기가 좋은 것이죠.
미국의 입장도 한국의 권력층의 입장도 똑같은 것이죠.
자! 아무튼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이 일본을 포함한 미와 서구의 국가들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반드시 겪는 또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 성장 과정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홍역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개소리인데 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미국이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말한다면
중진국 함정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를 미국이 언급했는지 전략적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언급했을까요?
이건 뻔하겠죠.
바로 중국의 경제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의 일극 패권을 붕괴시킬 수 있으니
미국이 똥 줄이 탄 것이고 그러면서 중진국 함정 어쩌구 하면서 개소리를 하면서
경제 전쟁의 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진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겠죠.
라틴 국가들처럼 미국의 공격에 박살난다면 중국은 몰락하겠지만
반대로 미국은 일극 패권을 지키면서 중국보고 그러겠죠.
중국을 봐라!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덤비더니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며 개소리를 할 겁니다.
태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왜 빠졌나요?
97년에 월가의 소로스의 공격에 금융 시장이 박살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 이후에도 미국이 태국을 중국 봉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친탁,
반탁의 내홍도 겪고 군부 쿠테타도 겪으며 제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죠.
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같죠.
97년 외환 위기도 겪으면서 미국에게 왕창 약탈 당하고 이후 계속된 공황 등에서 양털이 깎이는데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한국 정도가 많이 큰 상황인데 미국이 과연 가만히 크게 둘까요?
한국은 형제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신하국가인데 미국의 형제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신하국가가 커가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자고 할까요?
이는 당연히 아니겠죠.
미와 미국의 형제 국가들은 자신들 그룹 이외의 국가들을 함께 약탈함으로써
이제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함께 철의 트라이앵글을 짜고
그 외의 국가들을 함께 약탈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유럽이 미국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미국에 삘 붙어서 제 3국가들을 약탈하면서 먹고 살자는 세력이(대서양주의자)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자주파들이 밀려난 것이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성장을 멈췄던 이유는 그들 국가의 국민들은 서구의 국가들보다 미개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서구처럼 (존재하지도 않지만) 빠져 나오지 못했기에
선진국으로 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 이런 것을 거짓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사를 보면
언제나 서구의 약탈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 자체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오지만
그 경제 공황이 왔다고 헤서 경제가 영원히 몰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의 공황은 경제적 모순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제 회복의 씨앗이기도 하죠.
반대로 경제 회복의 시작은 공황으로 달려가는 경제적 모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도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대표적이었지만
라틴 지역에선 특히 이러한 상황이 많았죠.
심하면 군부 쿠테타 등으로 혁명이 발생되면서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하는 등의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죠.
최근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또는 베네수엘라 등의 경제 위기의 한 원인도
바로 미국의 개입이죠.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면서 재지배의 전략을 추진하면서 (분할과 재편)
정치, 경제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공격 받으면서 경제가 후퇴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엔 차베스의 후계자로 불리는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정부도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NAFTA를 통해서 아예 국가 경제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면서
영원히 중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중진국의 수준도 오르기 어려운 가혹한 약탈이 계속되는 경우도 흔하죠.
카다피의 리비아와 같은 국가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국민 소득도 높았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뒀던 상황에서 쓰레기 미국과 나토의 침략으로
한순간에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로 전락하기도 했죠.
쓰레기 대서양 언론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죠.
심지어 구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 끝에 몰락한 것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정치나 경제의 많은 부분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180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실을 알 수 없을 때는 언제나 그 참고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역사죠.
* 결론은 중진국 함정이란 것은 현실의 경제 성장 과정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 우상이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왜 개발도상국가들이 중진국만 되면 하나같이 성장이 멈추느냐?
그것은 그 시기가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와 서구 (일본 포함) 등의 형제 국가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란 겁니다.
그 공격은 무역이나 금융 등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컬러 혁명이 될 수도 있으며
쿠테타나 내전 심지어 침략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란 겁니다.
이것이 중진국 함정의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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