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2015년 GDP성장률 등 중요 경제지표 목표치 발표 예정
이번주 중국 양회(两会,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됐으며, 그중 ‘전인대(12기
전국인민대회 3차회의)’는 3월 5일~15일 열릴 예정이다. 첫날인 3월 5일 오전 10시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가 발표되며
2015년 GDP성장률 등 중요 경제지표 목표치 및 중점정책 방향성 등이 언급된다. 따라서 논의 예정인 신정책의 실제 발표는 ‘전인대’ 이후가
될 것이다.
우선 2015년 GDP성장률 목표치는 상징적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7.5%에서 7%정도(左右)로 소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GDP 1%당 노동유발계수를 감안하면 7%대 성장에도 1,000만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조정 우려는 크지
않다. 그리고 재정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4년 재정적자 13,500억 위안으로 적자율(GDP 대비) 3%로 적용하면 2015년
최대 19,000억 위안 정도(전년대비 약 30%~40% 증가 수준)이다. 그외 M2(yoy) 및 CPI(yoy) 증가율 목표치는
전년대비(13%/ 3.5% → 12%/3%)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2015년 ‘전인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정책 내용은 무엇인가?
신정부 정책 방향인 ‘중소형 기업 융자 비용 축소’를 감안하면 ‘금융개혁’이 중점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적으로
<증권법> 개정(IPO/호항통), 온라인금융(온라인증권사/민영은행) 및 위안화 국제화(환율 변동폭 확대 여부) 등 3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