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2부, 3부 - 슬픈한국

[펌]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2부 - 슬픈한국

 

 

 

생각좀해보구서 2010.02.08 08:33

http://blog.daum.net/kr_girls/8451215

 

1.중국경제성장률 8.7%가 아니라 0~4%수준.

 

"중국정부의 사기질이 정신병적 수준에서 광기의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한 경제학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무엇때문에 전세계에서 이런 독설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것일까.

 

중국당국은 2008년 1분기 성장률이 6.1%, 2분기 7.9%라고 밝혔지만,그해 상반기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2.2%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중국공업의 부가가치(Industrial value-added，IVA)는 전력 사용량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최근 몇년간은 IVA와 전력사용량이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학자들이 IVA로 추정한 GDP는 정부가 발표한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GDP성장률은 8~9%가 아니라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발간하는 외교정책(Foreign Policy)지에 중국경제 전문 저널리스트 조단 칼리노프(Jordan Calinoff)가 기고한 중국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나 (How China Cooks Its Books) 라는 글을 보면 중국은 예전에는 국영기업끼리 물품을 끊임없이 사고 팔거나, 물품을 단순 운송한 것도 생산량으로 잡아 GDP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정부지시(8%상회수준)에 맞춰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것으로까지 나와 있다.

 

3~4%성장도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제로성장이라는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린치 경제학 교수에 따르자면 중국의 수출은 작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25% 감소한 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에너지소비가 매년 7-9% 증가하다 작년 상반기엔 발전소 석탄소비는 8.9%, 전반 석유소비는 2.6% 감소했다. 국세수입도 매년 17-31% 증가하다 작년 상반기엔 마이너스 6%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것이다.

부동산부양책을 감안하더라도 제로성장

혹은 제로를 갓넘긴 플러스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것이다.

 

2.중국의 은행들 파산을 넘어, 은행업 자체가 초토화 직전.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현재 중국 은행의 대손율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소리일까.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사태,은행의 파산수준 도래를 넘어

은행업 자체가 초토화 직전이라는 추측이다.

 

작년 1~9월중 월 대출증가액은 3000억위안~5000억위안.

우리돈으로 60조~100조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누적대출잔액은 11조위안(18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대출 증가 폭은 감소하겠지만,

신규 대출은 20% 늘어 8조 위안에 육박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경제규모가 얼마인데 대체 1~2년 사이에 이런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자면 중국 은행들이 신탁회사에 대출채권을 매매해

실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위험이 은폐되고 있다고한다.

 

이런 거래는 새로운 가공의 대출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자본 비율과 유동성을 감소시켜 대출 상환

가능성을 급격하게 낮추고 있다 라는것이다.

또한 실제 대출총액도 정확히 잡아낼수 없다고 한다.

 

제작년 종합주가지수가 6400p에서 1600p로 70% 이상 하락했때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액이 1조 8900억 위안(400조원)으로 총 대출자산액의 19%에 달했었다.

중국 정부는 이 손해액을 메우기위해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탕진해야 했다.

 

조사 결과 당시 증시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의 97%가 절반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2%가 원금보전,단 1%만이 수익을 얻은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거대 기관투자자들의 손실도 막대해 서유럽 계열의 은행들은 중국증시에서 거의 철수했고,

이때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본이동(펀드환매,자본확충),유로커런시시장에서의 채권 롤오버

거부사태,헤지펀드 사모펀드등의 막대한 투자손실등이

결국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까지 연결되었다.

 

중국정부가 광적인 부동산부양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서구자본의 영구철수,

핫머니의 대량이탈,개인투자자 손실로 인한 내수붕괴,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른 FDI이탈 제조업

철수등을 막아보기위한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2.27조달러) 은행 부실자산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왜 그럴까.

 

3.광적 수준의 중국부동산 버블.

 

외국자본의 중국부동산 이탈러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상하이 중심가 가든 플라자를 매각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가오텅빌딩을 매각한 바 있다.

 

스웨덴 SEB는 2006년 12월 장기 투자를 위해 맥쿼리 증권에게

신마오빌딩을 3년도 안돼 중국 업체에 넘겼다. J

P모건체이스등 투자 기관들도 지난해 대형 부동산을 잇따라 중국 국내 자본에 매각했다.

 

사실상 서구자본의 부동산시장 탈출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광기어린 열기’라는 칼럼에서 중국 부둥산의 버블은 미국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엔론(Enron)의 도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미국투자가 제임스 체노스도

뉴욕타임스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두바이의 1천배 이상으로 심각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총 인구의 0.4%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매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3억 명(중국발표로는 5천만명)에 달한다.

중국이 발표한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0.5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0.5이상이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므로

중국 정부는 몇 년째 수치를 0.47, 0.48사이에서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실업률을 4%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5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계산에서 빠져있다. 시티은행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황이핑(黃一平)에 따르자면 실제로는 해고를 당했지만 중국 관리들이 문책을 우려해 자발적 실업자로 둔갑시킨 실업자수만 독일의 총 노동인구에 해당하는 4~5천 만 명에 육박할것이라고 한다. 결국 중국의 실업률은 실제로는 10~30%에 달하고 있는것이다.

 

 

도농간 도시간 공무원과일반인간 소득격차도 극심해

대도시와 소도시의 소득격차는 10~20배,

공산당과 공무원 간부와 도시주민의 소득격차 8배~25배

농민과의 소득격차는 25배~85배에 달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것은 고위층의 횡령행각이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해외로 도주한 고위 공무원과 공산당

간부는 약 4천명으로 착복한 자금은 5백억 달러(56조 원), 그 일가족과 친지의 숫자는 10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횡령금액만 140억원에 달하는것이다.

 

 

그러나 그간 실제 빼돌려진 금액,지금 빼돌려지고 있는 금액은

그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이유의 기저는 당연히 "중국경제의 파탄"이다.

고위층,지식인 대부분이 실제로는 결국

중국경제는 파탄을 면하기 힘들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오를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매매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는 이미 빈집에 대량속출하고 있다.

 

 

큰폭으로 줄어든 매매조차 대부분이 자전거래(개인),자전거래(부동산업체,기업)인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스스로 구입한뒤 타인명의를 빌려 고가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다시 자신이 스스로 상승시킨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체,기업들도 이러한 행위를 너나할것 없이 저지르고 있다.

부동산업체의입구에서는 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속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중국국민들은 이런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물론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도 없다.

일부특권층들만이 거액을 대출받아 스스로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은행대출을 빼돌리고 있는것이다.

물론 은행관계자들도 가담하는 짜고치기다.

 

 

서구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이미 통제불능 막장 사태라고 보고 있는것이다.

지금 (제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과 올해)중국에서 일어난 대출의 거의 절반 가량이 이미 빼돌려 졌거나 상환불능상태라는 추정도 있다. 증시붕괴처럼 부동산도 붕괴할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절반이상의 금액이 결국엔 상환되지 (못)않으리라는것이다.

 

 

4.중국경제 파탄의 시기.

 

그럼 각국정부와 언론들은 왜 이런 중국정부의 사기질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혹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것인가.

 

 

제임스 채노스키니코스는 일전에 "중국이 그간 일궈낸 기적이 투자자들의 눈을 멀게 해 중국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를 순대에 비유했다.

순대를 맛있게 먹으려면 돼지 내장과 선지 등이 들어가는

순대 제조 과정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지표가 조작되는 과정을 보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이 중국경제에 찬사를 보내면서 부동산투기질, 통계조작을 따라하는것이나,

박현주등이 말도안되는 중국환상론을 부채질하면서 중국펀드 가입을 유도하는것을 보면 결국

 

 

"내등만 따뜻하고 내배만 부르면 나라와 국민은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중국의 사기질 이상의

극한의 모럴해저드가 자리하고 있다라는것을 잘 알수가 있다.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중국을 흉내내거나,

중국의 사기질을 들통내지 않음으로서 내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인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이 중국경제에 노예수준으로 경제가 종속되어 들어가고,

중국으로의 이탈로 산업공동화,중소기업 서민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수출만능론,중국구세주론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인것이다.

 

 

예전에 10년전쯤 이건희가 중국의 부상을 걱정하면서 한국이 조만간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신세가 될수 있다며 한탄한 적이 있다.

10년이 지난 후 그 삼성은 재벌감세,환율조작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를 갈취해

수십조원의 이익을 챙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결국 그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등골을 우려내 삼성이 잘먹고 잘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던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죽게생긴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이 삼성과 중국의 사기질 사이에 끼어죽게 생긴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것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에 진출한 모든 대기업은 한국으로 철수시키고,모든 중소기업들은 북한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중국 증시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위험자산들을 최대한 철수시켜야 한다. 이미 서구자본들은 발빠르게 위험회피작업을 완료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버블조장정책,대운하,고층빌딩건립계획등을 중단하고 부동산 담보대출등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파탄,부동산버블붕괴로 인해 회복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것이다.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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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초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시는분들은 파생상품의확산,무역불균형등을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는 통화제도,

 

신자유주의,전쟁,패권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세주로는 중국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분석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관련글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니면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둘 다 가장 큰 이유는 아닐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론과 정부에서 접할수 있는

 

가장 크고 쉬운 소스처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관련자료는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관련이나 한국관련자료는 구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지 않고,(관제)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모든 위기의 책임을 미국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구세주 인양 떠들어 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수 밖에는 없고 미국관련 글만 죽어라 쓸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부동산,그리고 경제양극화입니다.

 

 

금번 전세계 경제위기의 단초는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아니라->이명박,미국채권이아니라->

 

한국부동산,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아닌 한국의 경제 양극화라는 소리입니다.

 

한국적인 면에서 볼때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도 그렇다는것입니다.

 

 

 

why? 왜 그럴까.

 

 

현재 한국의 부는 상위5%가 부동산의 65% 금융자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전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가 넘으니 상위5%가 대략 전체부의 63%정도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반면 하위 40%가 가지고 있는 부는 1.6%에 불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물론 중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은 상위 0.4%가 전체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06 세계은행자료) 지니계수가 0.5이상 이면 사회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미 중국은 오래전에 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국가입니다.

 

한국은 꼴에 국가모토가 "선진화"인 국가이고.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도 상위 5%가 전체부의 6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부동산 관련 보유세가 한국의 0.2~3%의 10배에 달하는 1.5~3.0%이고

 

부자들은 한국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의 많은 소득세와 기부금을 냅니다.

 

 

유럽의 경우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한국은 부자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혜와 반칙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전세계에 한국처럼 천국같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특혜와 반칙만큼 중산층과 서민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라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방치가 결국에는

 

더 큰양극화를 유발하고,경제위기까지 유발한다라는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계층이 낮은 부동산보유세,소득감세의 혜택을 입게되면

 

양극화를 죽어도 잡을수 없게 됩니다.

 

북유럽수준의 복지를 해도 잡을수 없습니다.

 

보유세율 2.0%이상의 기준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 으로도 양극화를 막을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어떠한 경제위기가 와도 그 수준 언저리 아래로는 떨어 뜨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0.2~3%도 많다고 육갑을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수준의 복지? 그러기큰 커녕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제도,결식아동 한끼 식사제공,독거노인 연탄 지원비조차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당연히 하부 구조가 견딜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속에서 상하위 더욱 격차를 벌리게 만드는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강행합니다.

 

따라서 결국엔 더 큰 양극화끝에 경제위기가 찾아올수 밖에는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번위기도 정확히 그런 매카니즘으로 탄생 했습니다.

 

미국 FRB가 2000년대초 예상을 깨고 저금리를 지속합니다.(이것은 훗날 예기치않은 전격 폭풍적 고금리 단행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른글에서 후술)

 

 

그러자 전세계로 유동성이 뻗어 나갑니다.

 

그유동성은 곳곳에 부동산버블을 일으킵니다.

 

미국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은 선진화된 부동산보유세제가 있기때문에

 

감당할수 있을만큼의 버블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후진적세제와 복지 체제를 갖춘 한국 중국 동남아 동유럽 남서유럽 북서유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버블이 일어나고,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나고,경제의 하부구조가 처참할 정도로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문제가 먼저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 못나서가 아니라 미국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분이 계실것입니다.

 

잘나서 위기가 먼저 온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나 사실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대출은 소구불능대출(non recourse loans)이라는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한국처럼 대출을 받으면 본인과 보증인이 전액을 책임지는 인적담보대출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담보가액 이하로 하락하면 건물만 차압당하는 면책대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약탈적 대출을 막기위한 약자보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거품을 어느정도 이상으로 키울수 없고 정부는 보유세 이상의 소득보장

 

경제여건을 조성해줘야 주택붐이 가능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세도 개판,은행은 약탈적 대출,정부는 집가진 사람 이외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집이 돈을 벌고,다시 그 돈이 집을 벌게 하는

 

약육강식의 매카니즘 수호 에만 목을 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보유세가 2.0%이고 담보대출은 전부 소구불능 대출이라고 해봅시다.

 

은행이 약탈적대출과 모럴해저드를 감행할수 있을까요.

 

또한 정부가 보유세제를 걷어 저소득층에 다시 분배하는 복지도 가능해 질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럼으로서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막아낼수 있을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미국 FRB의 (중국을 겨냥한)전격적인 저금리단행->

 

한국 중국에 부동산버블발생->

 

중국 과열붕괴(증시먼저 붕괴)->

 

서구자본 중국에서 철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두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 중국시장에서 대규모 서유럽자본의 손실로 국제금융시장의 경색발생->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하던 미국금융기관(특히 투자은행) 자금경색 발생->

 

미국 모기지 시장 경색발생->금융위기

 

 

둘,중국 미국경제위기 서방자본철수움직임 증시대폭락등 3대악재를 돌려막기위한 두번째 부동산버블 조성감행->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경제성장율 유지에는 도움->그러나 더 큰 위기잉태

 

 

전자의 위기는 거의 꺼지는 단계입니다.

 

미국의 신용과 금융기능은 정상화단계로 가고 있고 부동산버블 또한 거의 꺼져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자금조달부분에서 시작된 위기도 점차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서 진짜 위기가 도래임박중입니다.

 

이번 위기의 실체는 결국 어떻게 돌려쳐도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잡기위한 "미끼버블"은 꺼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스스로 빠져들어간 "함정의버블"은 이제 시작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것입니다.

 

 

부동산버블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거의 전부가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은행대부시장의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는 대출이라

 

한번 붕괴하면 거의 끝장이라는것입니다.

 

 

은행산업 전반이 무너지게 되고,제조업의 대차대조표 또한 초토화 되고,

 

개인들의 자산도 붕괴되어 내수시장도 풍비박살이 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바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좀 악랄하지 않은것인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한달에 200만원 받고 공장 다니기 싫어 한달에 3000만원 준다는 룸싸롱 갔다가

 

섬에 팔려가는 여자가 과연 세상물정 몰라서 그런 불행에 처해지는 것인가.

 

 

미국이 똑같은 방법으로 과거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동산보유세선진화,복지체제구축,내수시장(서민지원)활성화등입니다.

 

하나같이 기득권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하여 들고 나오는것이 위안화 절상거부같은 지엽적인 문제뿐입니다.

 

물어봅시다.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위안화절상을 거부만 하면

 

위기를 피할수 있는것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중국은 금본위제를 들고 나옵니다.

 

금본위제란 결국 "연속성장 불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속성장의 신화를 노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지금같은 연속성장을 고수하려면 결국 불환화폐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국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글로벌불균형의 수혜입장이 바로 신자유주의,

 

국제금융 국제무역확대,파생상품 확대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금본위제로 가게 되면 결국 무역축소,국제 금융국제 투자 축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싫습니다.

 

파생시장의 전면창출도 거부중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시 증시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독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들어와 변동성에 전혀 대응할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다 수틀리면 언제든지 철퇴를 내리치겠다.

 

그럼 미쳤다고 거대자본이 기어들어갑니까.

 

 

물론 이런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결국 두가지입니다.

 

 

첫째-중국은 이미 올무에 걸렸다.

 

둘째-물론 그 올무에서 대화로 벗어날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나 그러자면 먼저 중국이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진 2.27조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중국정부와 중국기득권의 돈이 아니라

 

하루 16시간씩 땀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 중국국민의 돈입니다.

 

 

또한 중국은행의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내수진작에 쓴다라면 중국은 올무에서 벗어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득권이 부동산을 매개로 빼먹으려 든다면 결코 올무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조만간 각국의 수구정부와 관제언론이 만들어낸 위선적 구세주의

 

가면이 강제로 벗겨진뒤

 

제2 위기의 주범으로서 새롭게 무대위에서 조명될수 밖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러한 중국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전세계를 암흙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이명박과 한국입니다. 제가 위에서 한국을 국제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한데 대해

 

의아해 하실분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보고 중국을 올무에 건것입니다.

 

일본? 전에 한번 걸어서 이젠 안속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구매국노들이 집권하는 국가라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것입니다.

 

거기에 중국이 따라 걸려든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기견처럼 친해져 서로 핥아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세계경제와민주주의를 말아먹는 파렴치한 국가의 대명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악랄한가.

 

아니면 그 미국에 걸려드는 못된 국가가 더 악랄한가.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역설로서 묻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한다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경제위기는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같은 쓰레기 국가가 민주주의를 자꾸만 하는척만 하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통하고 있는 오늘날의 처참한 경제위기의 본질.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참담한 심경이 들 따름입니다.

 

 

((4부에서 계속))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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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