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와 삼원불가능 정리

 

 

중국 경제와 삼원불가능 정리 NH투자증권|2015.09.02
■중국, 통화/환율 결정권 선택하는 대신 금융시장 개방 늦어질 전망   - 삼원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rinity)는 통화정책, 환율정책, 금융시장 개방정책 세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명제다.    - 중국은 금리를 인하했고, 금융시장에서 위기설을 불러일으킨 위안화 절하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컨트롤 능력을 가져간 셈이다. 대신 금융시장 개방 속도는 꿈꿨던 것보다 늦어질 것이다.     ■중국, 위기가능성은 낮지만 산업구조조정 개편은 더뎌지는 상황   - 과거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했던 신흥국들은 은행위기나 외환위기를 겪었다. 적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중국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이다. 당장의 위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대신, 산업구조조정 진도를 빼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구조조정의 원동력은 내부에서 오거나 외부에서 온다. 내부에서 온 것은 1998년 취임한 주룽지 前총리처럼 강력한 개혁 의지에서 파생된다. 지금 중국 지도부는 경기부양과 산업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한다.   - 중국이 외압에 의해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낮다. 1980년대 남미나 1997년 아시아, 1998년 러시아와 달리 국가차원의 위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위기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 후 신흥국 경제의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중국 상황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 다만 소순환 사이클에서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커창지수는 2008년 수준이지만 중요한 경기선행지표인 통화량이나 부동산경기지수는 반등했다.   중국 경제와 삼원불가능 정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