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봉쇄전략 - 신형 대국관계

미국의 중국봉쇄전략 - 신형 대국관계

 

작성자 賣香人 작성일15-04-10

 

 

 

 

 

어제 이야기에서 저는 미국에 일백년간 뿌리깊게 박혀있는 대륙봉쇄전략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플란과 러트워크를 예로 들며, 어떻게 미국 국방부 전략가들이 중국 봉쇄전략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카플란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이며, 홉스와 마키아벨리를 추종하고, 투키디테스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문구는 자신이 '신현실주의자'파에 속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마키아벨리를 추종한다고 한 말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AIIB저지 실패에 대한 영국의 충고"를 떠올리게 하죠.

 

 

 

US risks epic blunder by treating China as an economic enemy

 

http://www.telegraph.co.uk/finance/economics/11495638/US-risks-epic-blunder-by-treating-China-as-an-economic-enemy.html

 

 

 

"워싱턴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마키아벨리가 강박적으로 적의 싹수를 잘라버리는 것에 집착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모두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적대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그런 편견은 그의 공주에게 끝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마키아벨리의 친구였지만 덜 유명한, 프란체스코 귀치아르디니는 선을 믿었다. 그는 그런 어두운 시각들을 나쁜 조언으로 여겼다. 대부분의 위협들은 스스로 사라져 버리거나, 무해한 것으로 밝혀진다. 귀치아르디니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조언을 했었다. 훨씬 더 현명하다."

 

 

 

카플란 같은 전략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영국의 충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키디테스. 투키디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그 전쟁은 신흥 강대국 아테네가 떠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강대국 스파르타가 벌인 예방전쟁이었다. 신흥 강국과 패권국은 싸우는 경향이 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둘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말이죠. 이 주장은 '투키디테스의 함정'이란 말로 알려져 있는 데, 왜 함정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부수는 데는 성공했지만 힘이 빠져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두고 투키디테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슬슬 늘어나자,

 

시진핑은 2014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미국은 힘을 합쳐 투키디테스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How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 Thinks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1/21/xi-jinping-davos_n_4639929.html

 

 

 

 

 

사실 그보다 이미 2년전인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미-중 수뇌부회담에서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투키디테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에게 '신형 대국관계'라는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신형 대국관계 라는 말은 2010년부터 미-중간 고위급 접촉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 데, 기본적으로 G2 체제를 의미했었고, 시진핑이 그 원칙들을 3개로 정리해서 미국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1. 서로 다투거나 대결하지 말고,

 

2.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3. 제로섬 게임을 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조를 하자.

 

 

 

신형 대국관계는 과연 가능한가 (경향신문, 2013. 6. 13)

 

http://world.khan.kr/641

 

 

 

Chinese Enthusiasm and American Cynicism Over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브루킹스 연구소, 2014.12.5)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4/12/05-chinese-pessimism-american-cynicism-great-power-li-xu

 

 

 

 

 

엄청나게 부드럽죠? 영국 언론들이 시진핑을 '비단에 둘러싸인 바늘'이라고 평한 게 이런 점입니다. 하지만, 말이 부드럽다고 안에 숨겨진 바늘이 없을리가요.

 

 

 

일단 미국은 다투지 말고, 대결하지도 말자는 첫번째 조항부터 반박해버렸습니다.

 

그런 건 말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 네가 행동에 옮겨야지 되는 거다. 네가 하는 거 보고 결정할께 라고 답했죠. 그러나 이건 그다지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고, 2번.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자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쪽에서 말하는 '핵심이익'이란, 중국의 영토를 미국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티벳, 신장을 독립시키라는 말을 하지 말라.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에 대해 개입하지 말라. 홍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국측으로서는 중국 법에 따른 중국 영토들이니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이겠지만, 이건 그동안 미국이 중국 압박용으로 써먹던 카드- 동맹으로 취급해오던 대만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미국이 주장하는 요구사항들을 존중해주겠다 라는 제안이었죠.

 

 

 

3번, 상호 이익이 겹치는 영역에서 협동하자 는 미국이 그나마 마음에 들어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테러작전을 위해 협동하자든가, 한반도 비핵화 전략,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이런 것들은 두 나라가 상호 동의하는 이슈들입니다.

 

 

 

당시 미국은 시진핑의 신형 대국관계를 조건부로 거절하였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관권과 통상 규칙을 지켜야하고, 사이버 공격도 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국들을 압박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중국이 인권, 법치, 민주주의 ?면에서 G2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기준을 가지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며 빠져나간다. 그런 중국이 최강대국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들끓었지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중국은 아직 미국과 같은 급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해인 2013년, 한겨레신문이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심포지움을 열어 두 나라를 초청했을 때, 중국측 발제자인 텅젠췬은 '대국관계'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서 G2라는 단어를 10여년전에 내놨지만, 후진타오 등 당시 중국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바로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에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발제자인 멜 거토브 교수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아직 시기상조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경쟁과 협력, 봉쇄를 섞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신형대국 관계 시험대는 아·태지역…G2 아닌 C2로 (한겨레, 2013. 11. 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2066.html

 

 

 

미국은 중국이 아직 G2 제안을 할 만큼 크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2년뒤인 2014년 11월 시진핑-오바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좋아할 만한 당근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신형 대국관계 원칙에 추가로 집어넣어 6개 원칙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1. 미-중 고위층간 소통과 교류를 정례화, 강화하여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한다.

 

2.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자기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다양한 분야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경제, 무역, 군사, 반테러, 법집행, 에너지, 보건, 인프라 등에서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정부, 의회, 지방, 언론, 싱크탱크 등 간에도 교류를 활성화시켜, 양국 관계에 대한 기반을 다진다.

 

4. 이견과 민감한 사안은 건설적 방식으로 관리한다. 미-중 양국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하게 처리한다.

 

5. 아시아 태평양내에서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한다. 태평양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미-중 양국을 모두 품을 수 있다.

 

6. 각종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 핵, 북한 핵,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기후변화, 전염병 대처 등에서 공조해 나간다.

 

 

 

시진핑, 6개 측면에서 중미 신형 대국관계 추진 강조

 

http://kr.people.com.cn/n/2014/1113/c203278-8808479.html

 

 

 

 

 

미국측 반응으로는, 다음달인 12월에 토머스 헤들리 미 전 국가안보보좌관(부시 2기 백악관)이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해보겠습니다.

 

 

 

The Catch-22 in U.S.-Chinese Relations (2014. 2. 22)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43167/stephen-hadley-and-paul-haenle/the-catch-22-in-us-chinese-relations

 

 

 

"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를 존중하자고 제안한 것은 두 나라간에 오래도록 의견 불일치를 겪어온 사안들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미국 지도자들에게 문제시 되었는 데, 왜냐하면 중국의 핵심 이익은 역사적으로 대만, 티벳, 그리고 신장을 가리켜왔고, 이 단어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조어도(센카쿠 열도) 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문서(transcript)로부터 삭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 위해, 미국의 핵심동맹인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야만 한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거나, 어쩌면 이미 올라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추정은 워싱턴이 이 제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게 만든다. 나아가 이런 핵심이익들은 1979년 미-중이 관계정상화를 할 때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동의했었던 사안(대만 문제)마저 포함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 대국관계는 오래도록 이견을 보여온 사안들에 대해 미국이 하룻밤사이에 동의하리라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최근 보여준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 시진핑과 오바마가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2014년 11월 12일,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3개 원칙이 아니라 6개 원칙으로 늘려 재(再)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중국과 미국이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의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이견을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영역들의 진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창조적인 방법들을 발견해왔습니다 (시진핑)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미국과 전략적 협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이란 핵 협정, 한반도 비핵화, 아프가니스탄, 테러억제전략,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통제. 중국과 미국이 이런 지구적 도전과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워싱턴은 (중국과) 협동 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게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이슈들이라면 말이다. 이런 추가 사항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해 찔러본 것에 중국이 반응한 결과물이다. 미국은 이 기회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핵심 이익을 상호존중하자는 말이, 이번엔 둘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시진핑은 그의 새 원칙 2번째 것에서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4번째 원칙에서는 "서로의 핵심이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비록 이런 개정사항들이, 미국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정을 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관점으로 보면 적절치 않다. '핵심이익'이라는 단어는 제거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깨끗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이 나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워싱턴은 '핵심이익'이란 말을 중국에게 백지수표를 끊어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정치적 독소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풀기 어렵고 그리고 조심스레 시간을 들여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신형 대국관계를 구성하는 데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그런 민감하고 이견이 있는 영역들을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말고, 양국의 과거가 보여줬듯이 그런 이슈들은 조용하고 점차적으로 양국 지도부가 신뢰를 쌓아감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핵심이익 단어를 고집한다면, 미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통채로 거부하는 위험을 중국은 떠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 지도부가 핵심이익을 언급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미국 지도부는 신형대국관계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신형 대국관계는 중국과 시진핑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만약 그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중국과 만들어가고 싶다면, 우리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만드는 데 열려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결론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받아들일 여지를 보인 것이죠. 중국이 '핵심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밖으로 언급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면 받아줄 수 있다. 미-중이 느긋하게 시간에 맡겨서 저절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칼럼이 나온지 아직 한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것이죠. 중국은 이런 미국의 떠보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는 아직 새로운 회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에 대해 화들짝 놀라서, 결사반대! 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어도를 암묵적으로라도 중국 영토로 인정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라도, 그게 설혹 미래에라도 열린다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중국이 '태평양은 충분히 넓다. 미-중이 나눠갖자'고 말한 것은 서태평양은 중국에게 넘겨달라는 의미이고, 그게 타결된다면 일본의 입지는 암울하니까요. 동경대 법학부 교수 출신으로 일본의 태국 대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평론가,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 인간은 '새역모'에 참여해있는 극우입니다.

 

 

 

미중 "신형 대국관계"를 미국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2015. 4. 3)

 

원문: http://blogos.com/article/109346/

 

번역: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504682

 

 

 

<오카자키 연구소의 견해>

 

 

 

"해들리 논설은, 중국이 "핵심 이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다면, 미국은 "신형 대국관계"에 대해 중국 측 제안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형 대국관계" 와 "핵심 이익" 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권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찬동할 수없는 것입니다.

 

 

원래, "신형 대국관계" 라는 추상적 개념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등" 한 관계이며, 스스로의 "세력 범위"를 확보해, 어떻게든 중국이 자칭하는 "핵심 이익"을 인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해온 대만, 티벳, 신장뿐 아니,라 최근에는, 센카쿠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여기에 추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논설이 말하는 "만약 중국이 핵심적 이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다면" 이라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형 대국관계" 라는 말의 해석권을 중국에 부여하면, 중국으로서는 대만 방위의 근거가 되어 온 미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 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국이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포함할 만한 충분한 넓이를 갖고 있다"고 말한 "신형 대국관계"를 설명할 때, 중국이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구축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며, 일미 안보체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의 존재 등은 경시 내지 무시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본건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게도 남의 일은 아닌 이유입니다.

 

 

미중 관계는 전통적인 강대국 간의 권력과 정치로 보아야 하며, 구태여 "신형"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측의 분위기에 타서 말장난에 휘말릴 것 같은 이 제안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없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현상을 힘에 의해 변경 하는 행동, 국제 규범을 힘에 의해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없다고 명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미중 관계는 전통적인 강대국간의 관계이지 신형이 아니다 라고 일본의 오카자키가 주장한 것은, 소련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미-중은 냉전체제 관계이다 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마 아베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 절대로 중국과 가까워져서는 안된다며 열심히 설득하고 다닐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도 소련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냉전체제의 대륙봉쇄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방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둘 다 기본적으로 전쟁 vs 협력의 두 노선을 모두 병행 추진합니다. 일본 말이나 군사주의자 말만 믿고 나라의 정책을 정하지는 않죠.

 

 

 

미국은 TPP와 군사적인 중국봉쇄망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런 '신형 대국관계'논의에 참여하여 화해협력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은 미국의 봉쇄망을 피해 AIIB, NDB, 일대일로, RCEP 같은 탈출 및 역습 정책을 펴는 것과 동시에,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싸우지 말자'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 트랙 전략으로 양쪽 길을 다 가되, 더 전망이 있는 쪽으로 언제든지 바꿔탈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양 강대국의 방법인 것이죠.

 

 

 

또 시나몬롤님이 왜 미국은 악하게, 중국은 선하게 묘사하느냐고 하실 것 같아 노파심에서 적습니다만, 중국이 무력행사가 아닌 대화를 요청하고, 미국이 군사력 행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누가 선하고 악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군사력으로 압도적 열세이니,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하고 싶고,

 

미국은 가진 게 군사력 우위이니, 이걸 어떻게든 휘둘러보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것이죠.

 

 

 

 

 

사실 이런 두 나라가의 전쟁과 협력 두 노선 중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미, 중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 각자, 특히 미국의 국내 요인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크로우 학파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지만,

 

이런 매파 목소리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하고 군사력을 집중시킬수록, 중국쪽에서도 미국을 의심하고 군비를 증강하게 됨으로써, 군비경쟁이 되고 미-중국간 대결이 자기충족적인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되어버리고 있다 는 것입니다. 국방예산이 늘어나니 군부만 신날 뿐이지,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4년 5,800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중국은 2014년 1,480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두 나라의 GDP규모를 생각해봐도, 미국은 너무 많은 예산을 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천하의 미국도 국방비가 힘에 겨워지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꾸준히 미군사력을 증원하고 싱가폴 창이 해군기지에 미해군 항공모함용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 부시대통령은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추가배치하고 미 잠수함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오바마는 호주 해군의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미 해병대 병력을 2,500명 신규배치하고 양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미군이 배치된 것은 2차 대전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정부 폐쇄 사건으로 미국은 아시아에 군사력을 추가배치하는 것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 2013년 미 연방정부 폐쇄 사건이란, 경제위기 이후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계속 보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그 결과 정부 재정적자가 너무 커졌고, 이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정부 예산을 강제 삭감시키도록 되어 있는 시퀘스터 규정에 어긋난다며 의회에서 공화당이 반기를 들어(실은 이 핑계로 오바마 의료개혁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예산안 통과가 거부되고, 그래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예산이 없어 폐쇄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미 연방정부가 빚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KOTRA에서 나온 "2015 세계 동향-세계 경찰의 역할이 부담되는 미국"을 보면 미국이 빚때문에 군사작전을 제한적으로밖에 펼칠 수 없게 된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찰의 역할이 부담되는 미국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8&contents_id=81572&leafId=

 

 

 

"최근 미국 내에서 국제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때처럼 국제문제에 있어 강력한 개입을 표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에 대해서 지상군 파병 없이 제한적 목적을 위한 선별적 공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넘는 해결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척결을 명분으로 2003년 3월 시작해 2011년 12월에 종료된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은 4,486명이 전사하고 약 3만 2,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미국 CNN 통계에 따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사로잡고 알카에다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10월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형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과 연합군은 2014년 10월 28일 현재 3,457명이 사망했고 2만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200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미국 의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1조 6,000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비영리 조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 소요된 비용은 2008년 GDP의 4.3%를 차지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소요된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GDP의 2%인 2,970억 달러에 달했다.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린다 빌름스(Linda J. Bilmes)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두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2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상태’라면서, ‘현지 장비와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부상을 당한 병사의 장기적 치료비용 등을 포함하면 향후 총 4조에서 6조 달러 사이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 큰 문제는 전쟁 비용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이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두 전쟁을 치르기 위해 현재까지 2조 달러를 빌렸다. 이는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미국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한다.

 

 

이에 더해 미국은 현재까지 전쟁자금 조달비용 채무 이자로만 2,6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870억 달러, 이라크 재건에 610억 달러가 투입됐다. 전쟁을 위해 빌린 돈의 상당액은 교육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처럼 미국의 앞날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뛰어든 두 전쟁이 미국에 남긴 것은 결국 엄청난 규모의 부채인 셈이다.

 

 

미국은 전쟁 참전용사에게 지속적인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부담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2013년 초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터(자동 예산 삭감)를 발동했고 10월에는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두 전쟁의 여파로 급증한 부채와 함께 향후 관련 지출이 지속될 것이므로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각각 1개의 전면전 규모 전선을 유지하여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두 개의 전쟁 노선’을 표방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이 노선을 포기하면서 대규모 지상군이 주둔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에서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 해·공군력 등 전력을 집중해 제한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국방 전략을 내놓았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며 미국이 얻은 교훈이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미국은 부시 행정부 당시처럼 지상군 파병 등 적극적인 군사 개입이 아닌, 제한적 개입으로 자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해·공군력을 이용한 연대를 구축하여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아랍국가 및 NATO 회원국과 연합해 일부 지역에 공습을 하는 등 제한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현지 아군에 정보 또는 장비를 제공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러한 실리론이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 작전을 펼칠 돈이 없습니다.

 

10년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써버린 돈 5-6조 달러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4조 달러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중국은 저 4조 달러를 밑천으로, AIIB, NDB, 일대일로 등의 사업을 벌였고, 미국은 그 돈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썼습니다. =_=

 

 

 

미국의 판돈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막아주겠다는 미국의 안보약속을 미심쩍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사군도 분쟁은 미국 뜻처럼 그렇게 쉽게 안될 겁니다(이 대목은 따로 별개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http://dvdprime.donga.com/g5/bbs/board.php?bo_table=comm&wr_id=92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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