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대항해 중국은 한중일 FTA를 가속시킨다

 

TPP合意を受け、中国は日中韓FTAを加速させる
中国経済の今後を占う9月の輸出統計
2015年10月8日（木）森 永輔

 

 

TPP에 대항해 중국은 한중일 FTA를 가속시킨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9월의 수출통계-

 

 

2015년 10월 8일 森 永輔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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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협의가 계속되어왔던 TPP(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가 10월 5일 마침내 대략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것은 중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6월의 주가 급락, 8월의 위안화 약세를 거쳐,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는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일 것인가. 오랫동안 중국을 주시해오고 있는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瀬口清之 연구 주간에 들어 보았다.(사회는 森 永輔)

 

 

사회 : TPP 협상이 마침내 대략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TPP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구치 : 중국은 이것을 중국 포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안전보장과도 관련된 움직임으로보고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개하려고 하고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 구상은 TPP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사회 : TPP가 중국의 안전보장에 관련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구치 : 경제적인 관계의 강화는 안보관계의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안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이 늘어나, 경제적 관계가 강해지면, 안전보장 상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PP에 의해 베트남과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해지면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이 미국에게도 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일본이나 호주와 안보상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TPP를 통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TPP에 의해 서태평양의 동맹국 및 그 예비군,즉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해, 그것을 안전보장의 관계 강화로 연결하는 것에 경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일환으로서, 일본이 더 이상, 미국으로 밀착이 되지 않도록, 중일관계를 융화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일관계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4월에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 라인)을 개정. 9월 19일에는 안보법제를 성립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정권에 의한 일련의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PP에서도 합의했습니다. 안전보장과 경제 양면에서의 미일 관계의 강화는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중국은, TPP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개국에 의한 자유무역 협정(FTA)협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중일 FTA는, 한일관계의 융화로도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TPP의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구상은 TPP에 대한 대항책

 

 

사회 : 일대일로 구상이 TPP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세구치 :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주도의 경제권 만들기입니다. 이에 대해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지역에 만드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수있는 대국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한 우호국 만들기를 경제 관계를 이용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일대일로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계를 중시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 일대일로 구상이 TPP에 대한 대응책이라면, 미국은 중국을 TPP에 넣지않으려는 생각입니까?

 

 

세구치 :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중국을 넣지않을 생각입니다. 국유기업의 문제 등 중국이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든 높은 제한사항을 마련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형성을 경제 협력의 측면에서 굳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국의 시장규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든 TPP의 규칙을 따른다면 -이라는 전제 가 포함되어 있지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의 대략적인 합의를 결정한 후 "중국과 같은 나라에게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미국의 생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지목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아직 10일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최근, 미국 국내의 반중 감정의 엄중함을 나타내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위안화를 중국 경제권의 기축 통화로

 

 

사회 : 미국이 룰 메이커로서의 지위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하나에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있습니다. AIIB은, 일대일로 구상이 상정하는 중국경제권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는 도구인 것입니까? 신흥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위안화를 대출해서, 위안화 결제를 늘려 간다는.

 

 

세구치 : 곧장 그렇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로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하기 어려운 국가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AIIB의 기반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구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 중국은 IMF(국제 통화기금)의 준비자산인 SDR(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에 위안화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향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단계인 것입니까?

 

 

세구치 : 그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의 완전한 자유화, 환율의 완전한 자유화,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라는 3가지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그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6월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와 8월에 위안화가 급락했을 때, 중국 정부는 시장의 실제 흐름을 거스르는 형태로 대규모적인 시장개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계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형태로 다시 대규모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이와 같은 불신을 받아서는 위안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경제의 미래를 점칠 9월의 수출통계

 

 

사회 : 중국이 8월에 달러를 매도해 위안화를 매입한 대폭적인 개입을 실시한 것은, 그만큼 위안화 약세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구치 : 말씀대로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약세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두자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욱 대폭적이며 급속한 위안화 약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 : 사건의 발단은, 중국정부가 8월 11일에 위안화의 기준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5%미만의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 것이었습니다.

 

 

세구치 : 그렇지요. 중국은 위안화의 지위향상에 필수적인 환율 자유화의 행보를 진행하는 의도에서 위안화 기준값의 결정방법을 변경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서, 전날의 종가에 반영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는 형태로 당일 기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저하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준값의 결정 방법을 변경한 직후에 발표된 국내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약한 수치였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중국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더 위안화의 하락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 유도로 수출 확대를 도모했다는 견해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위안화약세는 불과 5%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위안화 하락으로는 수출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에서 50%의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서도 일본의 수출이 지금의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위안화 약세 유도효과의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향후의 위안화, 그리고 중국 경제의 전망을 점치는 기준으로서, 중국이 발표하는 9월분의 수출통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달러화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다시 6~10% 떨어질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중국 수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 정부는 달러 매도 위안화 매입이라는 개입을 통해, 위안화를 지지하려고 도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환 보유액의 저하로 연결됩니다. 만일, 현재 3.5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액이 2조 달러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사태가된다면, 중국은 현재의 관리 플로트 제도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지도 모릅니다.

 

 

사회 : 위안화를 매입해서 지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군요. 그 전에 있는 것은, 어떤 사태입니까.

 

 

세구치 :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있는 것은, 환율을 단번에 완전자유화하는 길입니다. 완전 플로트 제도로의 전환입니다. 그렇게되면, 위안화는 더 큰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달러당 6위안의 환율이 1달러=8위안이 되면, 중국은 엄중한 수입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조업 등, 로컬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외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국의 대 중국수출이 지금보다 감소하겠지요. 일본이 구가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한 폭탄구매도 그림자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사회 : 미국은 금리인상의 시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인상이 있게되면, 위안화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구치 : 새로운 위안화 약세를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양적완화책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정책을 연내에 실시하면, 한층 더 달러 강세로 향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위안화가 대 달러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면, 위안화도 함께 강세가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켜, 수출 둔화의 심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대 달러환율을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확산되면, 위안화 매도 압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이 대폭적인 마이너스라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연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미중은, 대립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 경제관계를 긴밀히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되는 사태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구치 : 그와 관련된 사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째, 소매 대기업인 월마트 등의 수입 산업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래할 위안화 약세를 환영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실로 다양한 물건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는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의미하고,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생산 거점으로서의 중국의 매력이 높아지게되면, 셰일 혁명을 계기로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었던 제조업 거점을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시작될 지도 모른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수입품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 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없는 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조건

 

 

사회 : 지금부터는, 중국의 실제 경제의 미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6월 중순에 주가가 폭락한 후, 8월 중순에는 위안화 약세가 겹쳐져, 중국 경제를 불안시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구치 : 그렇습니요. 주가가 폭락하고 불안이 확대되던 시기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추가로 주가하락을 초래했습니다. 8월에 발표된 7월 분의 경제지표가 신통치 않았던 것도 이것에 박차를 더 가했지요.

 

 

사회 : 하지만 세구치 씨는, 중국경제는 향후 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세구치 : 예. 지금부터 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중국경제는 안정을 회복하고 시장도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의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9월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도 기껏해야 1~2%감소 정도가 되야합니다. 제 2의 조건은 9월의 경제지표에서 "산업 생산" 과 "소매 총액", 즉 생산과 소비 지표가 8월의 성장률을 웃도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동산 투자 증가율의 저하 경향이 연내에 반전해서 회복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누계"의 성장률이 계속 저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성장률의 저하는 과잉 생산 설비의 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7~9월기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6.8% 전후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커창 지수"를 바탕으로 실제의 GDP성장률은 5% 안팎으로 보는 견해에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지수는 중국 경제의 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향 경향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지수는 중국경제의 실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사회 : 리커창 지수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구치 : 리커창 지수는 중국의 리극강 총리가 중시하는 소비전력, 철도 수송량, 중장기 신규대출 잔고를 합성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중 전력소비와 철도 수송량은, 중국 전체 경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경제에서 제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두가지 지표는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을 이르는말.(↔반의어軽薄短小)인 제조업의 활동과 관계가 깊은 수치로서, 제 3차 산업의 동향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뉴노멀 정책하에서 중국정부는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잉설비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의 생산을 저하시켜, 2개의 지표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이유는 중국에서 에너지 절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경제가 성장하는데는 예전만큼의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번째 이유는 국내 수송 수단이 철도에서 트럭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입니다. 고속도로망이 정비되어, 트랙에서의 수송이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납기일도, 철도보다 도로가 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1955~60년대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회 : 내년을 향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구치 : 3개의 성장 드라이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부동산투자, 그리고 제 13차 5개년 계획에 따른 투자입니다.

 

 

사회 :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와 부동산투자는 오늘 날의 경제부진을 초래한 원흉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에게 의지해 간다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까?

 

 

세구치 : 우려는 당연합니다. 지방정부의 지금까지의 투자는, 탄광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에, 화려한 관공서를 짓거나, 아무도 오지 않는 대형 쇼핑몰과 리조트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의 실패에서 배우고, 투자의 내용을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입니다. 중앙정부는 금융기관에게 실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불필요한 투자는 대출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모든 투자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실수요를 동반하는 투자로 열매를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충칭과 청두를 잇는 고속철도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걸리던 이동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것은 충칭=성도 사이의 경제권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 투자도 실수요와 함께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고속철도는 북부의 서안, 남쪽의 곤명으로 더욱 확장연결되어 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각지의 산업 집적의 형성을 촉진해,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의 일이 새로운 수도 경제권 = 베이징 · 톈진 · 허베이(京津冀)=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 : 제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어떤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세구치 : 주요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지금 언급한 신 수도 경제권 구축, 장강 유역 경제 벨트 구축,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안건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내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비준될 예정입니다.

 

 

사회 : 중국시장이 완만하게 성장할 때, 일본기업에게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요.

 

 

세구치 : 지금 주목 받고있는 "폭탄구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비즈니스의 새싹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인이 일본까지 와서 구매하는 것이 중국 국내에서 입수할수 있게되면 사지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한을 방문했습니다. 무한 경제기술 개발구에서는, 이온(일본 기업명)이 무한 2호점을 열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온의 진출에 동반해서, 요시노야(일본 유명 음식점 체인)와 니토리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온 1호점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요시노야는, 2시간을 대기하는 줄이 생기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월의 통계에서, 도요타의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 혼다는 50%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도요타는 코롤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차의 가격 대비 성능의 장점을 중국 소비자들이 알게된 것입니다. 한편 혼다는 무한에 제 3의 공장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에서 금후의 비즈니스 챤스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http://business.nikkeibp.co.jp/atcl/interview/15/238739/100700066/?ST=print

 

 

 

 

瀬口 清之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

 

1982년,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입행. 2004년 미국 랜드연구소에 파견(International Visiting Fellow). 2006년에 베이징 사무소장, 2008년에 국제국 기획. 2009년부터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 2010년 아시아 브릿지를 설립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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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가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하는 대중국 경제 포위망이라는 점과 경제관계의 강화는 바로 안전보장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경제=안보다 라는 지론을 확인시켜주는 서두의 글에서, 한국이 TPP를 늦추고 한중FTA에 올인한 여러가지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글이 향후의 중국경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경제의 부진은 달러가 필연적인 쇠퇴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경제의 수치저하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소위 "뉴 노말"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TPP 최대 패자는 중국 아닌 미국이 될 수도"

 

 

中 진출 美 기업도 피해대상..RCEP 협정타결시 TPP 효과 상쇄

 

 

연합뉴스 | 입력 2015.10.08. 11:27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중국의 고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최대 패자(敗者)는 미국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의 한 언론인이 주장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의 후웨이자 기자는 7일 이 같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자유무역지대로 포괄하는 TPP가 출범해도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미국은 관세 인하나 장벽 철폐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청사진에 이전에 없던 남선(南線)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남선은 중국 남해(남중국해)에서 남태평양을 잇는 새로운 해상실크로드다. 사진에 붉은 색 계통의 선은 육상 실크로드, 파란색 계통은 해상 실크로드을 의미한다. 2015.4.14 << CCTV 영상캡처 >> jbt@yna.co.kr

 

 

글로벌 타임스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 일간지이다.

 

 

칼럼은 이어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이 자국 시장 진입 시에 중국기업처럼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TPP의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협상 과정과 달리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TPP가 중국보다 미국에 패배를 안겨주는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TPP가 회원국 간 발전 정도가 다른 상황인데도 시장접근을 위한 장벽 제거 등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국들이 자국 의회 비준 등에서 순탄치 못한 행보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이 칼럼의 주장이다.

 

 

칼럼은 또 "다행스럽게도" 아·태 역내 무역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다자 경제체제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TPP의 중국에 대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인도도 참여해 역내 무역,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은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 규모에 34억 명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어 충분히 TPP에 맞설만한 다자 경제체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TPP 출범 시 미국과 아세안(동남아조약기구)과의 경제관계가 격상돼 역내에 막대한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의존도가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RCEP 출범 시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과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최근 RCEP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 신문은 또 TPP로 중국이 고립되거나 우리 경제가 압도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협정이 중국경제에 가져다줄 부정적인 효과가 부풀려지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또 TPP가 일본, 호주 등은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면서도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은 배제했다고 지적하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권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TPP의 역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duckhwa@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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