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게 될것인가? 환율편2 와 사회구조,변화 1편
지난 글에서 한국의 환율은 일정부분 의도된 것이며 지금의 환율수준은 정상치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여러그래프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보았다. 아마 정상환율이라면 금리가 내리기전의 1060원선에서 등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외적인 교역요건이 않좋아 지고 있지만 경상수지의 흑자요인이 높고 현상황의 대외채권수준도 사상 최고여서 아마도 정책당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크게 변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정도의 환율이 유지되면 수출기업들의 환경쟁력은 약화된다...당연 수입 기업들의 경우는 이익률이 올라가고 물가에도 하락쪽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한국의 경우 대기업 몰빵인 경제답게 환율을 희생해서라도 대기업총수의 배는 찌워저야한다.
물론 수출에 종사하는 업체가 대기업뿐만은 아니지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는만큼(법인세감면조건등) 서민경제를 희생해서 대기업을 살찌우는 정책의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고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내수상황은 절망적이다.. 희망퇴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청년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0968511 자영업자 18만명줄어...
청년층은 취업이 안되고 퇴직자는 재취업이 안되자 이들이 시작했던 자영업마저 이제 몰락하고 있는것이다.또 자영업을 유지할수도 없어 창업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왜 자영업은 몰락하는가? 당연히 내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인상과 엄청난 가계부채..그로 인한 이자부담..엄청나사교육비등 이미 한국의 가계부문은 소비를 유지할 여력을 상실했다.. 지금 돈이 도는 곳은 단지 신규아파트 분양권시장이다..하지만 그 시장은 탐욕의 시장이다.
너도나도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기위해 눈이 빨갛게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곧 이것도 한계에 달한다... 부채의 증가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리저리 팔리지만 과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을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72225 아파트 분양물량최대...
아마도 많은 집들은 주인들 찾기 어려울 것이다.현재의 아파트시장은 공급과잉의 시장이다.이미 주택의 공급량은 수요량을 넘어서 버렸다.. 따라서 신축아파트의 입주는 다른 아파트의 공실을 의미한다. 분양권시장의 끝은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몰락을 보게 될것이다...그리고 돈의 잔치에 미쳐있던 사람들을 큰 손실의 늪으로 인도할 것이다....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는 인구의 역습을 맞이하게 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99618 한국의 인구절벽은 언제
현재 한국의 주소비층은 40대중후반이다..(정확하게 가장 소비가 많은 나이는 47세이다) 그리고 이들은 명예퇴직으로 일찍 물러나기도하고 또 버틴다해도 50줄에는 회사를 대부분 그만둔다..향후 이들의 은퇴시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소비감소가 있을것이다.이러한 주요소비층이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죽어있던 내수시장은 더 주저앉게 된다.뒤를 받칠 30대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그들의 미래 소비를 저당잡혀버렸다...
그리고 인구수도 급속히 줄어들고있다... 아마도 지금의 아파트가격을 한국에서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아파트같은 자산들의 특징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을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경제의 전망이 밝거나 뒤를 잇는 세대들의 숫자가 많거나 이런경우에 수요의 증가에 보너스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게되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하지만 이제는 이 두가지의 특징은 더이상 한국에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이 부동산시장을 어둡게 보는 가장 큰이유이다. 더해서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다..설사 소득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묶여있다... 향후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는 일은 이런 부채의 구조를 엎어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할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한국의 향후 경제상황은 점점 나락으로 몰려가는 형국일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시대가 올것이다..
이 것이 이대로 한국의 경제가 진행되었을때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이다.. 환율은 당분간은 안정적일 것이다.. 근로자들의 고용은 줄어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소득도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못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당연히 내수시장은 이 여파를 받아 점점 더 침제가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고용주나 일부의 자산가들은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부의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이 가져오는 부의 상당부분이 근로자에게 가지못하고 일부의 특권계층으로 몰리기 때문이다.(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체계,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이르기까지 소득에 해 변별성이 떨어진다) 이런상황이 지속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간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런상황이면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기쉽고 염세적이고 무이성적으로 주위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기 쉽다..
점차로 사회가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노인들의 발언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이에의 과세도 증가하게 될것이다..아마 한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며 떠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드는 많은 청년들이 나올것이다(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커녕 자신의 모든것을 포기해야하는 젊은이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수있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고 은둔형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결국 죽어가는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죽어가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같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대들이 막대하게 일으켜놓은 부채의 더미가 이제 무너지려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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