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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분열할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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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11.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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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거부하며 실효적 지배 노려 중국 민주화가 독립의 변수 

 

 

 

아틸라 2012.06.01 08:46

 

 

 

 

 

중화민족 거부하며 실효적 지배 노려 중국 민주화가 독립의 변수

 

 

[신동아]

 

지난 2009년 7월 무장한 중국 경찰이 위구르인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사천 요리’로 유명한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요즘 승려들이 연쇄적으로 분신(焚身)하고 있다.

11월3일에도 티베트족 시짱(西藏) 자치구 간쯔(甘孜)에서

치우샹이라는 이름의 티베트 여승이 분신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1번째다. 성불(成佛)을 위한 분신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와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성격의 분신이다.

당연히 민심은 흉흉하고 애도가 시위로 돌변하려는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2008년 3월처럼 승려의 시위가 짱족(藏族·티베트족과 같은 의미)의 시위로 번지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11월7일

“연이은 분신 사태는 중국 당국의 문화 말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11월4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칸 인근 니스에서도 티베트 독립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 가운데 하나인 신장(新疆) 웨이우얼(維吾爾·위구르)

자치구는 11월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뒤숭숭하다.

이재민이 12만명이나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테러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10여 건의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2009년 7월에는 한족(漢族)과

위구르족이 충돌한 유혈사태로 197명이 사망했다.

이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는

한족 여성과 어린이를 겨냥한 주사 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한족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계엄 상태로까지 사태가 악화된 바 있다.

2010년 8월 우루무치에서는 삼륜전동차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티베트·위구르·몽골족의 반란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7월 경찰서 습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다시 계엄령 속에서

연쇄 폭발과 무차별 흉기 난자 사건이 터졌다.

10월에는 한족 학생과 위구르 학생 간 충돌로 수십 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은 한족 학생들이 위구르 학생들을 집단 폭행한 것에서 비롯됐다.

망명 위구르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의 레비야 카디르 의장은 9월

“중국 당국이 2001년 이후 위구르족 7000명 정도를 수감했다”고 주장한다.

네이멍구(內蒙古)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 네이멍구 자치구 남부 츠펑(赤峰)시에서는

수백 명의 몽골인 학생과 유목민이 시위를 벌였다.

메르겐이라는 유목민이 석탄을 실은 트럭 행렬을 저지하려다

한족이 모는 트럭에 치어 숨졌는데 이에 항의하는 성격이었다.

평소 몽골 유목민들은 한족 탄광 노동자의 유입으로 생활터전인

목초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악의적인 살해까지 당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어 몽골 유목민 두 명이 광산업체의 한족이 모는 트럭에 치여 숨졌다.

6월 초까지 네이멍구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결국 네이멍구 자치구 여러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다.

이 중 티베트, 위구르, 몽골족의 독립 요구가 거세다.

이들 종족이 이미 독립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는 청나라 때 중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18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분리를 시도한 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나 1951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을 받아 국가 주권을 상실했다.

신장은 청나라 건륭제가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지역이다.

그러나 신장도 1911년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독립을 한 바 있다.

1949년 인민해방군이 우루무치를 점령하면서 주권을 잃었다.

신장 위구르족은 인접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힘을 합쳐 동투르키스탄 국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33년 파미르고원 카슈가르에서 동투르키스탄을 건국했던 경험도 있다.

“중국에서 떨어져나가고 싶다”

이들 지역에선 자기민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의 중국 전체 인구 비율은 8.4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 내 민족 구성은 달라서 쓰촨성 시짱 자치구에서 짱족의 비율은

전체의 94%에 달한다. 짱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 중 가장 인구가 많아 1800만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45% 정도가 시짱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에는 위구르족 비율이 45% 선이다.

그 뒤를 41% 정도인 한족이 잇고 있다.

네이멍구에서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족이 79%를 차지하고 몽골족은 17% 정도다.

이들 종족이 중국의 국경선 부근에 주로 거주하는 점도 중국 당국에는 부담이다.

짱족은 중국 안팎의 국경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위구르족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 산다.

몽골족 역시 같은 민족 국가인 몽골에 인접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의 자기 민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민족국가를 결성하고자 하는 원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다.

 

 

민속공연을 하고 있는 짱족.

 

조선족의 경우 민족 문제를 야기할 조짐이 없다.

조선족은 같은 민족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비율 면에서 과반을 넘지는 못해 자치주 전체 인구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한족 비율은 이미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 와중에 조선족의 한국 취업 등 해외 이주나 중국 내 다른 대도시 이주가 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 내 민족 갈등은 세계적 관심사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해관계 관점에서도 그렇다.

G2로 성장한 중국이 부담스러운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중국의 분열’을 원한다.

1995년 미국 국방부는 덩샤오핑 사후 2년 안에 중국이

구소련과 비슷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책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덩샤오핑 이후 상황전개 시나리오로 기존 노선 유지,

좀 더 적극적인 자유화 개혁 추진, 구소련과 유사한 분열 직면으로 진단 내린 다음에

각각의 가능성을 30%, 29%, 50%로 내다봤다.

그만큼 분열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인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분열을 원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마 일본 역시 마찬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분열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너무 크고 강한 중국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남북한 통일을 하는 데에도 유리할 듯하며

나아가서 고토 회복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 같은 민족이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심정이 이렇다면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티베트도, 중앙아시아 각국도, 몽골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역으로 바로 이 점이 중국 정부를 더 경계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륙에 살면 성격도 대륙적이다?

흔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땅에 대한 욕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륙에 사는 사람은 성격도 대륙적일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부자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아등바등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여왔다.

언제나 땅을 더 넓히려고 애써왔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소수민족의 협력을 자양분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대장정 때나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때에 소수민족의 도움이 컸다.

항일전쟁 기간 중 화북지역 전투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국민혁명군 제8로군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형성됐다.

그래서 민족 평등, 민족 구역 자치, 불가분리를 기본원칙으로 했다.

문제는 불가분리의 원칙이다.

본래 이 원칙은 타이완을 겨냥해서 설정한 것이다.

타이완 인구의 84%를 타이완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족의 분리를 허용한다면

통일도 물 건너간다고 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분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이 원칙은 소수민족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반은 분위기가 좋았다.

민족 간 평등과 자치를 보장하는 원칙하에서 조선족자치주 등 소수민족 자치구(주)가

속속 만들어졌다. 민족교육을 허용하는가 하면 자치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찾아왔다.

1958년 대약진운동 이후 동화(同化)정책으로 급격히 전환됐다.

소수민족 출신 간부에 대한 숙청이 이어졌다.

당연히 소수민족 관련 기관들의 활동도 정지됐다.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민족융합’이었다.

1966년 문화혁명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4구(구 사상, 구 문화, 구 풍속, 구 습관) 파괴’라는 미명 아래

소수민족의 언어 교육과 방송이 중단됐다.

소수민족 문화예술은 봉건주의고 자본주의이며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수민족에게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때부터 소수민족은 중국 당국의 폭압에 신음해야 했다.

암흑기가 끝난 것은 개혁개방 이후다.

1978년 무렵부터 소수민족 출신 간부에 대한 복권이 이뤄졌고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도 정상화됐다.

민족구역 자치기관의 민족대표 선출도 허용됐고 소수민족 간부 양성도 재개됐다.

자치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번 잃은 인심이 회복될 기미는 없다.

소수민족들은 중국 정부에 속은 뒤라 정부가 하는 일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중화민족 vs 대한족주의

당근과 채찍! 중국 정부도 소수민족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왔다.

민족자치를 허용하면서도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뤄내려 하는 것은 ‘중화민족(中華民族)’의 구현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화민족이라는 명칭을 쓴다.

중화 속에서는 모든 소수민족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논리다.

중화민족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 근거로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이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같은 것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중화민족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자기 고유의 주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중화민족을 ‘한족의 확장형’ 또는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로 격하한다.

중국 정부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소수민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상쩍은 공정들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롯해 북방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서남해양공정까지 추진 중이다.

북방공정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사업이다.

서북공정은 신장과 위구르 자치구의 역사를 중국사로 만드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신장공정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1986년 덩샤오핑의 지시로 일찍부터 시작된 서남공정은 티베트 역사를 중국사로 끌어들인다.

8세기 티베트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족과 짱족의 뿌리가 같다는 한장동원론(漢藏同源論)까지 동원한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내세운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다)와 비슷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남비엣이 기원전 196년부터 112년 사이에 조공을 바친 역사에 근거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남방공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황해,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 해안변경공정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합하는 이유는 뭘까? 중화민족 내지 중국인이라는 단위로 모든 민족을 묶어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모두 뺏으려는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의 8.48%에 불과한 하잘것없는 소수민족들. 하지만 5개 자치구(自治區),

30개 자치주(自治州), 120개 자치현(自治縣), 1256개 자치향(自治鄕)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는 중국 전체 국토의 63.7%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인구 소수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한족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 궁극의 목표인 것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한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12%에 육박한다.

황무지로 알려진 이들 지역은 최근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석탄, 희토류, 천연가스 생산지로 변한 지 오래다.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내 최대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다.

이곳의 매장량은 원유 208억t, 천연가스는 10조8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전체 원유의 30%, 천연가스의 3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한족(漢族)에 의한 경제적 착취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내놓은 시책이 ‘12·5 규획(2011~2015년)’의

‘흥변부민(興邊富民)’ 프로젝트다.

변경을 부강하게 만들고 소수민족을 부유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민족융합의 칼을 숨겨놓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 민생 안정, 복지 확대와 함께 국민의식교육 강화, 종교 활동 관리,

분리 독립에 대한 강경한 대처, 당 간부와 관료의 책임행정 강화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변경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보내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시닝과 라싸를 철도로 연결하는 ‘칭짱철도(靑藏鐵道)’,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보내는 ‘남수북조(南水北調)’가 포함돼 있다.

이 네 사업을 찬찬히 뜯어보면 궁극적 목표가 변경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자원을 빼내가는 데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최대 싼샤(三峽) 댐을 만든 것도 이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서부대개발 사업의 주체는 학력과 경력이 풍부한 한족이다.

소수민족은 언어소통과 능력 부족을 이유로 소외된다.

결국 누가 최대 수혜자인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칭짱철도 사업은 한족의 신장 자치구 진출과 짱족의 신장 이탈을 돕고 있을 뿐이다.

흥변부민이나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속내에서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소수민족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을 감행하기 전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정이다.

이면에는 다시 일어서는 중앙아시아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 거대 왕국을 형성했던 중앙아시아는

오랫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독립한 뒤 막대한 천연자원 수입을 기반으로 옛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 선두가 카스피해 유전을 기반으로 하는 카자흐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천연가스와 원유, 금이 풍부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한다.

 

망명한 위구르 여성 지도자 레비야 카디르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사랑의 10가지 조건’의 한 장면.

 

경제부국으로 성장해가는 이들 국가의 위구르족이

중국 내 위구르족과 힘을 합쳐 재건하려는 것이 바로 동투르키스탄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은 1944년부터 1949년 사이 동투르키스탄을

세운 바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국권상실 시기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가 그러했듯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들은 망명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ast Turkes-tan Islamic Movement)’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단체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주요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알 카에다의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2002년 9월 유엔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중국 내에 자기 민족이 거주하는 인접 국가는 중국의 분열을 내심 원한다.

분열의 와중에 빼앗긴 땅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재건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한족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 의지를 표출하는 가운데 이러한

외부적 관심과 지원이 더해지는 경우

중국 내 소수민족 분규는 간단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처럼 동시다발적 분리 독립으로 가려면 또 다른 계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왜 중국에서는 구소련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바로 정권의 붕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종결인 것이다.

구소련이 급격한 정권 붕괴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 총리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 비견할만한 유라시아연합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시 통합의 고삐를 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독립할 당시 러시아는 민주화 열기 속에서 내부 권력구조를 재정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런 내부 혼란에 봉착한다면

불가항력적으로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화가 소수민족 갈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 민주화’는 곧 ‘중국 분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아마 지구상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만들고

세계사를 모두 중국사로 만들어야 끝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소수민족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폭압적 소수민족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후퇴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인권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2류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러나 이런 모순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다.

수백만 경찰과 군대를 거느린 지금의 중국 독재정권도 언젠가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와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조선족 자치주와 중국 동포의 존재는 향후 중국 역사의 전개에 따라 우리에게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 동포에 대한 관점과 같아져야 한다.

잘사는 동포도 못사는 동포도 모두 우리 동포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중앙아시아가 다시 일어서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각축전에

들어섰다. 미국은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키르기스탄 마나스에 군사적 교두보까지 마련했다.

중국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각국과 역사적 문화적 인연이 깊다.

몽골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

몽골만 하더라도 중국이 추진하는 역사공정의 희생자다.

몽골인의 관점에서 자랑스러운 칭기즈 칸의 역사를 이웃의 초강대국이 뺏어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동북공정을 당하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다.

몽골 국민은 미래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사막화’와 ‘중국’을 꼽는다.

몽골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친미(親美) 노선을 펴고 있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은 자원 확보라는

단위 사업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것을 전술과 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달라이 라마 초청하고 할 말 해야

같은 맥락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중국 정부 눈치나 보면서 소수민족 문제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선 안 된다.

우리의 시각, 민족자결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도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데 우리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것은 주권국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다.

우리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에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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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성장할수록 분열되는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단절
쑨리핑 지음|김창경 옮김|산지니|400쪽|1만5000원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 국민 1인당 연필 한 개만 팔아도 13억 개다.”

이런 엉터리 ‘중국론(中國論)’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중국 붐이 한창이던 90년대 초의 일이다.

수교 15년이 지난 현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중국 환상은 많이 깨졌다.

하지만 아직도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우를 자주 범한다.

중국은 참 묘한 나라다.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가기 전보다 헷갈리고,

그곳에서 10년 산 사람은 말하기를 더욱 꺼린다.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의 마천루에 감탄하다가도

산시성(山西省) 벽돌공장의 노예노동에 혀를 찬다.

 

세계 3번째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다음날 가짜·불량식품 뉴스가 신문 머리를 장식한다.

이처럼 큰 편차 때문에 ‘중국은 이렇다’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답은 없다.

사격에서처럼 끊임없이 ‘영점(零點)을 조준하면서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 뿐이다.

 

중국 청화(淸華)대학 쑨리핑(孫立平) 교수가 쓴 ‘단절(원서명 斷裂:20世紀90年代以來中國社會)’은

우리의 시각을 ‘영점조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만약 그 동안 ‘유인우주선과 푸둥과 중관춘(中關村·IT기업과 연구소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거리)’에 너무 시선을 빼앗겼거나, 단위의 끝에 0이 하나 더 붙는 ‘숫자의 마력’에 홀렸다면,

이 책은 좋은 백신이 될 것이다.

▲ 중국 상하이에서 한 행상이 철거를 앞둔 동네 앞을 걸어가고 있다. 멀리 최신식 고층빌딩이 보인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AP

 

쑨리핑 교수는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공업화·산업화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80년대에는 ‘사회현대화(社會現代化)’ ‘현대로 가는 길(走向現代之路)’ 등의 저서를 통해

‘현대화’란 문제를 천착하다가,

90년대 들어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전환’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단절’이란 ‘끊어지고 갈라진다’는 뜻이다.

 

저자는 중국 사회가 90년대로 들어서면서 80년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구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현상의 본질을 ‘단절’이라고 진단한다. ‘

 

단절’은 도시와 농촌, 취업자와 실업자, 중산층과 하층민 사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쑨 교수는 “80년대 중국의 약소집단은 노약자 병자 장애인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 농민·이농(離農)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며

“그 숫자는 8억~9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쑨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 20여 년 동안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단절’된 채 도시만 발전하였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호구(戶口)’제도를 통한 거주이전의 제한이었다고 말한다.

1985~90년 사이 1.5%의 농촌인구만이 도시로 이동했다.

그 결과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도시로 흡수되지 못하고 농촌에 대거 잔류함으로써,

농민 1인당 평균경지면적이 1.4무(畝·1무는 6.67아르)에 불과,

절대다수의 농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저가정책도 한몫을 했다.

농촌을 떠난 이농 근로자(중국에서는 이들을 農民工이라 부른다)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학력이 떨어지고 전문기술이 없는 그들은 대부분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건설현장의 노동자로 일해, 수입이 낮다. 게다가 호구가 없는 도시지역에서 온갖 불평등을 겪으며 ‘도시하층민’으로 전락했다.

국유기업 ‘샤깡’(下崗·일자리에서 �겨남)근로자들도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들 약소집단의 구매력 부족으로 중국경제가 ‘내수부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붕괴(이른바 三農문제)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농촌의 향진(鄕鎭)정부는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공무원과 교사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약소집단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성장할수록 단절은 커지는

‘고도성장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고 쑨 교수는 진단한다.

실업문제와 관련, 쑨 교수는 자금·기술집약적 산업 못지않게

노동집약적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는 경제발전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며,

도시화의 진전을 적극 추진, 더욱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하다고 말한다.

전문기술학교 등 직업교육 강화도 제안한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의 분배제도를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첫번째가 개인소득세의 징수”라고 강조한다.

‘단절’은 중국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란 점에서

수년 전 유행했던 ‘중국위협론’이나 ‘중국붕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웨이징성(魏京生)·왕단(王丹) 같이 천안문사태 이후 해외로 망명한 지식인 같은

냉소적 시각도 아니다. 오히려 80년대 말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TV 다큐멘터리

‘하상’(河�)처럼, 환부(患部)에 대한 ‘자아비판’이다.

 

다만 2003년에 출판된 까닭에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의 정책적 변화인 ‘조화(和諧)사회’

노선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정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부족한 것은, 중국 학자로서의 한계로 보인다.

 

아울러 책 내용의 상당부분이 중복된다는 점

(가령 번역본의 22~26쪽과 108~110쪽이 거의 똑같음)도 눈에 거슬린다.

◆더 읽을 만한 책

 

겉으로 보이는 중국이 아니라 그 속살을 파헤치려고 노력한 책으로 ‘중국은 가짜다

(원서명 The Chinese·홍익출판사)’가 있다.

영국 BBC방송과 가디언지(紙)의 중국특파원으로 15년간 근무한 제스퍼 베커(Becker)가 저자이다.

 

그는 도로변의 높은 건물만 보지 않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본다.

산시성(山西省) 다자이(大寨)를 찾아간 그는 산시성이 비타민B 부족으로 기형아

출산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마오쩌둥(毛澤東)과 류샤오치(劉少奇)가 태어났던 후난성(湖南省)의 농촌지역에는

합법을 가장하여 농민을 수탈하는 ‘현대판 산적’같은 지방관리들이 있다고 고발한다.

르포작가 천구이디와 우춘타오 부부가 2004년 초 중국 인민문학출판사에서 펴낸

‘중국농민조사’는 안휘성 농촌의 빈곤상과 부패를 고발한 책이다.

 

연 현금 수입이 몇 만원에 불과한 지방의 농민들을 지방 관료들이 잡세 등 각종

명목으로 갈취하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소개한다.

간 한달만에 당국에 의해 ‘금서’로 묶였으나 해적판과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됐다.

프랑스 지식인 기 소르망이 쓴 ‘중국이라는 거짓말(문학세계)’

1년간의 현지 취재를 통해 경제성장에 가린 중국의 실상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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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분열할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중국 문화와 역사

기라성 | 조회 102 |추천 0 | 2014.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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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분열할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하루 살다 죽을 것처럼 실천하라.]

[ 이상 없는 현실은 무의미하고
현실 없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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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합해진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뉘어진다.'

잘 아시듯이 위 얘기는 중국고전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그리 머지않아 여러나라로 갈라질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통합의 역사도 많지만 여러나라로 나뉘어있는 역사도많습니다.

중국은 원래 강력한 중앙 권력이 나타나면 통합되고중앙 권력이 약해지면 분열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통합되었던 시기는 강력한 왕조때와지금의 공산당 독재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개방과 민주화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가면 갈수록 폐쇄적인 나라는 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도 개방과 민주화를 안할 수가 없고 이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욱 더 발전하려면 더욱 더 개방과 민주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산당 독재는 차차 약해집니다.

이미 중국의 공산당 독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얼마전에 상해방(상해정치세력)이 공개적으로 후진타오를 비판했습니다.

중국내에서 제1권력자를 공개 비판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이미 중국 공산당 제1권력자는 예전의 모택동이나 등소평 같은 절대권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 더 할수 밖에 없는 개방과 민주화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차차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무너질 것 같았던 소련 그 쏘련이 갑자기 분열됐듯이

지금의 거대중국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열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중국북부와 남부는 서로 말이 거의 다릅니다.

서로 상대방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서로 '외국어' 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중국은 한국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

청나라때 만주족이 대륙을 합병하면서 북경이 수도가 되었는데

그 자체가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불만이고

중앙권력이 약해질수록 그 불만은 드러나게 되겠지요.

상해방의 후진타오 공개비판은 그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이 급작스럽게 붕괴된 것처럼 중국 공산당 역시 그러할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후진타오가 중국의 마지막 절대권력자인지도 모릅니다.

벌써 후진타오는 모택동 등소평 때보다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상해지역이나 광동성지역은 언제라도 독립할 준비가 돼있다고 봐야겠지요.

독립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이익입니다.

북경 중앙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상해방이 공개적으로 후진타오 욕을 한 것은

언제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이는 어려웠겠지요.

가면갈수록 신강위구르나 티벳은 물론이고

중국의 여러지역이 중앙(북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것입니다.

특히 북경에서 거리가 멀고 말이 다른 지역들이 그러겠지요.

중국의 분열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북경권력이 동북공정을 그리 무모하게 감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분열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열시 약해질 [북경국]의 만주에 대한 집착이겠지요.

후진타오는 중국의 분열을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에대한 직접 지시는 그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윗 글 모두를 잠재울 수 있고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경제를 살려내는 일, 소비수요를 진작 시키는 일

즉 내수를 키워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요원한 일이며

지금의 중국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글은 세일러님 글로 그것에 관한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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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수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가? [223]

세일러 (i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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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75 10.10.28 11:48 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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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의 아버지와 미국의 과소비

2.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3. 왜 내수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동경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백화점과 면세점의 최대고객이 중국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내수도 어느 정도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나라 밖에서 돈을 쓰는 것이긴 합니다만,

경제성장의 결과로 중국인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해외여행을 나가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도 그 만큼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당국이 마음먹고 내수를 키우고자 한다면

금방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수를 키운다는 것,

자국 국민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무어가 그리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이 사상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언론보도를 매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내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경제라는 것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해외여행증가가 상징하는 것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내수의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글,

맬서스의 통찰과 한국 경제,

에서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맬서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경제 전체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윗 글에서는 맬서스의 가르침과 부자 감세의 경제학이라는

소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언론이 흔히 하는 거짓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9 뉴스를 봤더니 부자 감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래에 당시 썼던 내용을 다시 전재합니다.

소비성향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개념인데,

이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이 당연한 이치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경제가 살려면 부자들이 돈을 써야 한다,

부자들이 돈을 쓰기 쉽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줘서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성향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잘못된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서 (부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늘어나도록 해서) 소비가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

(누진적인 세금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하는 역할)

경제 전체의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소비성향 개념을 생각해보면

어느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만들 것인지는 명백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던 부자감세의 논리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더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든다는

엄연한 경제학적 진실(맬서스의 가르침)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부자가 가거나 아니면

중산층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국가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판매라는 것도 해외여행과 성격이 유사한 것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사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중산층들이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한 번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과성 소비를 가지고는

국가 전체의 민간소비지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2008년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을 보면 36%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2009, 2010년 수치가 발표되어도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민간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소비성향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돈을 써야 그 나라의 내수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를 거론하며 중국에는

부자만도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덕에 부자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쓰는 정도로는 중국 전체의 내수가 확대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위 표를 보아도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에서 내수비중은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 말고도 내수를 키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국민들이 마음놓고 돈을 쓰도록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딱 꼬집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돈을 쓰기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가 ‘10억 만들기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회의 존경 기준이 부자라는 얘기이고,

그 나라 국민들의 인생 목적이 오로지 을 많이 모으는 것뿐이라는 얘기이고,

그 사회가 돈에 눈 멀고 환장한 사회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서 하루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그 ‘10억을 빨리 모으는수단이 최대한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큰 아파트를 사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더욱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내집 마련을 할 자신이 없어 결혼하기를

두려워할 지경이라면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중산층들이 내집 마련을 하고 나서도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기 위해 계속해서

기를 쓰고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아니면 평수 넓히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여전히 돈을 모아야 한다면,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자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나라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3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똑 같은 법률을 위반했는데,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받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돈을 모아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징병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군대가서 허송세월하고, 돈 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면제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지배층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지배층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군대를 안 보내도 되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하여 가난한 집 아들들만 군대에 갔고, 군대 가서 사고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의혹이 남아있는데도 의문점을 속시원히 밝힐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서 남을 해쳐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 이득만 챙기면 그만인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는 룰(rule)이라는 것은 허울일 뿐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 나라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원칙을 우습게 알고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승자가 되는 나라라면,

반칙을 일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상을 받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사회라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웃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돈(부자)이 더해져서 끼리끼리다 해먹는 나라라면,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덜 떨어진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고, 알아서 기어야 하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은 더러워서 어떻게든 자기도 출세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것이고, 자기는 못할 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기필코 출세시켜서 더러운 꼴 안 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10억 만들기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아닌가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인생의 승부가 나는 사회라면,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는데, 자녀교육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면,

그래서 그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기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돈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멸시당하는 사회라면,

돈이 없으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이런 나라에서 돈 없이 노후생활을 맞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와서

기를 쓰고 돈을 모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국민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도록 만들기는 쉬워도,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위와 정반대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번 돈을 걱정없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생각만 있으면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기르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3) ‘내집 마련’에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하고,

4) 자녀교육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5)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근면하게 열심히만 살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기 자신의 노후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7) 돈이 없어도 멸시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8)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9) 결국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라야 합니다.

10) 원칙이 바로서고, 정해진 룰(rule)이 지켜지는 사회라야 합니다.

11) ‘불신사회가 아니라 신용사회라야 합니다.

동아시아의 한.. 3국과 미국 중에서

어느 쪽이 이에 가까운가 생각해보면, 미국입니다.

위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표를 보면,

일본의 민간소비 비중은 10년 동안 56~57% 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59%로 늘어난 것은 내수가 확대되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작용일 뿐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0년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은 내수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위 표는 내수비중이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바보라서 내수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근본구조,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 경제의 내수라는 것은 단지 경제정책만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민간소비비중 56% 와 미국의 70% 사이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간격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54% 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하락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내수를 키운다는 것이 일본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현실 세계는 다르다,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이와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고

이번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했다고 할 지 모릅니다.

어쩌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경제위기도 더 빨리 극복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원칙 따로 현실 따로, 인 것일까요?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이라는 것과 경제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중국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욕망의 바벨탑을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들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높이 쌓아올릴수록 더욱 크게 무너질 뿐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실증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지금의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장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니 그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그 기초가 너무 허술해서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탑을 너무 높게 쌓아올린 만큼 무너질 때도 그만큼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텐데, 옆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이 계속 더 높이 쌓아올려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도록 가만 놔둘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개될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요.

동아시아 3국은 그동안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이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경제학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화폐 제도는 신용통화(credit currency)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신용(credit)사회불신사회가 있을 때 어느 나라의 통화가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현실은 다르다고 말할 때, 현실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체계에서 그 이라는 것은 신용통화(credit currency)입니다. 이는 그 사회의 신용(credit), 즉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 경제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은 이제 기초부터 경제학 지식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은 그동안 경제학 지식을 잘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이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진짜 경제학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화폐 제도는 신용통화(credit currency)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신용(credit)사회불신사회가 있을 때 어느 나라의 통화가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원칙현실은 다르다고 말할 때, 현실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경제 체계에서 그 이라는 것은 신용통화(credit currency)입니다. 이는 그 사회의 신용(credit), 즉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 경제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은 이제 기초부터 경제학 지식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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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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