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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중국의 전략-AIIB, NDB,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관련

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11.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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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중국의 전략-AIIB, NDB, 일대일로(一帶一路)

 

 

| 脫 우물안 개구리 <小說? 新삼국지>

이가(利家)생각 2015.03.21 12:24

미국의 포위망을 뚫는 중국의 전략-AIIB, NDB, 일대일로(一帶一路)

작성자 賣香人 작성일 15-03-15 08:47

시나몬롤님께 AIIB의 배경상황을 설명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뻗치네요.

아.. 제 전공은 사회정책인데, 제가 왜 장문의 국제외교 관련 글을 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여하튼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AIIB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라는 이름이 낯설 것입니다. 이 명칭이 뭘 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런데 그 이름 네 단어에 오늘 풀어갈 얘기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왜 "아시아"이고, 왜 "인프라"여야만 하고, 왜 "투자"이고, 왜 '은행'이여야만 하는가 를 생각하는 것이 첫번째 힌트입니다.


두번째 힌트는 그 이상한 이름의 조직에 누가 가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입국 명단을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인데 중동 국가, 구 소련 국가, 유럽 국가까지 왜 들어있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동아시아 국가 : 중국, 몽골,

동남아 국가 : 캄보디아,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지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인도양 국가 :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중동 국가 : 브루나이,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국가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히스탄

태평양 국가 : 뉴질랜드, 호주(예정)

유럽 국가 : 영국

이제 얘기 풀어나가겠습니다.


1. 미국의 대중국 봉쇄 포위망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나토의 동진정책' 글에서 보여드렸었던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입니다.

 




이번 AIIB 성공으로 인해서 이 봉쇄망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단체 가입과 군사적 협력관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선에서부터인가 이 둘이 겹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밑에서 나옵니다.)


지도에서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에 매수되었고,

서남쪽의 파키스탄과 인도도 AIIB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남쪽의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AIIB에 들어갔고,

동쪽의 한국도 나중에 늦게라도 AIIB 참여하게 되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을 빙 둘러싸며 봉쇄하려던 계획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술적 차원으로 후퇴하더라도,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서 중국 봉쇄를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미군은 해군력이 강한 일본을 통해서 동중국해를 봉쇄할 수 있고,

그게 뚫리면 필리핀 기지에서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백년전에도 동남아에서 필리핀만 식민지로 삼았었고, 오늘날에도 거기다 미군 기지를 두는 주된 이유는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되고, 아프리카나 호주로부터 광물자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아시아 세 나라는 그게 중국이건, 일본이건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계기가 미국이 자원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패전한 이유 중 하나도 자원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고 일본을 중국 옆에 붙여두어 견제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중국의 성장을 봉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 중국의 봉쇄망 무력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은 당연히 이 봉쇄망을 뚫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정책이 일대일로(一帶一路)입니다.

다른 말로는 해상 실크로드 정책(一帶)과 뉴 실크로드 정책(一路)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옛날에 비단길을 통해 유럽에 물건을 팔았듯이, 중국 본토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독일을 지나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석달전에 개통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13,000km의 세계 최장 노선입니다.

상하이 인근의 이우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화물 노선이 2014년 11월 개통되었고, 중국 중경부터 독일 함부르크까지 화물노선도 개통되었고, 강소성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정기 화물열차 노선이 2월 25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우시에서 출발하여 마드리드로 가는 중국 화물 열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이 대륙철도 노선을 건설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다시 부활시키는 중국, 스페인까지 철도 연결


"시 주석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안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장악하고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중국은 한국부터 시작해 일본, 필리핀, 호주로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 동맹으로 압박을 느쪘다. 중국이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군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갈등이 일어날 경우 미국 전함과 잠수함이 해상봉쇄로 중국 경제를 옥죌 수 있다.


중국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 무역 질서에서도 위험을 감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마무리짓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협정은 12개국을 연결하고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중국은 배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두고 있는 ‘중심축’에서 경제적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자를 막기 위한 봉쇄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시 주석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접근성에 있어 병목 지역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겠다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리와 지독한 지리적 요건에 맞선 싸움이다. 이우-마드리드 철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까지 이어진다.


이미 중국 남서부 충칭과 독일 뒤스부르크 사이에 화물열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 중부의 정저우와 함부르크도 연결된다. 하지만 기관차는 절대 선박을 대체할 수 없다. 화물열차가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는 최대 몇백개지만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은 1만 8,000개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는 열차가 더 빠르지만 선박이 더 저렴하다. 비용과 속도의 상충관계 때문에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노트북, 수입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처럼 가치가 높은 물건들 정도만이 화물열차에 실을 만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이 미국의 해상봉쇄망을 뚫을려고 대륙횡단 철도를 뚫었지만, 기관차는 절대 선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송물량의 크기와 수송비에 있어서 선박운송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건설하고 있는 것이 해상 실크로드, 일명 진주목걸이 계획입니다. 이게 왜 진주목걸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항구와 항구를 촘촘히 이어나가며 항로가 엮이는 것이 진주목걸이가 목에 걸린 모습을 닮아서입니다.


아래의 그림 두개를 봐주십시오. 첫번째 진주목걸이 모양의 지도에서 기억해둘 점은, 노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글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도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정화의 원정'을 외교에서 넌지시 언급하는 것은, 진주목걸이 노선이 중국 정화의 원정과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중국이 유라시안 횡단철도 1탄을 개통시킨 다음에 현재 건설중인 유라시안 횡단철도 2탄입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1탄은 소련의 영향아래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관통하는 데, 2탄은 노선이 밑으로 내려와 아랍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파키스탄 과다르항 즈음에서, 해상 실크로드와 만납니다. 해상으로 파키스탄까지 원유를 운송한 후, 거기서부터 중국 신장 자치구까지 송유관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송유관 건설외에 아프리카로부터 들여온 다른 원자재도 수송하기 위해 철도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까지 유조선으로 석유를 싣고 오는 것보다 수송거리가 85% 단축되므로, 경제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말라카 해협 봉쇄하고 있어봤자 아라비아해쯤에서 중국 본토로 자원이 들어가므로, 필리핀 미군 기지, 괌 기지는 더이상 전략적 가치가 없게 됩니다. 위의 중국 봉쇄망 지도 두번째 것을 다시 보시면, 말레카 해협을 건너오지 않으면 수십년간 해놓은 미군 배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이처럼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항구와 도시를 건설해주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이 나라들은 중국의 우방이 되고, 간접적으로 군사적인 영향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 세 개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으로 향한 해상실크로드 중동출구 과다르항 확보


"중국이 개발하고 운영권을 확보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오는 2015년 4월 개통될 예정이다. 중국이 오랜 숙원이던 바닷길 중동 출구를 확보한 셈이다. 중국 봉황위성TV는 지난 21일 “항만 공사가 곧 마무리되고 4월 중순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과다르항 개통은 중국 에너지 안보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다르항에서 중국 서부 신장웨이우얼자치구까지 연결되는 철도와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약 1800㎞에 달하는 철도 노선 가운데 중국 카스에서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1200㎞ 구간은 중국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이슬라마바드~과다르 구간은 기존 파키스탄 철도 노선과 연결할 수 있다.


과다르항에서부터 파키스탄을 관통해 신장웨이우얼자치구까지 송유관을 놓으면 중국이 걸프해 연안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 수송 루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인도양을 돌아서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사시 미국 해군의 봉쇄 위협이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칠 필요도 없다.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송유관을 놓으면 현재 약 1만5000㎞에 달하는 중동산 석유의 수송 거리를 최대 85% 단축할 수 있다. 수송 비용도 이에 비례해 절감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 가치도 높다. 중국이 과다르항을 해군기지화할 경우 라이벌 인도를 바로 코앞에서 견제할 수 있고, 중국 해군은 인도양으로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인도는 그동안 중국의 과다르항 운영에 반대해왔다.


파키스탄은 1960년대부터 과다르항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자금난 때문에 지연돼 오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심해항구 개발을 추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과다르항 건설을 위해 파키스탄에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지원했고, 향후 과다르항 자유무역구 건설사업에도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파키스탄 철도 건설 사업에도 지금까지 5억달러를 지원했다."



중국, 아프리카 물류항 확보 … 길어지는 ‘진주 목걸이’ (2013. 3. 29)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의가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아프리카 나들이로 눈길을 모은 이번 회의는 돈독해진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재확인하게 했다. 특히 초대형 인프라 개발협약이 잇따라 맺어졌다.


이로써 중국의 인도양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가 아프리카 남부까지 뻗게 됐다. 진주 목걸이란 중국이 중동에서 남중국해까지 해로를 따라 투자 개발하는 거점 항구들을 이으면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모양이란 데서 나온 용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 등이 꼽힌다. 중국은 이들 투자가 상업적·경제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 등은 이 ‘진주’들이 중국의 인도양과 태평양의 군사거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선 위주의 민간항구 개발이라 해도 사실상 중국의 해양 파워 강화로 연결된다. 저명한 군사지정학 전문가 로버트 카플란은 지난달 스트랫포 기고에서 “중국 해군의 상주 여부를 떠나 민간 교역의 해상 파워에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중국이 해외 항구들을 상시 이용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것이 군사 우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자원 확보와 함께 수송로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수입원유 80%가 통과하는 믈라카 해협 의존성을 계속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중동·아프리카에서 확보한 원유·원자재를 파키스탄 혹은 미얀마까지 수송해 와서 내륙 철도를 통해 전역으로 공급하는 구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와 인도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가 만나게 된다."



中 '新실크로드' 구상은 아시아 패권 노린 위장 전략 -브라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 (2015. 3. 6)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남아시아를 '진주 목걸이'로 둘러싸려고 해왔다. 중국 동해안부터 중동에 이르는 항구들을 진주 목걸이처럼 엮어서 전략적 영향력과 해양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해양 실크로드 연안 국가들에 항구와 철도, 고속도로와 송유관 등 기간 시설을 짓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 또는 광물 자원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과 함께 군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파키스탄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과다르항의 상업적 가능성보다는 호르무즈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다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중국 잠수함은 지난해 가을 스리랑카 콜롬보만에 새로 지어진 컨테이너선 터미널에 두 차례 정박했다. 5억달러를 투자해 지은 이 터미널은 중국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14억달러를 투자, 콜롬보만 근처 매립지에 모나코공국(2㎢)만 한 면적의 항구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도시는 중국의 주요 해상 거점이 될 것이다.


인도는 중국의 행태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냥감을 놀라게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해양 실크로드 구상에 인도의 동참을 요청한 것은 인도의 의심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인도가 미국·일본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걸 제어하려는 목적이다."



3. 러시아의 협조


중국은 이뿐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큰 공헌을 했는 데, 미국이 나토의 동진정책으로 러시아를 목조이는 바람에, 러시아가 화가 났습니다. 중국-러시아간 가스 공급 협약은 가격이 안맞는다고 10년간 지지부진하던 것이었는 데, 우크라이나 껀 터지고 나서(2014. 2월) 러시아가 가격을 확 낮춰줘서 바로 체결되었습니다 (2014. 5월)


자그마치 30년간, 중국 가스 소비량의 23%를 공급해주겠다는 계약입니다. 게다가, 이건 동부지역 가스관이고, 중국 서부지역으로 이런 가스 공급 계약을 하나 더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협상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자원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는 미국의 봉쇄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진짜 미국의 패착이고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중·러,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타결 (2014. 5. 21)

"30년 장기계약, 410조원 규모"…유럽보다 싼 가격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10년 넘게 끌어온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한 이번 계약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간에 체결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러시아는 2018년부터 중국에 연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밀레르는 "상업 비밀"이라며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발표된 가스 공급량과 전체 계약 규모를 비추어 볼 때 1천 ㎥당 350 달러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평균 가스 공급가인 1천 ㎥당 380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것이다.


밀레르 사장은 "380억 ㎥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 측과 동부 노선에 대한 계약 이후 서부 노선에 대한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부 노선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며 서부 노선은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으로부터 중국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일컫는다."



4.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되는 AIIB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우선 실크로드 전략은 너무 노선이 길고 거쳐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유라시안 철도 1탄이건, 2탄이건 여러 나라를 거치다보니, 그 중에 하나라도 응하지 않는 나라가 생기면 길은 막힙니다. 실현되기 힘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들이 줄줄이 엮여서 AIIB 가입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AIIB명단에 중앙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 인도양 국가들까지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이 나라들에 항구와 도로, 철도를 건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잇고, 그 철도를 이용해서 육상 실크로드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철도와 항구, 도시를 건설할 돈을 빌려 준다니까 기꺼이 동의했구요.


미국은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어떠한 서방의 논리도 경제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의 성장을 돕겠다 라는 중국의 대의명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봉쇄망에 맞서서 중국은 경제 네트워크를 이어서 봉쇄망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평화적이고, 각국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미국이 저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소문 포럼] AIIB 가입으로 중국 '신실크로드 전략'의 기회 잡아야



두번째 힌트였던 왜 꼭 "아시아""인프라""은행"이여만 하는가 도 이제 답이 자명해졌습니다.

철도, 도로, 항구, 항만 터미널, 도시... 이런 걸 건설해야 하는 것인 데, "인프라"라는 말 보다 적당한 말이 어디있겠습니까. AIIB는 애시당초 실크로드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쳐가며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것이므로, 반드시 "아시아" 여야만 합니다.

빈약한 중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경제력에 근거하여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니만큼, "은행"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여야만 합니다. 중국 내부의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미 원광대학교 연구교수는 중국에게 있어 AIIB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 아시아 은행, 글로벌 금융패권 교두보?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미국의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중국이 꿋꿋이 AIIB를 설립한 이유는 중국 국내 경제와 관련된 요인도 큰데, 이는 대략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IIB는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적 성장을 위한 산업육성정책 실시를 통해 연간 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국내에 과잉 생산된 인프라 건설 자재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AIIB를 통해 무역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AIIB는 중국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 건설 등 신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자금 및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을 통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AIIB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중국이 더 이상 자기가 벌은 무역흑자로 미국 재무부의 T-Bond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죠).


넷째, AIIB를 통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민폐 국제화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민폐의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인민폐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5. 봉쇄망 탈출에 성공한 중국의 역습


AIIB로 실크로드 계획에 필요한 국가들을 포섭해낸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성공이고, 미국의 외교적 패배입니다.

중국이 이걸 하룻밤사이에 공짜로 이뤄낸 게 아닙니다. 한겨레 강태호 기자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였는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국제관계와 '신 대륙주의' (2014. 10. 1)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3년을 중국 외교 역사상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보였던 해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새 지도층은 취임 후 약 8개월 동안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의 4대주 22개국을 순방했고, 64명의 외국 정상과 정부 수뇌부를 맞이했으며, 300여명 이상의 외국 정계인사와 양자 회담을 가졌고, 각 국과 800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주변 21개국의 고위 정상급 인사들과 상호 왕래를 실현한 것을 중국은 놀랄만한 성과로 거론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뒤의 외교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러시아와 인도를 중심에 두고 주변국들을 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협력의 틀 속에 묶어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3월 시진핑은 주석 취임과 함께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찾았으며, 리커창 총리는 2013년 5월 한때 국경분쟁을 벌였던 인도로 갔다. 그리고 북한에는 8월 리위안차오 부주석을 보냈다. 9월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신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했으며, 10월엔 리커창 총리와 차례로 동남아를 방문했다. 2013년 10월22일엔 인도 총리가 50년만에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 때 러시아 총리가 동시에 중국에 오면서 뉴델리·모스크바·베이징 3국의 유라시아 동맹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2014년 외교는 그 연장선에서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인도 등 주요 주변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으로 영향력 확장 노리는 중국 (2013. 11. 19)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오는 25∼29일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으로 가는 동유럽 관문으로 불리는 국가다. 중국 총리의 루마니아 방문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루마니아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다.


리 총리는 특히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중·동부유럽(CEE) 16개국 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개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CEE 16개국은 루마니아 외에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공화국, 크로아티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등 과거 사회주의체제였거나 경제 성장이 시급한 나라들이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개국 중 11개국은 EU 가입국이란 점에서 EU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포석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중·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롼쭝저(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나 상호협력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 총리가 이들 국가에 ‘통 큰 선물’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약 10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 항구 개발, 세르비아의 고속도로 건설, 헝가리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루마니아와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어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확대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리 총리는 2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들른다. 지역안보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구성국 총리 회담에 참석해 역내 안보와 테러 방지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SCO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6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온 SCO를 기억해둡시다. 중국의 실크로드 유라시안 대륙횡단 철도가 거쳐가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4개국은 모두 나토에 대항하는 SCO소속 국가들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초청국으로서 SCO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중국에 가스를 공급해오다가 2013년 중국과 대규모 가스공급 계약 MOU를 체결하고 가스관 신설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들이 유라시안 대륙횡단 철도 1, 2탄이 지나가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중국편에 붙은 이유는,

첫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 중심의 가스수출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둘째,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천연가스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세째, 중국이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이후 이걸 운영할 가스관 관리 회사를 합작설립하자고 제안해왔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모두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 도약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노력을 들여 얻은 일대일로의 결과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단순히 미국의 봉쇄망에서 탈출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장하여 미국을 배제시키는 역습 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 연구센터의 천위룽(陳玉榮) 주임은 ‘1벨트 1로드’ 건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초반의 목표는 도로, 에너지관, 통신 및 항구 등의 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계에 중점을 두고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정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중반부로 들어서면 중국과 아세안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국가와도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며 아프리카 동해안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환태평양 국가까지 협력 기제로 편입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100여 개 국가를 포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천 주임은 밝혔다.


켄트 캘더 (Kent Calder) 존스홉킨스 대학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가에 대한 그의 관점은 에너지의 지정학이다. 캘더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66%, 천연가스 매장량의 71%가 페르시아만, 이란, 중앙아, 러시아 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런 생산(매장)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세계최대의 에너지 수요국으로 25억 인구에 이르는 중국과 인도가 포진해 있다. 그러기에 “유라시아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내의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며, 그는 이 흐름을 ‘신대륙주의의 출현’으로 규정한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신대륙주의에 대해 미국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6. 중국이 과연 역습할 능력이 있을까? - NDB와 CRA


이쯤에서 한가지 드는 의문은, 중국이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들 동남아에 국한된 로컬 파워인데, 여기 저기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남미 국가들에까지 손을 뻗는 그랜드 플랜은 무리이지 않은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리더쉽을 어떻게 믿고 100여개가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이 New Developmenmt Bank(NDB), 다른 이름으로 BRICS bank입니다.


2014년 중국은 다른 브릭스 국가들을 모아서 World Bank를 대체할 은행을 만드는 데 공동 합의하였습니다(2014. 7. 15).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개가 모여서 만들었고, 중국이 최대 주주이며, 의장국도 중국입니다.

현재 조직기구를 만드는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Financial Times기사는 NDB에 설립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merging markets eye renminbi trading alternative to dollar (2014. 9.30)


...(우리가) 좀 노력한다면, 2차대전 이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지배해온 달러 존의 라이벌로 인민폐 존이 떠오르는 미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지난 7월 BRICS Bank를 만들기로 BRICS국가들이 결정함으로써 이 새 화폐의 미래는 더 명확해져 가고 있다.


이 은행의 두가지 핵심 -New Development Bank와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는 달러 존의 두 가지 제도적 방어벽인 IMF와 World Bank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BRICS Bank는 신흥국(emerging Powers)들에게 NDB를 통해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RA를 통해 돈을 빌려줄 것이며, 아직 어떤 화폐를 그 매체로 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인민폐가 쓰일 것이라고 분석가들과 관료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민폐 존의 미래는 시작되고 있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다자협의체기구에서 신흥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민폐를 빌려주거나,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만약 이 미래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국제 지배력이 워싱턴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하는 재정립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500억불의 초기자금으로 시작되어 1000억불까지 커질 은행은 서방측이 신흥국들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들의 응답이다.





NDB는 World Bank역할을 하고, CRA는 IMF역할을 함으로써, 더 이상 브릭스 국가들이 이들 국제 경제기구에 손벌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NDB에서는 무역결제 대금으로 중국 원화를 쓸 예정인데,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RICS는 전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합니다.


아까 제가 진주목걸이 지도에서, 진주 목걸이 최종 종착점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멈추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얘기입니다. AIIB로 만들어진 해상 실크로드는 NDB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 앞마당인 동남아는 AIIB로 엮고, 타 대륙의 떠오르는 신흥 파워들을 NDB로 엮고, 그 둘을 일대일로를 통해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브래턴우즈 체제의 두 축인 World Bank는 NDB로, IMF는 CRA로 대체하고, ADB는 AIIB로 대신하도록 기구들을 만들어놓았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신해서 전세계 경제파워의 주축으로 떠오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IB 설립 추진을 어떻게 봐야 할까 - 윤창현 한국 금융연구원장(2015. 1.9)


중국과 미국이 AIIB 설립에 대해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 핵심인사들은 종종 “달러중심 국제금융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낡았으니 새로 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위안화를 제2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미국중심 국제금융체제에 중국도 숟가락을 얹어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금융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이유가 있다.




7. BRICS국가들의 IMF개혁요구가 거부 당한 것이 NDB를 낳았다.


중국은 본래 IMF안에서 중국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기축통화란 영어로 Reserve currency, 말 그대로 쌓아두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외환보유고로 정부가 비축하려는 화폐를 말합니다. IMF는 국제 무역거래에 쓰이는 비중과 신뢰도를 들어 달러, 엔화,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이렇게 4개국 화폐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별인출권 (Speical Draw Right, SDR)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50여개 국가가 중국 원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IMF는 이걸 보유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SDR에서 빠져있으니까요.

중국은 2010년 11월 IMF회의에서 자국 화폐를 SDR에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IMF는 거절했습니다. 위안화가 아직 SDR에 편입될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칸 당시 IMF총재는 중국 원화와 브릭스 국가 화폐를 SDR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회의 전에도 주장했고, 회의 후에도 주장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칸 IMF총재 "위안화, SDR에 편입될 것" (2009. 11. 18)


IMF총재 ”위안화, SDR바스켓 편입 지지” (2011. 2. 11)


브릭스, 사상 첫 정상회담 "弗 흔들기" (2009. 6. 3)

16일 러시아서 '기축통화 대체' 등 세계경제 재편 논의



IMF의 실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입니다. IMF의장직은 유럽인에게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대 지분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19.3%). 그런데 IMF의 주요 의사나 정책 결정은 총 출자액의 85%이상이 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19.3%)이 반대하는 정책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IMF에서 지분률이 4%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World Bank에서도 주요 결정은 85%이상이 필요한 데, 미국이 16%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World Bank에서도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칸 IMF총재가 주장하여도, IMF에서 중국 원화의 SDR편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칸 총재는 2011년 성 추문으로 퇴진하였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취임하였습니다.

라가르드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불거진 브릭스 국가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IMF에서 미국의 지분율을 1.9% 낮추고, 브릭스의 지분율을 올리는 개혁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개혁안 인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美 IMF 개혁 또 인준 거부...라가르드 "실망" (2014. 12. 14)



중국은 2015년 올해 다시 한번 SDR에 편입되기 위하여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미국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갖기 힘들지요.

IMF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칸 총재, 그리고 후임 라가르드 총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하여 기각되는 것을 지켜본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체 기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IMF 라가르드 총재의 개혁안은 미국의 지분율을 19.3%에서 17.4%로 낮추는 것이므로, 여전히 미국은 지분율 15%이상이므로 거부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1.9% 깎는 것도 용납을 못하기에, 다른 나라들이 실망하고 중국에 붙어버린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편을 갈라 보지 않고, AIIB는 World Bank나 IMF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NATO의 동진전략을 펼친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대 중국 봉쇄망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 거짓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왜 실크로드를 만드는지, 영국의 Financial Times가 미국의 봉쇄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전략성조기(Stars and Stripes) 지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How the US is encircling China with military bases (2011. 10. 11)




8. 일대일로 전략의 두번째 약점.


첫번째 약점을 설명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두번째 약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이 유럽까지 가겠다고 자기 돈 들여서 실크로드를 뚫는 것까지는 좋은 데, 유럽까지 갔다고 해서 그게 뭐. 누가 받아줄 건데. 누가 반겨주기라도 하냐. 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틀전 나왔습니다.

유럽국가인 영국이 AIIB가입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들어오라고 꼬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영국이 실크로드 까는 데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며, 도착지에서 물건 받아줄 상대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독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이자, 유럽국가들이 너도나도 위안화 거래소를 자국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獨 프랑크푸르트, 유럽 첫 위안화 거래소 설립 (2014. 5. 30)


獨 이어 英도 위안화 거래소 설립…위안화 허브 경쟁 속도 내 (2014. 6. 12)


중국, 룩셈부르크•파리에 위안화 결제거래소 설치한다 (2014. 6. 30)


미주 유일 토론토 위안화 거래소 내달 23일 개장 (2015. 2. 18)



물론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통화로서 아직 미국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현격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도 안되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이 NDB를 통해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BRICS국가들에 위안화를 유통시키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위안화 블록권을 형성시켜 갈수록 이 비율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AIIB가입은 중국의 생존과 승리를 의미하고,

중국봉쇄망이 붕괴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AIIB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고, 일대일로를 현실화하는 것도 절반이상 성공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는 완공되어 운행중이고, 해상 실크로드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NDB와 CRA를 만들어서, World Bank와 IMF를 대체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AIIB국가들과 BRICS국가들은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겠죠. 국가 개발하는 데 돈 빌려주고,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돈 빌려준다는 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나토의 동진전략에 밀려 우크라이나에서 궁지에 몰린 소련과 달리 중국은 봉쇄망을 부수는 데 성공했고, 역으로 미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맹방으로 Five Eyes에 속하는 4개국중 3개국(영국, 호주, 뉴질랜드)이 AIIB에 참여한 것은, 최소한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판이 넘어갔다 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Five Eyes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이 서로를 도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첩보기관들끼리 교류해온 동맹을 가리킵니다. 독일, 일본, 한국은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동맹이라고 불리지만, 아직도 미국의 도청과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봉쇄포위망이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과 AIIB, NDB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었고, 중국이 반격을 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는 2014년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시사점-이지용 연구원'


1. 한국은 이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터키의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는 데 전략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특별히 없다.


2.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여놓되, 미국-일본-호주-한국이 AIIB의 대안이 될 개발투자은행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여기로 갈아타야 한다.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중국에 붙었고, 미일은 새로 개발투자은행 만들 생각이 없으므로 2안은 나가리됐습니다. 1안으로 가야 할 처지인데, 이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메기효과' 필요한 한국 경제 (2014. 7. 8)



혹시 AIIB가 한국의 통일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운영한다는 특성때문에, 북한의 AIIB 가입이 나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통일이 닥쳐왔을 때, 북한지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건설할 돈을 한국이 AIIB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는, 우리가 AIIB로부터 얼마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 본래 시진핑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AIIB가입을 권유했을 때는 5~7%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IB내에서 2위이니 10%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IMF에서 지분율 1.8%, World Bank에서 지분율 1.6%, ADB에서 지분율 5%입니다)

中 "한국, AIIB에 7000억 내고 비상임국 자격 참여를" 요청
http://www.i-loan.or.kr/i_loan/html/view.asp?gbn=2&number=117

"아울러 중국은 AIIB 전체 자본금의 5∼7% 정도를 한국이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AIIB의 총 자본금 한도는 1000억 달러(약 100조 원)지만 출범 때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적 한도의 10%인 100억 달러 안팎이다. 이 중 중국이 절반인 50억 달러(약 5조 원) 정도를 대고 한국이 다음으로 많은 5억∼7억 달러(약 5000억∼7000억 원)를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를 가입시키는 데 성공했고, 인도보다 경제규모가 큰 영국이 가입했고, 호주가 가입예정이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5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본인도 자기 지분을 깍아서 이들에게 나눠줄 여유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판이니, 우리나라도 10%는 어림도 없고 중국이 말꺼냈던 5~7%라도 그대로 받으면 감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IB가입은 이번달 말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MOU 사인식을 했지만,
그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2015년 3월까지 가입하는 국가는 창립발기인 자격을 인정해주겠다고 규정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호주가 부랴부랴 이번달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거구요.

우리나라도 지분율을 받고 싶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나고 지분이 확정된 다음에 늦게 들어가서 다른 국가들의 몫을 뺏어서 내 지분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출처 : http://dvdprime.com/sl/2470799

 

댓글목록

 

 

주작 작성일 15-03-15 09:0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새 주먹구구식으로 tv에서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수박겉핥기식이라 답답했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나니 우리나라가 빨리 AIIB에 가입해야 할텐데 어떻게 될지...정말 답답해지네요. --;;;

 

작성일 15-03-15 09:20

고맙습니다. 좋은 공부 하네요.

 

 

버디홀리 작성일 15-03-15 09:22

마오가 대장정을 통해 신장,위구르 민심과 영토를 확보하고, 수원지 확보 목적이었지만

티벳 강제 합병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는군요.

유로화도 부흥시켜서 제2의 마셜플랜을 만들고 역으로 달러 봉쇄 작전에 몰입하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는 콩고물을 얻어먹든지, 인절미를 주물러 손에 묻은 많은 양의 콩고물을

빨아먹을 건지 기대가 됩니다.

 

 

Badman 작성일 15-03-15 09:42

흠 가방끈이 짧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야한다...라는 말씀의 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셔도 '나믿미믿'하는 얼간이들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요. ㅡㅡ

 

파프 작성일 15-03-15 10:27

중국정부 혼자 일대일로 전략의 자본을 모두 조달하기는 힘들죠.

내부적으로는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AIIB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미국과 동맹인 우리가 딱히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중국의 내수 소비 성장에 기대는 것 뿐인데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지 미지수죠.

 

賣香人 작성일 15-03-15 11:32

영국, 호주도 미국의 동맹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과 절친한 동맹이죠.

그래도 경제면에 있어서는 말을 갈아탔습니다. 무너진 판에서 버티면 쓸려나갈 뿐입니다.

 

또옹~ 작성일 15-03-15 11:12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전략으로 나간다는 건 .. 이미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의 분석이 이렇고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냥 앉아서 안방을 내주기는 않을테구요~

 

賣香人 작성일 15-03-15 11:30

중국의 AIIB에 대해서 기존의 ADB로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응수를 했고,

중국이 동남아에서 위안화 블록권을 만드는 것에 맞서서 환태평양 무역기구(TPP)를 만든다고 하는 데, 이게 우리나라와 FTA할 적부터 얘기하던 것인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곧 될 거다 될 거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사이 중국이 TPP가입하는 해당 국가들과 1:1 FTA를 해서 구멍을 송송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이럴거면 '아시아로의 귀환'이라고 슬로건을 왜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미국인들도 불평하는 수준이니까요.

 

 

시나몬롤 작성일 15-03-15 11:28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매향인님의 많은 인용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자료가 미국쪽에서 나온 것이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이미 미국도 진행상황을 알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거나 이미 마쳤을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설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후세인이 그렇게 당한 이유가 원유를 유로로 결제하려고 함으로써 달러의 헤게모니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매향인님의 분석대로라면 이거는 후세인 이후 달러의 헤게모니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뻗어나가려는 중국에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20세기 초반의 격동적인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냉큼 중국으로 갈아타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賣香人 작성일 15-03-15 11:41

알면서도 당하는 게 강대국들의 초장기 그랜드 플랜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체스말 삼아 진행하기 때문에, 워낙에 거대한 것들이 움직이므로 쉽게 눈치 챌 수 있습니다. 근데 막기는 쉽지 않죠.

NATO가 동진해오는 것을 러시아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25년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오는 것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밀렸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주변국에 빙 둘러가며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중국도 알았습니다. 50년에 걸쳐 둘러싸는 것을 알면서도 못 막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봉쇄망을 뚫기 위해 AIIB와 일대일로, NDB를 하는 것을 미국이 모를까요? 알고 있지만 못 막습니다. 미국이 회유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안전한 국가들만 선별, 포섭하여 실크로드를 구성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파키스탄에서 중국 신장으로 들어가는 송유관과 철도입니다. 파키스탄이 만약에 배신하면, 중국은 말레이지아 까지 와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건 필리핀 미군 기지에 너무 가깝습니다. 위험하죠.

그럼 중국은 파키스탄의 뭘 믿고, 거기에 대 전략을 걸었을까.

인도의 반응으로 보건 데, 파키스탄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로부터 독립하여, 늘 인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최대 목표가 인도로부터의 안전과 독립유지. 번영입니다. 인도가 경제성장을 하면 할수록, 파키스탄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고, 근처에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 인도가 파키스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막아주겠다는 국가 단위의 보장을 했으리라 어림짐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해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끌려다니는) 처지이므로, 인도에게 파키스탄을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돕기 위해서 AIIB에 들어간 게 아니라, 파키스탄과 다른 인도양 국가들이 들어가자 견제하기 위해 뒤늦게 AIIB에 따라들어간 성격이 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후세인이 아닙니다. 깔아죽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러시아마저도 미국이 유가 하락을 통해 억누를 수 있었는데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 -5%랍니다), 중국은 그게 안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석유가 많고, 제조업 생산력도 미국의 몇배입니다. (고가 최첨단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산업 생산력이 미국의 몇배 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깔아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賣香人 작성일 15-03-15 12:22

이건 제 감입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겪고 그럴 때, 미국이 중국의 환율제도를 변동환율로 바꾸라고 독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라고... 지금 너는 환율조작국이라고. 저는 그게 미국이 놓은 덫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 말대로 환율을 손에서 풀어 놓아 뒀으면 탈탈 털렸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말을 생까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이 놈도 순진한 놈은 아니에요. =_=

시나몬롤 작성일 15-03-15 12:52

사실 음모론이 재미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정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시나몬롤 작성일 15-03-15 13:09

말씀하신대로 국제정세는 장기판과 같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측하기 쉬운 판도 아니구요.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은 현재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80년대 중반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플라자 합의로 시작되었고 아마도 당사자인 미국도 일본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련이 무너지기전 세력은 전세계를 미국과 양분했지만 체르노빌과

누적된 적자로 순식간에 와해되었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매향인님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 중의 하나는 중국이 상당히 일을 크게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모두 감당할 수 있으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 변수가 좀 많아 보이네요.

 

 

나니나니 작성일 15-03-17 10:42

지분율 5~7%면 꽤 후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요?

 

賣香人 작성일 15-03-17 13:40

지금에 와서는 5-7%받을 수 있으면 후하게 받는 거죠.

 

보리아범 작성일 15-03-15 12:20

좋은글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읽으려고 스크랩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참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비참해집니다.

 

 

鬼塚虎 작성일 15-03-15 12:26

영국, 호주도 돈과 미래의 영향력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오락가락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동맹, 혈맹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해 줄 거라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웃기는 거.

물론 미국의 젊은이들이 60여년 전에, 이역만리 동양의 작은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과 생존이라는 부분까지 망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무게 중심을 놓고 헤맨다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

현명한 국민과, 정부가 되면 좋겠네요...

 

 

zeitung 작성일 15-03-15 12:46

역사적으로 헤게모니의 축이 이동할 때는 늘 전쟁이 있었는데,

경제적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정세를 보면 날이 갈수록 일본과 미국이 서로의 이익에 맞아떨어지는 형국인지라..

글 잘 읽었습니다.

 

 

賣香人 작성일 15-03-15 13:59

미국이 저 계획을 망그러뜨리려면, 안면에 철판 깔고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쳐버리면 됩니다.

중국 본토와 전면전할 필요 없습니다.

딱히 지금 파키스탄이 지은 죄는 없는데, 핑계잡고 들어가서 다 부숴버리면 -특히 저 항구와 철도, 송유관-, 파키스탄이 뭘 어쩌겠습니까. 중국이 거기까지 군대 보내서 미군과 싸울 능력은 안 되고.. 포위망에서 탈출 못하게 막아버리기만 하면, 앞으로도 수십년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앞에서 설설 기어야 하는 판국입니다.

다만 그러고나면 이건 레알 깡패 새끼 라고 미국이 전세계에 낙인찍힐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브릭스 연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명확하죠.

 

zeitung 작성일 15-03-15 14:58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깡패인건 이미 이라크침공에서 인증됐죠..

미국이 뭔 짓을 하건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넋 놓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유엔에서 성명서 채택하는 정도죠.

암튼 길게 보면 중국으로 결국 힘의 추가 넘어가겠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군사적 안보를 유지하느냐가 울나라에게는 관건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북한을 핑계로 동북아 국지전을 벌이는 겁니다. 전시에 미국은 그저 태평양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거고,

대만과 일본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그리고 한반도가 배틀필드가 되는 상황인거죠..

그 와중에 일본은 분명 집단적자위권과 동맹국 지원을 명분으로 다시 한반도에 상륙할거고,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독도가 일본에 넘어갈 거고,

만약 제2의 가츠라테프트 밀약이 있을 경우엔 한반도에 신조선총독부가 들어설지도...

그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한국은 경제.군사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Listener 15-03-15 13:00

먼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두 세력 사이에 낀 한국의 닭카는 국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원대한 전략을 궁리하고 계실지?...... 라고 믿고 싶지만, 그분은 걍 아무생각 없다는데 500원 걸고 싶네요 ,....

 

baraduke 작성일 15-03-15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1년 전의 데쟈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釣士 작성일 15-03-15 14:18

통일후 대륙철도의 꿈을 펴고 싶다면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동양은 예로부터 원교근공의 자세가 외교의 기본인데 이젠 원교근공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차가 없어져서 유명무실해져버렸죠.

 

비행 작성일 15-03-15 14:25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글이네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글들이 DP를 빛내고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미의 세계 헤게모니 전쟁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필연적으로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경영의 욕구와 그 정책실행은 땅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져봤고

야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쪽이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데 그럴 주체는 결국 중국과 유럽뿐이죠.

유럽 (,,)은 그들답지 않게 현재 서로 사이가 너무 좋고, 어찌보면 유럽의 사생아격인

미국의 세계패권의 일부분에 속하기도 해서 상당한 기간 외부로 눈을 돌릴 형편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따로 경영되던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하나의 틀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보니

양쪽의 패권국가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다 봅니다.

세계 통합 자체가 유럽쪽(미 포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이제 아시아쪽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대표패권국가인 중국이 이제 최소 아시아패권,

그리고 나아가 통합된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건 필연이겠죠.

미국과 중국, 두 패권열망 국가가 핵전쟁으로 서로 상대를 아예 끝내고 혼자 독식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면 결국 계속 서로를 최대한 견제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애초 완벽한 봉쇄나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즈의 국가들이라 군사적 충돌을 제외하면

한쪽이 완전히 고사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군사적 충돌을 배제하고 보면 국제 패권 승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경제력''신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 '신뢰'라는 측면에서 요즘의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중국이 경제력으로 파고들고 있는 걸로 보이구요.

패권국이 가장 큰 파이를 먹는 걸 인정하지 않을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대신 다른 종속국의 파이도 작지만 보장해주고,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존속되어야 그 신뢰가 유지되는 건데, 미국은 요즘 IMF 등을 통한 수탈 후, 그 최소한을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모습 등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나은 신뢰를 보여주느냐 하면 절대 아니다보니 그 부분이 이 헤게모니 전쟁의 양상을 중국에 유리하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경제력으론 이미 패권국가로 갈 자격이 충분하지만 '신뢰'에서 완전 낙제점입니다.

돈으로 발라서 어떤 바운더리 안으로 타국가들을 단기적으로 잡아 넣을 순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합니다.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타 국가들이 돈이 필요해서 몸을 파는 수준이지 마음이 가서 사랑을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타국에 사랑받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국민의 기본권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가 타국의 신뢰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도덕성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 것 같아도 이게 현재 미국(유럽)이 패권국으로 서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입니다.

어차피 자국 이기주의지만 겉으로라도 그런 게 확립되어 있어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1등국가인데, 중국은 검색과 sns까지 국가에서 마음대로 제한하는 3류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여요.

이런 국가가 아무리 돈을 발라도 종속국에게 진심으로 패권을 인정 받을 수는 없어요.

중국이 타국들에 이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미국과 세계패권을 다툴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이런저런 짓을 해도 이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중국은 결국 지역에서 돈이나 힘으로 골목대장 노릇밖엔 못하죠.

지금도 중국은 신뢰보단 약자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바로 군사 경제적 불이익을 이야기하며

겁주는 식의 운영밖에 못하고 있구요.

이런 기본권이나 도덕적인 약점이 중국, 혹은 아시아가 가진 역사적 약점이고,

중국이 결코 세계패권을 가질 수 없는 한계라고 봅니다.

 

賣香人 작성일 15-03-15 14:40

이번에 기사 중에 중국 시진핑이 박근혜 만났을 때, 우리나라더러 화웨이를 통신사업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화웨이는 스파이웨어 깔아서 정보 빼돌리려한 전과자. 신뢰할 수 없어서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났었지요. 그때 밑에 달린 베스트 댓글,

그럼 미국꺼 쓰면 도청안하나?

스노우덴이 미국도 한국 청와대 도청한다고 밝혔는데. 라는 글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도청꾼이에요.

한 놈은 기기에 펌웨어로 깔아서 도청하고, 다른 한 놈은 망에서 도청하는 놈이죠.

그래도 저도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미국을 고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국민도 대우 안 해주는 게 중국인데, 옆나라 국민을 대우해주겠습니까. 기대할 바가 못 되죠.

다만, 그게 기울어져가는 판인 것을 알면서도 미국이라고 고집할 정도로 미국의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말은 갈아타야겠죠. AIIB들어간 다른 나라들도 같은 생각일테고.

 

시나몬롤 작성일 15-03-15 17:56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미국과 중국의 영토의 위치, 크기상 서로 전면전을 벌이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 같고, 미국이 순순히 내어줄 것 같지는 않네요.

중국은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돌아보기 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것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 조급증이 중국이 패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고 볼 일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면들 때문에 저는 중국이 패권을 잡는 것이 가까운 시일,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대 문명화 되기에는 스스로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개인적으로 중국이 과연 언제쯤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현대적인 개념을 수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중국의 패권 추구로 동아시아는 다시 불안정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영국은 AIIB에 가입이 쉽지만 한국은 좋아 보인다고 냉큼 가입할 수는 없는 위치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은 20세기 초의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도 쉽게 어쩔 수 없는 국력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겠죠.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만 최선의 상황은 한국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선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말을 갈아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AIIB 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이제 패권은 중국이니 중국으로 대동단결! 하면서 줄선다고 보는 건 말이 안되고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잠시 겉으로 웃으면서 협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워낙 이런 쪽으로 산전수전 겪은 나라인데 중국도 음흉함으로 만만치 않은 나라라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과연 어떤 쪽의 꿈으로 판명날지 지켜볼 만하겠네요.

 

 

셀리우스 작성일 15-03-15 17:51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글 때문에 디피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인 전공자가 아는 것도 이정도인데 소위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정말 매국노가 되는 거겠죠.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탐한 자..

 

賣香人 작성일 15-03-15 23:00

중국 시진핑과 리커창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돌아다닌 것을 생각하면....

쟤들은 일을 했다 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죠.

그 시간에 우리 각하도 외국 순방활동을 하셨는데,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패션쇼를 하셨... 쿨럭.

 

판데모니움 작성일 15-03-16 01:25

중국의 부상을 보고 있으면, 세계패권을 쥘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푸른집의 그 분은 현실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뭐 그분이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청 교체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 정부는 광해군이 되기보다는 인조를 자처할 것 같아서...

 

 

Essess 작성일 15-03-16 08:22

예전 글도 그렇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양국 체제의 대결처럼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나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상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돈이지만요.

그래서 AIIB에 영국이 가입하듯 중국의 입김이 먹히고 있기도 하고요.

 

Edward 작성일 15-03-16 10:11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걸 보여주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처신 잘 해야 하는데..

 

 

엘사이드 작성일 15-03-16 12:33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길지만 읽기 편하게 잘 나눠주셨네요.

- 스페인까지 철도 연결했다는 얘기는 써주신거 보고 알게되었는데,

나라마다 규격문제도 있을텐데 용케도 해냈다 싶습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을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멀리있는 법보다 가까운 주먹...

그렇지만 저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 영국말고 다른 유럽국가도 참여할 확률이 높겠네요.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함 어떻게 보면 유로존의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울한울 작성일 15-03-16 16:45

아직까지는 미국이 경제 대국이자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미국에 붙어 있는 게 이득일 것 같긴 합니다.

중국 내부에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걸림돌이긴 하겠네요.

일단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과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슬슬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심지어는 미국 역시 그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미국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요.

 

<펌>

[잡담] '미국의 포위망 뚫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보충잡담

작성자 賣香人 작성일15-03-20

 

 

(생략)

각설하고,

제 글 제목으로 구글링해봤더니, (생략)

반론도 종종 있던 데, 뭐.. 중국이 아직 미개하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내부에 빈부격차 등 쌓인 문제가 많다. 외국들이 보고 본받고 싶어할 만한 그런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딱히 여기서 제가 다시 언급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 시각은 이미 프차에 적은 바 있기도 하고.

외부인들의 반론 중에 이런 게 있었는 데, 파키스탄에 송유관과 철도를 만들어봤자, 그걸 열나게 돌려도 선박수송량에는 못 미칠 거다 라는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선은 수송거리가 85% 줄었거든요.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1/6로 줄어들겠죠? 보통 컨테이너선이 시속 30km정도로 다니는 데, 화물열차는 80~100km로 달리니까, 세배 정도 속도차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국 스무배 정도 빠르게 운송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송물량을 메꿀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모자라면 철도길 하나 더 깔면 되요. 운송 단가 자체도 거리가 85%줄었음에 따라 이쪽이 더 싸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흑자가 나지, 적자가 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수송시간 문제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 데,

중국이 저 유라시안 철도 1, 2탄을 모두 고속철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 놈들입니다. ;;; 그 종착역이 영국 런던이더군요.

어쩐지...위안화 환전소를 만들어두더라니.

[특파원스페셜] 중국이 꿈꾸는 고속철 실크로드

http://www.ajunews.com/view/20140622103937260

 


 

저 그림을 보시면, 밑에 동남아 노선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그려놓은 게 아래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말 그대로 꿰뚫는 노선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으로부터 동남아를 꿰뚫는 일반 철도 노선들이 더 건설중인 것으로 압니다.

고속철 건설대금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받기로 했고, 미얀마에서 리튬광산 받기로 했다는 군요. 라오스로부터는 중국인 집단 거주지 (수십만명 단위) 허용 약속을 받아가기로 한 것으로 아는 데 자원 받아가기로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동남아 자원 노린 ‘고속철 대장정’

http://world.joinsland.com/news/situation/read.asp?pno=87591

 


 

중국이 동남아에도 일반 철도가 아니라 고속철을???!!! 하고 놀랐는 데,

이 놈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을 다 깔고 다니더군요. 다른 나라의 70%가격에 건설해준다고 제안을 해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우리나라는 들여온 후 노선 1,2개 만들고 더 이상 뭘 할게 없던 데....쩝.

중국은 이 기술로부터 아주 뽕을 뽑아내네요. 진짜 중국은 상인기질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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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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